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새정치연대 대표)을 만나 현 촛불 시국에 대한 견해를 듣고 이후 전망을 들어봤다.

장기표 원장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70, 80년대 대중 투쟁을 이끈 백전노장이며, 그의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촛불집회 투쟁의 이후 전망을 들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이다.

인터뷰는 지난 19일 오후 신문명정책연구소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참고로 인터뷰 도중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있었다. 

다음은 장기표 원장과 나눈 일문일답.

"쇠고기 파동 본질은 이 대통령의 대미 사대주의 넘어선 대미 굴욕주의"

- 안녕하십니까? 현 이른바 '쇠고기 정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 달 넘게, 40일 가까이 촛불집회를 이어갈 수 있게 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끈질기게 촛불집회를 해 가면서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수 있는 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걱정, 분노, 반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을 보고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국민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권이 아니라 대통령 기분 내키는 대로 친소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책임질 것인가를 하는 의구심이 팽배해진 것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운하 정책'입니다. 대운하 공약은 총선 공약에서도 내세우지 못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이 많아지니까 안 할 것처럼 했으면서 비밀리에 태스크포스 만들고 그러다 거기 전문가가 폭로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니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은 것입니다.

셋째, 전시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봇대 뽑기, 일산 유괴범 사건 등입니다. 게다가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말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는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 잠재된 불만이 폭발한 것이지요."

- 그렇다면 '쇠고기 파동'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쇠고기 파동의 본질은 광우병 위험 부위 수입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미 사대주의를 넘어선 대미 굴욕주의입니다.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 하는데 윤활유 좀 칠하려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졸속으로 타결하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촛불집회는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습니까.

"재협상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이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재협상해야 합니다. 재협상 요구한다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미국에서 친미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원래가 친미적인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한테 대드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실수를 만회하고 대미 자주성도 회복하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좋은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는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FTA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입해 줄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 촛불집회가 왜 계속 확산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공기업 민영화 한다,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불안하게 하고, 농민들은 FTA로 어렵게 하고, 노동자들 또한 친 재벌정책으로 더 힘들게 만들고, 서민들한테는 경제성장 한다면서 복지예산 줄이는 등 이런 불만들이 모아져서 확산된 것이지요. 지금 이명박 지지율이 12%, 심지어는 7%라고도 말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지지율이라면 0%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명박 취임식이 퇴임식인 줄 알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볼 것 다 봐버렸거든요. 경제 살릴 방안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굴욕외교 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무대책, 경박스러움, 쇼 등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1100만 표로 당선시켰잖아요. 그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시장 할 때 이미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의 성공신화 믿고 찍어준 것 아니에요.

이명박의 성공신화는 웃기는 거죠. 군부독재 때 재벌회사에서 사업했는데 뭐가 성공이에요. 정경유착하면 다 되는 때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독자 사업한 것은 다 실패했어요. 부동산 투기만 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면서 부자 내각 임명하면서 부자가 뭐 문제냐 도덕성은 부족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지도자는 도덕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없는 대통령이 애민심(愛民心)이 있겠습니까? 애민심이 없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대통령을 뽑았으니 국민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들이 3개월도 안 되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순식간에 국민적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촛불집회의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는?

- 촛불집회의 의미, 한계는 뭐고 이후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촛불집회의 양상을 본다면 첫째, 주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대중들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로 초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작한 것이지요. 둘째, 주부들이 유모차 끌고 나온다든지, 집회에서도 자유롭게 발언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춤도 추는 등 놀이하듯이 한 것입니다. 셋째, 한총련이나 학생운동권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등 비운동권 학생회도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난 대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민족적 대의와 국민적 정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화물연대 건설기계 노동자 심지어는 낙농업 종사자들 등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면서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점입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작동했습니다. 또 온라인이 매개만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자체에서도 행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휴대전화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휴대전화는 인터넷만큼 대량 확산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친근성이 있습니다. 

촛불집회는 대단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6·29 항복을 받아내어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민주화 이후 민주화 세력이 분열되어 그 성과를 축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소위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면서 민주화 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한 것을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서 다시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반전시키게 한 것입니다.

