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문열씨가 촛불 시위를 위대하지만 끔찍한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했다. 12일 <한겨레>를 보면 이씨 발언 전체가 비교적 잘 소개되어 있다.

"촛불시위는 위대한 디지털 포퓰리즘의 승리 같습니다. 이 말은 빈정대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위대한 동시에 끔찍하기도 한데, 앞으로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에 대해서도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승리로 만든, 침묵하는 다수의 선택도 저는 인정합니다. 본의든 몰랐든 침묵함으로써 이것을 '민의'로 만든 것은 그들이 '촛불'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묵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촛불 시위를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고 평소 대중 운동을 폄하해왔던 이씨의 전력으로 볼 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뻔하다.

12일 6·15 8주년 기념식에서 촛불 시위를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등장으로 보면서 "이 새롭고 엄청난 경험이 평화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21세기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진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한 DJ와도 크게 대비된다.

이명박 당선이야말로 최대의 포퓰리즘

보수 쪽은 촛불시위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한다. 포퓰리즘은 우익들이 자주 상대방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야말로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발생한 최대의 포퓰리즘적 사건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웬만큼 정상 궤도에서 일탈하지 않았다면, 이유야 어쨌든 대중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아니었다면, 그 숱한 의혹과 도덕적 결함을 지니고 있던 이명박씨는 집권은 커녕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극심한 국정 혼란은 정치적·경제적·도덕적 자질이 거의 없던 인물이 순전히 이전 정권에 대한 대중들의 격분에 편승해 대통령이 된 것에서부터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질서만 제대로 지켜주면 GDP 성장률이 1% 올라간다"고 밝히자, 시민들 사이에선 "너나 잘 하세요"라는 야유가 터져나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통령은 준법을 강조할 형편이 못 된다. 애당초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없었던 인물에게 불과 몇개월 뒤도 내다보지 못하고 압도적인 표가 쏟아진 지난 대선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로 정치학 교과서에 소개되어야 한다.

지난 10년은 좌파 경제 아니라 우파 경제였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론을 내세웠다. 잃어버린 10년론의 내용은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경제다. 좌파 정권 10년동안 분배에 치중한 포퓰리즘적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엉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수위권에 있었다는 식의 숫자 놀음은 굳이 소개할 필요조차 없다.

오죽했으면 1997년 IMF 사태 때 한국에 100억달러를 꿔주겠다고 여유를 부렸고, 그때가지만 해도 한국이 본받아야할 영원한 모범생이었던 대만이 이제는 거꾸로 "지난 10년간 왜 한국에 뒤졌냐"는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다. (☞ 관련기사 보기)

문제는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의 외형과 대기업은 크게 성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고용없는 성장으로 귀결됐다.

IMF 사태 뒤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만성화됐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목하에 비정규직이 급증했고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 많은 직장인들이 기업에서 내쫓겨 자영업을 하니 서로 경쟁은 치열하고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

대중들의 삶이 고단해진 것은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인데도 '좌파적 경제 정책' 탓이라는 논리가 보수 진영에서 집중 생산됐고, 대중들은 근본 원인은 생각하지 감성적으로 그렇게 믿었다.

지난달 26일 통합민주당 연찬회에서 강연하던 <중앙일보> 전영기 부장이 "지난 10년간 성장이 중단됐다"고 주장하자 박선숙·노영민 의원이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 부장은 "사실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중요한 건 '성장이 중단됐다'는 말이 먹혀서 여러분이 선거에서 졌다는 거다"고 맞받았다.  (☞ 관련기사 보기)

지난 10년간 성장이 중단됐다는 논리가 대중들에게 먹혔다. 그러나 진실은 아니었다.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 선동을 일삼았고 그에 대중들이 말려들어갔다.

7% 성장공약을 믿었다니... 이건 집단 광기

이렇게 집권했으니 강부자 내각의 땅 투기 비판에 "도시 사람들 아니면 누가 농촌땅을 사주냐, 그렇게라도 사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지난 5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대통령의 7·4·7 공약은 매년 년 7%의 경제 성장에 국민소득을 4만달러로 향상시키며 그리고 한국을 세계 7위 경제 성장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초반의 경제 규모에 국민소득이 2만달러다. 또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한창 가격이 폭등중인 지하자원과 원자재도 없다. 이런 나라에서 매년 7% 성장을 하겠다는 주장이 대선공약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은 포퓰리즘에 휩쓸린 대중들의 집단 광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대기업 CEO로 성공했으니 국가 경제도 잘할 것'이라는 대중들의 생각대로라면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나 주식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수입해서 국가 원수로 앉히면 될 것이다.

최대의 이익을 얻어야 하는 기업 경영과 전체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국가 경영은 전혀 범주가 다른 문제인데도 CEO라는 이유만으로 몰표를 던진 것은 시쳇말로 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리를 새라고 여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대통령의 당선이 얼마나 특수한 상황의 산물에 불과한지는 MB보다 훨씬 더 뛰어난 CEO 정주영 회장이 1992년 대선에서 3위에 불과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명박의 당선은 오직 전임자가 노무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노무현의 조건 반사물에 불과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성장률 목표를 6%로 낮추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치다 지금은 5% 성장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 정권의 5% 대 성장을 '경제성장이 중단됐다'고 비판하던 보수 쪽 논리대로라면 MB 정권 치하에서 경제성장은 멈춘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파탄낸 장본인

잃어버린 10년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햇볕정책 비판이다. 그러나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이전의 대북 정책을 포기한 마당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조공'하면서 과거의 '퍼주기' 비판이 얼마나 포퓰리즘에 불과했는지 스스로 입증했다.

과거 정권 때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을 "좌파 정권이 북한이 영토 침범을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대중들의 안보 감수성을 자극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 출범 뒤 북한은 여러 차례 NLL을 침범했으나 국방부는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좌파 정권'과 똑같이 해명했다.

좌파 10년간 한미동맹이 파탄났다는 보수 진영의 주장도 포퓰리즘적 선동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에서 수십만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를 열게 만든 이명박 정부야 말로 한미동맹을 파탄낸 장본인들이다.

보수 진영은 이제와서 이 대통령에게 '국민과의 소통'을 주문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최대 강점으로 치켜세워진 것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었다.

국민들은 말만 많고 실제 하는 행동은 별로 없던 전 정권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불도저'를 원했다. 불도저 자체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인데 이제 와서 소통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포퓰리즘 분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포퓰리즘에 자극됐던 말초신경의 흥분이 걷히자 그의 용량이 2MB에 불과했다는 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