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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하원의 구제금융법안 부결에 따른 금융위기와 국내시장 영향, 대응책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설정하고 작성된 2009년도 예산안이 '너무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현실성 없는 계획 아니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꿈과 비전을 강조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2009년도 예산안과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기 위해 출석한 강 장관은 "도대체 이게 현실성이 있는 예산안이냐"는 질타를 거듭 받았다.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혀 반영되지않았다는 지적.

 

정부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올해 4.7%, 2009년 4.8~5.2%, 2010년 5.2~5.6%, 2011년 5.8~6.2%, 2012년에는 6.6~7.0%로 잡고 내년도 예산안과 2008~2012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만수 "성장률 전망은 정부의 비전과 목표, 수정·논란 필요없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예산안이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747 성장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고 경제현실을 무시한 것인데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년도 실질 성장률을 5%대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예산을 짤 때는 5% 정도로 잡고 짰는데 이후에 터진 미국 금융불안 때문에 고민은 했다"며 "수정할까 그대로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아직까지 수정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지 않나 생각해서 그대로 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직은 가을바람 수준이지만 곧 겨울 칼바람이 불고 '경제의 핵겨울'에 대비해야하는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많다"며 "총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도 했는데 시급히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할 상황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은 "상황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내년도에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충격을 줄지에 대해 아직 파악 안되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강 장관은 계속된 논란에 "성장률 전망은 수정할 필요도 논란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성장률 전망은 정부의 비전과 목표이자 원래 의욕적으로 잡는 것이고 정부가 꿈과 비전을 갖고 하겠다는데 논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소신을 밝혔다.

 

"국민 뽕 맞히려 예산안 만들었나?" 질타 쏟아져

 

강 장관의 굽히지 않는 '소신'에도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정부가 만든 예산 재정 전망이 국민을 "뽕맞히기 위해' 만든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3~4%대로 잡았다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 더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했다.

 

이에 강 장관은 "감세정책으로 0.5% 내지 1%의 성장효과가 있을 것이고 불법 파업만 없어도 1% 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짠 것"이라고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아주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계속해서 5% 성장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지만, 여당 의원 중에서도 정부의 5% 성장률 제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미국발 이상기류가 발생해 안전벨트를 메고 여러 상황을 잘 관찰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성장률 전망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미국발 금융쇼크가 오고 미국 의회에서 금융구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등의 요소들에 대해 경제운영 계획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내년 성장률이 높긴 하지만 무리는 아닐 것"이라며 "경제 침체에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예산안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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