이미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은 승리를 했습니다. 초기에 재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추가협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촛불집회에 배후가 있다느니, 초값은 누구 돈으로 샀느냐고 하던 집권세력이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강부자 내각에 대한 것도 이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국민은 계속 승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촛불집회의 한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휘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 투쟁은 지휘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지휘부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논리로 종용하고 있는데, 지금쯤은 지휘부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투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성과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권이 퇴진한다면 집권해야 할 집권 대체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0%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정권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물러나라고 해 놓고 집권할 대체세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집권 대체세력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투쟁하면 국민적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적 경험이 노태우 정권 때 '강경대 사건'입니다. 강경대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팽배해 있어 계속해서 국민대회를 거쳤지만, 결국은 정원식 총리 밀가루 사건으로 인해 운동권이 패륜아로 몰려 재야가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양김이라는 정치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한테는 집권 대체세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보수야당은 논외로 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을 볼 때 그 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은 정당이고 지지율도 15%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 야당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고요."

- 그러면 집권 대체세력을 어떻게 구축하자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주도했던 세력은 안 되고, 기성정치권이 아닌 새로운 사람, 즉 국민적 신망을 받는 정책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합니다. 이 대안세력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동할 대중조직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섀도캐비넷(내각)을 구성해서 국민들한테 찬동을 얻어내야 합니다."

- 지금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중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대중 직접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5년 내내 사사건건 사안이 생길 때마다 촛불을 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또 엄격히 말하면 대중이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것이 필요하지요.

지금 광우병 문제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다 또 다른 이슈를 결합하면 정권한테 정신 들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도 어렵게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에 위기가 오고, 정치가 파괴되면 국민들한테 이익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이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보수 세력의 촛불집회 비난, "한마디로 이명박 지지자 다 모여라"

- 최근 이문열 작가,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보수 세력이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행태가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규탄하고 반대했어야 합니다. 쇠고기 협상에서 검역주권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촛불집회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촛불집회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 형태가 지식인답지 못하고 저급합니다. 촛불 장난이니, 촛불이 오래 타면 덴다느니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현은 우리 사회를 편 가르기 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지지자 다 모여라라는 식입니다.

내가 그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대한 것이라든지, 대운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그들은 뭐했느냐는 것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 살리기 방안 뭐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촛불집회를 폄하 비방하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추락이나 지난번 지자체 재·보선에서의 한나라당 패배에서 보듯이 촛불집회의 정당성은 이미 확보가 된 것입니다."

-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촛불집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한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친정부의 성격을 띤 <조선일보>의 여론조사에서조차도 82.6%가 재협상 수용을 원하고 반대가 16.9%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협상을 안 하는 논리가 통상마찰, 국제신인도 추락, 그리고 한미FTA체결이 안됨으로써 불이익을 당한다 등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논리입니다. 국민들도 그런 것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그런 것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보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이 명분에 사로잡혀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고 국민통치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항복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가 위험하다고 인정했고, 강부자 내각 개편한다고 했고, 재협상 안 된다고 했다가 추가협상 한다고 했고, 촛불집회 배후세력 있다고 했다가 그런 일 없다고 했고, 엄정처벌 한다고 했다가 결국 연행자 석방했고 등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항복하면서 뭔가 국면전환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의 허약함만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투쟁 당사자들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초라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많아지겠습니까? 국민들은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인사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입니다. 그럼 국민 눈높이는 그렇고 대통령 눈높이는 높다는 것입니까? 잘못을 그냥 인정하고 실망스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내각 총사퇴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흘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촛불집회의 향후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음에도, 대체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퇴진 투쟁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퇴진 이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어떻게 퇴진투쟁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앞으로 계속 투쟁하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광우병대책위가 다른 의제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당당해집니다. 다른 의제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광우병대책위를 해소하고 새로운 투쟁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술적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국민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승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의 힘이 남아 있을 때 퇴각해야 합니다. 만약 지도부가 선명성의 명분에 사로잡혀 투쟁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얻은 승리의 성과마저도 소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중지도자 자신은 패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중을 패배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가 패배하면 지도자는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대중은 끊임없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