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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논쟁' 꼭지에 실리는 모든 글에 대한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사나 제보게시판 등을 통해 반론을 보내주시면 적절한 검토를 통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말]
두 달이 넘도록 촛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강행되면서 촛불은 그 방향을 '정권퇴진운동'으로 더욱 확연하게 틀 태세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 한 그의 임기내내 촛불의 거리정치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촛불의 미래'를 두고 촉발된 논쟁은 주목할 만하다. 그 논쟁의 최전선에는 지난달 20일 퇴임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가 있다.

최장집 "운동만으로 불충분"... 이명원 "그들의 민주주의론은 낡은 보수주의"

 20일 고려대 인촌 기념관 강당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
 20일 고려대 인촌 기념관 강당에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는 최장집 교수.
ⓒ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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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전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와 정책결정에 결정적 제약을 가했다"고 촛불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동만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고 일갈했다.

"하나의 정책이슈를 운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쇠고기 수입협상문제가 끝나면, 민영화, 교육 등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와 운동간의 충돌로 일관하게 된다."   

최 전 교수는 "무엇보다도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이익과 요구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결사체들을 통해 최대한 광범하게 정책과정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지론인 '정당정치의 복원-활성화'를 강조했다.

최 전 교수는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어야 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선 6월항쟁이 남긴 유산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는 오늘의 촛불집회가 참고해야 할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충고했다.

최 전 교수는 20일 퇴임강연에서도 "대의제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체제"라며 "나는 정당정치의 복원 내지는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대의제 민주주의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역할을 축소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 전 교수의 발언은 그 진의와 관계없이 '촛불시위 정리론-정당정치 수렴론'으로 해석됐다. 특히 대안지식연구회, 지행네트워크 등 젊은 지식인그룹은 촛불시위를 '자율주의' 혹은 '직접행동 민주주의' 등으로 옹호하며 그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행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학평론가 이명원씨는 내부게시판에 '최장집-박상훈 그룹의 제도민주주의학파가 한국정치의 위기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통해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어제, 오늘 <경향신문>의 시국토론회에서의 촛불집회에 대한 이들의 논의를 들어보면 결국 '양당체제의 복원'이라는 대의제의 '신화화'에 끈길기게 구속되어 있다. 이들의 민주주의론은 내 판단에 이제는 '낡은 보수주의'다. 그들은 광장에서 이론을 구성하지 않고, 이론에서 광장을 유추하고 있다.

이런 텍스트 자유주의가 한국정치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이외에 과연 대안이 있는가. 여의도 국회와 무관하게 아름다운 촛불을 그 낡아빠진 '이론'의 안경을 벗고 볼 수는 없는 걸까. 정치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보다는 '상상력의 빈곤'이라는 것.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사회운동에 대한 최 교수의 시선은 보수적"

 오창은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그는 "최장집 전 교수가 한국적 모델에 대한 급진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교과서적 강박 속에서 '있는 모델'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창은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그는 "최장집 전 교수가 한국적 모델에 대한 급진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교과서적 강박 속에서 '있는 모델'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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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창은(39)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은 '지식인은 촛불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통해 김우창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와 함께 최장집 전 교수를 공개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오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촛불집회 이후를 생각하는 최장집 교수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그의 주장은) 잘못된 정당정치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정당정치로 수렴하고 해결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주장은 '제도정치'에만 갇혀 있기에 문제가 있다. 최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동에 대한 필요는 그만큼 적어진다'고 본다. 즉 대의민주주의 제도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촛불집회와 같은 사회운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치학자 그룹에 속하는 최 교수가 '대의민주주의 제도'만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도는 끊임없이 대중의 요구와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어 왔다. 완전한 제도는 없으며, 항상 불완전한 제도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주권자들의 요구 속에서 변경되어 왔을 뿐이다."

더 나아가 오 연구위원은 "촛불집회로 일컬어지는 사회운동에 대한 최 교수의 시선은 보수적 면모를 내비치고 있어 위태롭다"며 최 교수가 토론회에서 언급한 '운동의 5가지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가 언급한 '운동의 5가지 한계'란 ①대안을 형성하거나 여러 대안들을 조정해 결정하기 어렵고, ②각 이슈들의 중요성을 위계적으로 배열해 일상적으로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고, ③다른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④강열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⑤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등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를 두고 "분석으로서는 올바를 수 있으나 대의정치로의 수렴을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정당하지 않은 논거들"이라며 "이는 현재의 상태를 '정상에서의 일시적 일탈'이냐, 아니면 '비상사태'로 보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시각 차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질서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로는 '비상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군주제 시절에도 시민의 동의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요구되었다. 국가는 시민의 동의없이 운영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적 질서 속에서 시민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 강압적으로 추진되었고, 시민의 저항에도 무심할 뿐이니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동의의 원칙'도 무너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복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최 교수의 태도는 '교과서적 강박'일 뿐이다."

오 연구위원은 "더 큰 문제는 최 교수의 시각이 현 상황을 오로지 정치영역만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데 있다"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생명의 정치, 일상의 정치, 광장의 문화정치가 싹트고 있는데도 이러한 가능성을 제도정치라는 온실 속으로만 옮기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지난 25일 '지행네트워크'(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만난 오창은 연구위원은 "이렇게 즐겁게 시위한 적이 있었나"라며 '촛불 예찬론'을 폈다. 

