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문국현 창조한국당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책연대를 매개로 두 당의 '제한적 연합교섭단체 구성'에 공식합의했다.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보수 색깔이 짙은 자유선진당과 '진보' 쪽으로 분류돼온 창조한국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두 당은 "비교섭단체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무원칙한 세불리기' '야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교섭단체구성은 교섭단체 구성요건 20석에서 2석이 모자른 자유선진당이 먼저 제안했으며, 이상민 의원 등이 문국현 대표와 접촉해 성사시켰다. 창조한국당은 이에 대해 대변인도 사전에 알지 못할 정도로 문 대표와 극소수가 추진했다.
보수-진보의 연합... "비교섭단체로 활동하기 어려워서"
두 당이 내세운 정책연대 고리는 ▲대운하 저지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전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소기업 활성화 3가지다.
'이회창-문국현 회동'에 이어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과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이 국회정론관에서 "두 당이 대운하 저지 등 세가지 사안에 대해 제한적인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대변인은 "양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인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양당 사이에 존재하는 입장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양당은 사람중심의 창조적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기업과 노동, 도시와 농어촌,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어르신이 함께 살아갈 수 잇는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한 연구와 논의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번 원내정책연대는 국가 중대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중심으로 정당들이 유연하게 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단으로서 무의미한 정파다툼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께 정치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처음 창조한국당쪽에서 배포했던 합의문은 '한시적 원내교섭단체'라는 제목이었으나, 최종합의문에서는 자유선진당의 주장으로 '제한적'으로 변경됐다.
두 대변인 모두 합당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논의가 나아가 있지 않다"면서 "두 당의 정체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정책연대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목적"이라면서 "현재의 국회는 상임위 배정 등 원내 모든 활동영역에서 비교섭단체가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합'은 지나친 표현... 경제적 이익 없다"
앞서 이 총재와 문 대표는 회동자리에서 덕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문 대표는 "총재님께서 대운하를 적극 반대하고, 쇠고기 수입을 앞장서서 막아주셔서 감사한다'며 "중소기업을 살리고 명품화하기 위한 노력에 결단을 내리셨는데. 이는 창조한국의 기본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협의로 중소기업에 지원에 천군만마가 됐다, 중소기업부를 만들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문 대표에게 "이번 총선에서 대운하를 이슈로 만들어 당선되신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정부가 대운하에 대해 단계적 추진을 말하고 있는데, 단계적 추진이든 뭐든 잘못된 것"이라고 받았다.
다음은 두 대변인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이견을 줄여간다고 돼 있는데, 합당으로도 연결되는 건가.
"아직 거기까지는 논의한 게 없다. 지금까지 소수세력의 교섭단체 구성은 의원꿔오기 등의 방식이었는데, 정책을 연대하는 방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김석수 대변인) 정체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당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 당 게시판에 야합이라는 비판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나친 표현이다. 야합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데, 합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 차이가 없다. 대운하 저지와 중소기업 육성은 18대국회 내내 계속돼야 할 사안이고, 쇠고기 문제도 단기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 뜻을 합친 것이다."
- 재보궐 선거에 공동으로 후보내는 것인가. 출자총액제한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 등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공동정권을 만드는 게 아니다. 3가지에 대해서만 정책연대 하는 것이다."
- 그러면 3가지 사안에 대해 정책연대만 하지, 교섭단체까지 만드나.
"상임위 배분, 상임위원장 자리 등 비교섭단체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 선진국은 국회교섭단체를 의석 5석까지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정당 중심이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
- 3가지 사안을 뺀 나머지는 입장이 다른 것이 많은데.
"같은 당내에서도 의원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자유투표를 하기도 한다."
-그래도 두 당의 정체성이 워낙 다르지 않나.
"그렇게 다르지만은 않다고 본다. 자연보호 등 환경에 대해서는 같지 않나. 정책연대를 통해 정책정당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 민주당·민노당도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은데.
(박선영 대변인)"공조하는 부분이 많기도 하지만, 각론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창조한국당의 경우 사전 논의가 있었나. 이후 추인은 어떻게 되나.
"(김석수 대변인) 최고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다. 사전 논의는 없었다. 이 문제는 정확히는 원내문제인데, 우리는 의원이 2명뿐이다. 이분들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 추인은 필요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