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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말과 2005년 초 국가보안법문제에 대해 완전폐지와 대체입법 사이에서 헤매다, 결국 그대로 남겨두고 말았다. 완전폐지론자와 대체입법론자들은 격하게 다퉜지만,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상황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렇게 '죽은 개'취급을 했던 국보법이 당당하게(?) 재기를 선언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깜짝 놀랐다"고 표현했다.

 

"북한 반대 해온 학자가 국보법 위반이라고?"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재성 열린우리당 대변인.

최재성 당 대변인은 27일 오세철 명예교수에 대해 "경찰이 진보적인 학자를 뚜렷한 혐의도 없이 구속해 모두가 깜짝 놀랐다"며 "군사정권 시절부터 사회주의자로 분류 됐고, 북한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해온 학자인데 어떤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또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검찰과 경찰을 권력이 장악하고 학자를 체포하는 이 모습은 공안 통치 시대가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라며 "공안 통치의 끝은 강렬한 국민적 저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표현은 과격한 것 같은데 실제 한 일은 촛불집회 참석한 것 밖에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은 촛불집회 흠집 내기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주변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부정한 오 명예교수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후 무수한 국보법 사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2004년 말에 폐지시켰어야 했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다. 2004년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법안 상정을 시도했던 최재천 전 의원은 "당시가 천재일우의 기회였는데, 어설프게 건드려서 내성만 키워 놨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비판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공안정국을 조성해 진보정당, 진보적 운동단체, 노동운동 진영, 시민사회단체를 움쭉달싹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구시대의 유물들이 하나 둘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진보신당도 "20세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조직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민주국가의 기본 구성 원리인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이명박 대통령이야 말로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오 명예교수 등에 구속영장 신청 예정

 

한편, 경찰은 긴급체포한 오 명예교수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에 대해 27일  "혐의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오 명예교수 등이 조사받고 있는 서울 옥인동 보안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보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악수한 이명박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노련 회원인 정원섭씨도 이날 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비정규직 철폐 주장이 어떻게 이적 활동이냐"며 "이명박 정권이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전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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