"촛불시위는 경험의 반복이면서도 운동의 형식 등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 운동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시위나 집회와 다르다. 무거운 이슈임에도 거리에서 소통하는 방식은 밝고 즐겁다. 촛불에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낙천성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대상을 질타하는 방식과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오 연구위원은 "촛불을 정치적 저항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연대로 봐야 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는 데서 벗어나 생명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연구위원은 "집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수습될까 하며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식이 있는 것 같다"며 "잘 수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사안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포용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강박이다.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 강박은 애시당초 '촛불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됐다. 의미, 수습, 성과 등에 너무 조급해하면 안 된다. 그런 강박이 촛불을 수그러들게 하고 자발적 진화에 걸림돌이 된다. 자연발생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것이다. 질적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다."

이 대목은 '혁명적 낭만주의'를 떠오르게 한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촛불시위 자체에 낭만이 있었다"며 "그것이 촛불시위의 특징이고 상징이고 변별점"이라고 응수했다.

오 연구위원은 "(촛불의 진로를) 제도의 민주주의로 수렴하려는 것은 (촛불의) 미래를 가두는 것"이라며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사회는 서구사회가 가지 않는 길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모델일 수는 없다. 한국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자. 시민의 직접행동과 주체의 판단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바뀌고, 한 공동체의 진로가 바뀌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촛불시위는) 한국 사람들이 가진 역량과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해온 서구의 근대적 정치질서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대의제 민주주의론'에 천착해온 최 전 교수를 겨냥한 것이다. 그가 서구의 민주주의 모델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는 "최 전 교수가 제도권적인 냄새를 풍긴다"는 지적까지 내놓았다.

"최 전 교수가 대의정치를 강조했던 80-90년대와 2000년대의 맥락은 다르다. 2000년대 들어서 시민의 직접 의사표현이 강해졌다. 대의제에 대한 실망이 쌓이면서 직접 얘기해야겠다는 욕구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의제의 오작동 상태가 아니라 대의제의 비상상태다. 권력을 위임받는 쪽에서 주권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은 주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최 전 교수는 교과서 강박 속에서 '있는 모델'만 생각해"

 오창은 연구위원은 "시민의 직접행동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이 사회진보의 동력"이라며 "운동의 충격없이 제도와 패러다임이 바뀐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창은 연구위원은 "시민의 직접행동이 가지고 있는 급진성이 사회진보의 동력"이라며 "운동의 충격없이 제도와 패러다임이 바뀐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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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연구위원은 "최 전 교수는 '(이미) 있는 모델'만 생각한다"며 '최장집 비판론'을 계속 이어갔다.

"한국적 모델에 대한 급진적인(radical) 시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최 전 교수가 생각할 수 있는 진보의 상한선은 '진보정당이 실질적인 집권능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는 정도다. 하지만 대의정치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 제도를 좀더 급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최 전 교수는 교과서 강박 속에서 '있는 모델'만 생각하고 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미래에 과감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어야 한다. 알고 있는 길은 언제나 안정적이다. 진보는 낯선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 연구위원은 "최 전 교수가 지난날 진보진영에서 진보적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진보진영 안에서 그의 스펙트럼은 보수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연구위원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대의제가 부르주아 정치질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대의제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수 없다면 대의제 장치들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의 충격없이 제도나 패러다임이 바뀐 적이 있나? 직선제 쟁취 등 주체의 급진적 요구로 제도가 바뀌었다. 시민의 직접행동이 가지고 있는 급진주의(radicalism)을 두려워해야 하나? (오히려) 그것이 사회진보의 동력이었다. 누가 간 길을 따라 가는 시기는 끝났다. 서구의 길이 안전한 길이었던 때도 끝났다."

촛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젊은 지식인그룹은 대의제 정치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오 연구위원에게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는 "직업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효율성을 위해 만든 것"에 불과했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번 촛불시위의 교훈'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가늠한다고 보면 안 된다. 자신의 일상에 대한 판단과 행동, 결정에 따라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지 대통령에 위임함으로써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나중에 잘 뽑으면 된다? 이건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다.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 해먹기 힘든 사회가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힘들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이 시스템 그대로 간다면 힘들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질서의 새판짜기다. 직접 민주주의의 다양한 통로를 만들내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5년에 한번 투표하고 끝나는 우리의 의사결정이 정책이 투입되는 풀뿌리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과 시민들이 22일 저녁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사흘째인 46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생과 시민들이 지난달 22일 저녁 서울 시청광장 앞에서 열린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사흘째인 46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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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도 강박이다"

오 연구위원은 '촛불시위가 앞으로 어떻게 수렴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강박증'이라고 일갈했다.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얻은 것을 많이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 대중운동의 강화? 정당정치? 조직의 탄생? 이런 것은 아니다. 촛불이 한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냥 개인은 개인대로 단체는 단체로 필요한 부분을 가져 가면 된다."

끝으로 기자는 오 연구위원에게 '촛불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에게서 '낙천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촛불의 진로는 누가 대신 결정해주는 게 아니다.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도 강박이다. 촛불을 계속 이어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보수언론이나 이명박 정부가 원하는 바다. 아무도 안나오면 어떠냐? 강박이나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바라보고 즐기자."

덧붙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이런 충고를 남겼다.

"지역자치운동에서 성공해야 한다. 민노당이 학교급식문제로 인정받으며 당을 바라보는 편견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상층부의 상징으로만 활동하다가 실패했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풀뿌리에서 성공해야 한다. (정당정치가) 삶의 정치 영역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올바른 형태다."

한편 오창은 연구위원은 현대 중앙대·강원대에서 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실천문학> 편집위원과 '지행네트워크' 대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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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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