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 증가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실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오마이뉴스>는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노동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사회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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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우리 시대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세번째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그룹 인터뷰)가 26일 저녁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이경태	관련사진보기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주 노동자의 수는 약 54만명(법무부 6월 통계). 이 중 절반 이상이 '미등록 체류자'이다.

20만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소식은 간간이 뉴스를 타고 전해진다.  출입국 보호실에 수감돼 있던 이주노동자가 보호실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투신하거나, 단속반을 피해 황급히 건물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많다.

저임금, 임금체불, 산재미등록 등 사업주들의 부당 노동행위가 고발되기도 하지만,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현실이 바뀐 것은 아니다.

3박4일 일하고 하루치 수당... "싫으면 나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살펴보면 현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더 팍팍해질지도 모른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그동안 사측이 관행적으로 부담하던 숙식비를 이주노동자에게 분담토록 했다. 또 최저임금 감액 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더 늘리고, 잦은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의무' 가입토록 했던 체불임금 보증보험과 출국만기보험도 '임의 가입'으로 바꿀 방침이다.

26일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우리 시대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세번째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그동안 그들이 겪은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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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과 차별로 숨져간 이주노동자 합동 추모식'이 지난 2005년 10월 서울 종로 제일은행앞에서 96명의 신위가 모셔진 가운데 35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임금체불, 산재미적용 등은 FGI에 참여한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였다. 네팔 출신의 깨다르(33)씨는 한국에 온 지 7년이 넘었다. 그 7년 간 깨다르씨가 경험한 한국의 공장은 무자비한 곳이었다.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는 날에도 그는 일해야 했고, 공장장이 지시한 일을 제 시간에 끝마치지 못하면 폭언을 들어야 했다.

"2년 정도 일한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왼팔을 다쳤다. 염증이 생겨서 일을 못하는 상태인데 사장이 '이제 일 못하니깐 집에 가라'고 하더라. 산재 처리라도 해달라고 하니 '비자 있어?'라고 되물었다. 집에 가란 이야기였다. 나중에는 '한쪽 손으로라도 일하라'고 그랬다."

1997년에 입국한 티벳 출신의 텐진(32)씨는 사장이 수출납기일을 맞춰야 된다고 사정해 가죽재단기계 앞에서 3박4일 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은 없었다. 공장에 그 혼자만 남아 기계를 돌렸는데도 돌아온 것은 야간수당 하루치가 붙은 것 뿐이었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면 하루 쉬겠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니가 뭘 했다고 하루 더 쉬냐, 나가라'고 말했다. 그 때 정말 많이 울었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일했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 임금이 적은 것은 둘째치고 이주노동자를 사람답게 보지 않는 것들이 가슴에 많이 남아있다.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

9년 전 어머니 치료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마붑(32)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마붑씨는 귀가 안 들려 야간근무 대신 근무 시간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경찰한테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마붑씨는 그 때 '이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한국 노동자들에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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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가 공동기획으로 마련한 <우리 시대 노동 히어로가 말한다> 세번째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그룹 인터뷰)가 26일 저녁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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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있었다.

텐진씨는 의정부의 한 공장에서 과장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한번 맞서보려 했지만 '외국인 새끼가 때린다'는 과장의 외침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두 몰려나와 그를 두들겨 팼다.

고발도 못했다. 자신이 추방되는 것까지 무릅쓰고 언론사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동료 이주노동자들이 그를 말렸다.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게 있는데 자신이 신고를 하면 나머지 이주노동자들이 밀린 돈을 받지 못하고 공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텐진씨는 사장의 중재로 합의를 하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폭행보다 더한 모멸감이었다. 과장은 텐진을 무릎 꿇린 후 그의 목을 발로 눌러 얼굴을 땅바닥에 비볐다.

"결국 그 공장은 그동안 일한 3일치 임금과 약값만 받고 나왔지만, 과장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6개월 간 그 사람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기도 했다. 이제는 괜찮지만 (그런 일은) 정말 아프다."

경찰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단속 대상일 뿐이다.

깨다르씨는 최근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동대문의 한 모텔에서 1박을 했다가 도둑에게 지갑을 털렸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 모텔 투숙객 상당수가 도둑에게 당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사 나온 경찰관은 그들에게 피해 상황 등은 물어보지 않고 "외국인 등록증은 있느냐"고 먼저 물었다. 그 중 1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것을 안 경찰은 다짜고짜 이들에게 "강제출국시킬지도 모르니깐 빨리 가라"고 몰아냈다.

이들은 대개 이런 일을 겪고 모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텐진씨는 이런 점을 우려하면서 한 마디 덧붙였다.

"나는 내 자식한테 내가 겪은 일을 분명히 들려줄 것이다. 적어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는 해주고 싶다. 다른 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직접 겪은 당사자가 모국에서 한국인을 봤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현행 고용허가제로는 문제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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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며 행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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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주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들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균등대우의 원칙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지만 사실상 ▲사업장 이동 제한 ▲이주노동자 정주화 방지 원칙(체류기간 3년, 1년마다 재계약) 등으로 인해 그 원칙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마붑씨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5천명의 노동자가 들어온다면 현지에서는 5만명 이상이 신청한 것이라 보면 된다"며 "들어오려면 1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정도를 주는 회사에서 3년 이상 일해서 그 비용 이상을 벌 수는 없다"며 "게다가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3번 옮길 수 있지만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알선에 나서지 않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깨다르씨도 "노동부가 회사들을 알려주지만, 근무환경·급여수준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친구는 노동부에서 알려주는 회사를 찾아갔지만 노동 조건이 맞지 않아 1달이 넘도록 일터를 찾지 못했다"며 "여기를 가봐라, 저기를 가봐라 하는 식의 안내만으로 제대로 된 일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텐진씨는 "고용허가제라고 만들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은 그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허가제가 종이로 돼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글로 돼 있지 않다"며 "고용허가제가 나쁘다, 좋다 하기 전에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지 않은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고용허가제는 고용인만 있지 노동자란 단어가 없다, 말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법을 만드는 테이블에 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언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나. 아니다. 부모와 가족을 위해 돈 벌려고 온 사람들이다. 단지 이들은 그동안 잘 몰라서 당하는대로 살았다. 하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 이주노동자 노조 등이 그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한다면 방법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공장일 대신 MMTV(Migrant Worker Television)에서 미디어운동을 하고 있는 마붑씨는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붑씨는 "<미녀들의 수다> <러브인아시아> 등을 보면 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각은 호의 아니면 동정 밖에 없지만 실제 한국 내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며 "이주노동자들도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만큼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관심 있는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이상, 노조도 필요하고, 미디어도 필요하고, 국회의원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이 필요한 기본바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