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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전국 38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사법처리 방침을 규탄했다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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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과 복면을 쓴 인권활동가 10여명의 손등과 손바닥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종이 한장 한장이 모이자 하나의 구호가 됐다.

"비정치적 구호가 뭐냐?"
"자의적 판단 중단하라."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제 경찰은 이것도 피켓이라 할 것인가"라며 "경찰은 정치적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독특한 눈'을 가지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인권운동사랑방·다산인권센터·민가협 등 전국 38개 인권단체들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미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사법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제는 집단적 행위... 당연히 목적 띨 수밖에 없어"

연석회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는 민심의 소리이자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며 "경찰이 이를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한 것은 순전히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제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어떤 목적을 띨 수밖에 없고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집시법에 의한 처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것을 정치적 목적이라고 본다면,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막무가내로 결정한 이명박 정권의 결정 또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한 채 강행된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연석회의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기존 집시법 독소조항을 그대로 놔둔 채 법질서 강화 명분을 앞세워 체포전담조 운용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촛불문화제마저 악법과 경찰력을 동원해 짓밟고 집시법을 개악한다면 그에 맞서 인권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집회는 불법? 경찰이 허가하지 않은 것 아닌가"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인권운동활동가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인권운동활동가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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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박진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 불허 방침을 내렸다가 여론의 반발로 정치집회가 아닌 문화제는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애초의 방침과 전혀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 상임활동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앞날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어떤 문화제를 봐도 정치적 구호·발언이 없는 집회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단 한번도 야간집회를 허가한 적이 없어 촛불문화제란 형식으로 집회를 해온 것"이라며 "야간집회는 단서조항을 달면 허가하기로 돼 있어 불법집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촛불문화제 당시 경찰이 해산방송을 하며 "야간집회는 불법"이라고 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경찰이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발언하는 행위. 피켓을 흔드거나 현수막을 펼치는 것'을 정치적 행위라 하는데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아닌가"라며 "경찰이 자신들만의 잣대로 문화의 다양성마저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실정법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며 "대의민주주의제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이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회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지난 정권 때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제약하기 위해 집시법 개악을 시도하던 경찰이 정권 교체 후 이번에 복면시위금지 등 집시법을 대폭 개악하기 위해 정권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닌지, 정치경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19도, 87년 민주화 항쟁도 모두 불법이었다.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법으로 제약하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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