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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도 일어섰다. 전국 15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칭)'가 6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국민대책회의의 출범 현장에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정치인부터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까지 100여 명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 국민대책회의에 결합한 단체는 총 1513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계속 가입의사를 밝혀오는 단체가 많다"며 추후 더 방대한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 전했다.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한 시민단체수가 1000개 정도였던 점을 미루어볼 때 사상 최대의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셈이다.

 

"미국도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우리나라는 금과옥조처럼 받든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 협상책임자(정운천 농림부장관, 민동석 한미쇠고기협상대표) 파면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표명 및 대국민 공개사과 ▲ (가칭)광우병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4대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과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일본은 연령 상관없이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SRM)를 의무적으로 전량 폐기·소각하고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SRM을 전량 제거한다"며 "이미 지난 2005년 전문가들이 농림부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과 관계없이 모든 연령의 소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는데도 정부는 정치적 선택으로 국민 건강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정책국장은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게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때만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을 적용하고 자신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존 브루통 주미 EU대사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을 우리나라는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인간광우병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취소·변경하지 않으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점 ▲ 미국의 동물성사료 사용금지 조치 이행에 1년 이상 걸리는 점 ▲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권을 미 정부에 양도한 점 등은 "우리 정부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도 "현재 시민들의 주장은 9개월 전 정부의 입장과 같다"며 "지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미국 정부와 미국 축산업계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간단히 말해 미국산 소는 소를 먹는다"며 "이미 영국이 실패한 2단계 방법(광우병 위험물질이 사용된 사료만 금지)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은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정부"라고 비판하고, "미국 정부가 저질러놓은 위험부담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껴안겠다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도축 때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일본에 비해 미국은 1000마리당 1마리만 광우병 위험성을 검사한다"며 "미국에서 3마리만 광우병 소가 발생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뒤집어 미국 소를 전수조사한다면 단순 곱하기를 하더라도 3000마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온 한미쇠고기협상 무효화 요구

 

다른 각계 인사들도 격한 목소리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규탄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발언시간에는 총 21명이 일어나 각각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사회] 이정주 iCoop 생협 대표는 "대통령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해보시라"며 "엄마들은 날마다 장에 가지만 이제 물건 하나 식품 하나 고를 때도 믿을 수 있나 없나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조차 식품안전에 대한 주권이 없는데 우리 소비자에게 주권이 있겠냐"며 "중간 혼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원산지 표시만 한다고 되겠냐"고 비판했다. 명품 한우를 먹을 수 없는 서민의 마음을 정부는 아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의 배욱병 대표는 "오늘 낮에 초등학교 2학년 어머니로부터 '아이의 급식에 쇠고기가 나왔는데 먹으라고 해야 하나, 말라고 해야 하나'는 전화를 받았다"며 통탄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수입쇠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수도권의 모든 학교에 집중적으로 공급됐고 교육부 통계로도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의 88% 정도가 모두 수입쇠고기였다"며 "아이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GMO 옥수수도 지난 1일 들어왔고 급식의 90%에 사용될 것"이라며 "주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학교의 아이들, 먹으라면 먹어야 하는 군대 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농민, 교사들이 가만있지는 않겠다"고 결의했다.

 

[문화] 임진택 민예총 부대표는 "정부가 괴담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괴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쪽 대통령과 식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는데 먹자마자 골이 비어서 마구잡이 협상을 하고 왔다, 이것이 진짜 괴담 아닌가"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또 임 부대표는 "지금까지 정치의식이 전혀 없던 딸 아이가 먼저 나에게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먼저 나서서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며 "정부나 한나라당은 중고생이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고 촛불문화제에 나섰다고 하는데 나는 오늘 딸아이의 사주를 받고 나왔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마구잡이로 협상한 것은 불법보다 못한 무법적 행태"라며 "간교한 웃음을 지으며 미국과 협상하고 온 장관, 최고책임자들에게 10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를 먹여 임상실험을 거친 뒤에 안전성이 입증되면 국민들이 먹는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강변했다.

 

[정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이라며 "6개월 임기 남은 대통령에게 가서 조공 바치고 정상회담 분위기 좀 내달라고 읍소했다"고 평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가 지금까지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국민 세금을 엉뚱하게 허비했다"며 "국민들이 이제 채찍을 들어 입법부를 때려달라, 나부터 종아리를 걷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일이 있어도 쇠고기 협상은 유예시켜야 한다"며 "나부터 죽기로 싸우겠다, 오해받고 돌 맞을 각오로 싸우자"고 국민대책회의에 모인 이들을 격려했다.

 

촛불문화제 이끈 네티즌들, "경찰 정당한 문화제 불법집회라 하지 말라"

 

지난 3일 촛불문화제를 이끈 '미친소닷넷'과 '정책반대시위연대' 누리꾼들도 6일 국민대책회의에 동참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정치집회로 변질될 경우 사법처리하겠다는 경찰을 앞장서 비판했다.

 

'정책반대시위연대' 운영자 중 한 명인 '쥐사냥꾼'은 "경찰 분들 제발 정당한 문화제를 불법집회라 부르지 마라"며 "경찰의 논리로 따지면 마당놀이는 공연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친소닷넷'의 백성균씨는 "경찰은 사회자가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하는데 사회자 진행 없이도 충분히 자유롭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며 "경찰이 문제 삼고 있지만 오늘(6일) 저녁 촛불문화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저녁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침묵촛불문화제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본부'도 국민대책회의에 연락해 오는 9일 열리는 촛불문화제부터 적극적으로 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그:#광우병 쇠고기, #촛불문화제,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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