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부끄럽고 슬픈 역사일수록 기억해야할 역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생활과 출애굽(해방)을 최대사건으로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오늘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나지 않은 미완의 해방(남북분단)이기 때문입니다.” - 박희영 목사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 이들에겐 ‘건국’이든 ‘광복’이던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건국 60년’ 기념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역사를 ‘정권 입맛에 맞게’ 새롭게 쓰고 이를 국민에게 교육하려한다.

특히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건국 60년’에는 과거(반만년 역사는 물론, 일제식민시절과 독립운동 등)도 없고, 민족(남북통일)도 없으며 오로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만 있다는 점이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경기진보연대·6·15경기본부는 13일 낮 2시, 수원 팔달구 장안동 경기 민언련(시루봉)에서 토론회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를 열었다.

토론에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쪽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민경우 통일뉴스 객원기자, 김찬수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구 운영위원,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경기진보연대 대표), 박희영 목사(6·15경기본부 운영위원, 6·15수원본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건국절’논의가 지난 10년의 남북관계 진전을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기득권을 유지 공고화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민족 버리고 친미, 친일로"

민경우 기자는 지식인 사회에 유럽식 민족관 만연하여 탈민족관이 범람하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은 최근 교과서포럼이 낸 ‘대안교과서’의 ‘문명사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친일잔재가 버젓이 살아 있고 통일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한미관계 정립이 중요한 시점에 민족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지적일탈”이라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계경제가 미국 주도 경제 질서가 아닌 다극화된 경제 질서로 이동하고 있음을 거론, “미국과 동조화를 강화하는 한미FTA를 비롯해 친미친일 중심의 이명박 정부 기조는 10년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으로 ‘시대착오’라 주장했다.

박희영 목사는 “건국절 논란은 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인상”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한다는 것은 북과 관계를 끝내고 분단을 고착화하면서 남쪽만 살길을 마련해가자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목사는 또 “미국 독립기념일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부러웠나보다. 이것은 친일과 함께 친미를 정당화하고, 반미·통일세력을 척결하려는 의도다”며 “굳이 건국절을 말하려면 통일이후 하나된 나라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찬수 운영위원은 “건국절 논의는 반민족행위자를 용납하지 않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논쟁거리조차 되지 못한다”며 “임시정부를 잇는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살려준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려는 것으로 결국 뿌리는 일본우익”이라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건국 60년, 우리 정체성 확인"

김용한 위원장은 이승만기념사업회,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등 40개 단체가 구성한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이철승 회장) 사업계획 등을 거론, “저들은 ‘건국절’ 논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지적하며 ‘진보세력’이 이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 주요사업은 국제학술회의, ‘건국60년의 재인식’출간, ‘건국60년 기념 화보집·사료집’출간, 경축음악회·문화예술제, 한국현대사 사진전 등이다.

아울러 건국관련 교양강좌·역사토론회를 열고 전국 100여개 중고교에 건국관련 강연을 예정하고 있으며, 60여개 대학에 학점을 인정하는 교양강좌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신여대는 지난 3월 건국 60주년 관련 교양강좌를 정식 개설한 바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5월22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과 함께 “건국60년 행사가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래비전으로 발전시키는 정부중요사업”이라며 “전국곳곳에서 전 국민 차원의 축제가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6월19일, 16개 시·도는 물론 모든 시·군마다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위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정갑윤 등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7월3일, ‘광복절’ 명칭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반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44개 단체는 지난 7일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주요사업 등에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들은 14일 2시 종로 보신각 앞에서 ‘건국60년 기념사업’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15일 당일에는 탑골공원(11시)에 광복절 기념식을 따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