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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4월 해경 함정 삼봉호가 독도 주변 해역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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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4일 오후 5시 30분 ]

일본 정부가 14일 한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사회과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 대응방침을 밝혀 한일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비추어 깊은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독도문제는 역사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약속하고서도 잊을 만하면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권 바뀔 때마다 독도 분쟁화"... 독도 실효적 지배 조치 강화

일본 교과서에 담긴 '독도'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오후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담긴 독도 관련 언급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략)…우리나라(일본)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토이기 때문에 직접 타국과 육지를 접하지 않은 점을 느끼게 하고,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방영토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 등 우리나라 영역을 둘러싼 문제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북방영토(하보마이,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섬)와 관련, 그 위치와 범위를 확인시킴과 동시에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전국 교육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설명회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사회과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10년에 한 번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내놓은 것으로, 일선 교사들의 수업 지침이 되며, 향후 제작될 교과서 내용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청와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한일관계의 경색을 감수하더라도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유 영토'라든가 '불법 점령' 등의 문구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독도와 관련한 기술이 해설서에 삽입된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자'는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는 행위로서 우리로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 정부는 독도 문제가 역사 문제임과 동시에 또한 영토 주권에 관한 문제로서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이 해설서에 명기된 데 다른 조치로 외교부·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별로 동시 대응을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외교부는 일본 공식발표 직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유명환 외교부장관이 주한일본 대사를 불러들여 우리 측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권철현 주일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제회의를 계기로 해서 과거사 관련 일본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활동과 함께 주한외국 공관 및 재외공관을 통한 '일본의 독도 침탈사'도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도 금년 중에 '독도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독도에 대한 우리측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의미한다.

또 ▲독도 및 주변 해역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존 ▲독도 주변 해역에 해양 수산 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와 관련한 지식 정보의 원할한 생산과 보급 ▲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운영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 체제 구측 등 5개 분야 4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 문무과학대신에 항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고, 어청수 경찰청장은 독도 수비대에 격려 전화를 한 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민간단체도 가세할 예정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 독도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7월 15일에는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재조명하는 학술 회의도 개최된다. 유학생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독도 아카데미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7월 18일부터 8월1일까지 독도 관련 교육을 하고 그 기간중 26일과 27일에는 독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단호하면서도 탄력적으로... 투트랙 전략 필요"

일본이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지난 5월 일본측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 외교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측의 제고와 신중한 대응을 촉구해왔다.

청와대측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외교장관이 주한대사를 초치해서 항의하는 등 최고 단계에서 강하게 대응했다"며 "지난번 도야코 한일정상 환담, 두 차례 외교장관 회담, 차관 전략대화 등 일본 외무성과 고위급 회담 때마다 우리의 심각한 우려 표명하고 명기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미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하기로 한 이상,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대처가 얼마나 실효성을 획득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 문제는 사실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며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국가 주권과 관계되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대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화 시켜서 크게 말썽을 일으키는 것도 현명한 대응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적으로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 정서는 일본이 반복적으로 독도 문제를 분쟁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것은 우리와 일본이 합의한 것"이라며 "일본이 합의를 어기고 이렇게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기술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도 문제는 영토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우리보다는 일본측에서 취하는 행동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