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오는 6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노동단체는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연금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동단체는 개편안 저지를 위한 각종 집회를 열고,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공무원노총 등은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오는 3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5.3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연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4월26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공무원강제퇴출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공무원노조 양성윤 서울본부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공감을 하지만,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갈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이어 "공정한 논의기구를 통한 개정논의를 민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각 지역별 대책기구를 구성해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양성윤 본부장의 입장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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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공노 양성윤 서울본부장 민공노 양성윤 서울본부장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공정한 논의기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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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의 내용 중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공무원연금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왜곡되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돼 왔다. 또한 소위 연금 고갈론 때문에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급법개정안의 문제점은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며 연금개정논의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정부도 연기금 재정불안의 원인을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이라는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정부 과소부담, 선진국대비 정부 과소부담,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 퇴직자의 급증,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밝히고 있다. 재정 불안정의 원인을 이렇게 밝혔다면 그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마치 현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이 공무원 당사자에게 있는 양 책임을 전가하며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재정의 관점이 아니라 공무원노동자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계획된 삶에 엄청난 타격이 된다. 정부안대로라면 최고 35%까지 총 퇴직급여가 삭감되는데 100만원 임금 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70만원만 받게 된다면 일방적인 결정에 누가 동의를 하겠는가.

또한 정부는 연금개정 논의를 밀실에서 비민주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총 위원 수 21명 중 공무원단체 인원은 2명에 불과했고 그것도 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등 대표성 있는 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협과 일부 단위노조 대표로 돼 있었다. 또한 최근 제2차 발전위에 공무원단체 위원수 1인을 늘리는 정도로 구색맞추기식 제안을 해오기도 했지만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노사 동수로 공정한 연금제정 논의기구를 만들어 민주적으로 개정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공무원 노동단체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현재 민주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전교조, 교총,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공무원노총, 광역연대 등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공동대책기구를 마련,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소속 조합원 수만 해도 50만에 달한다. 전체 98만 공무원 중에 절반을 넘는 숫자이다.

오는 3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주관으로 전교조, 법원노조, 광역연대 등이 2만 조합원이 모이는 '5.3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비롯한 집회를 준비 중이고, 공동기자회견, 공동농성투쟁, 100만 공무원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안을 확정에 국회에 상정하는 것부터 막아 나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개정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논의기구를 통한 개정논의를 민주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해 공무원노동자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다."

- 정부는 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입장은 어떠한가.
"과거 법에 의해서도 정부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부담금 등을 연기금에서 지출한 적이 있다. 그 규모만 해도 현재 화폐가치 기준으로 10조가 넘는다. 올해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연기금 부족분이 1조 정도라 하니 과거 책임지지 못한 부분만 정확히 책임졌어도 재정안정화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일단 연금 고갈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기금 고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사회부양제도로서 세대간 연대에 기초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이는 일반 사적연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한마디로 공적연금은 사연금과 비교하지 못할 급여수준이 보장된다. 재정문제는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기금 고갈에 대해 정부가 사회발전 정도에 맞게 얼마나 책임을 다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과거와 다르게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재정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연금제도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가재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사회공공지출 규모를 분석해 보면 회원국 평균이 20%를 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6% 안팎으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이런 구조를 국민들도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이런 사회 연기금을 포함한 사회공공지출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혈세로 공무원연금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금재정에의 국가재정 충당이 자연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금 공무원연금 개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양대 연금이 동반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상향발전할 것인가 국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바란다."

- 정부는 연금법 개정, 무능 공무원 퇴출제 등을 공직사회의 개혁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이데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지금 공직사회의 모든 정책은 경쟁과 효율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한마디로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은 기업도 아니고 경영도 아니다. 기업은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움직이지만, 행정은 다르다. 행정은 설사 이윤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사기업이 맡아서는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행정이다.

행정을 시장경쟁의 논리로 접근하고, 예산절감의 이유로 공무원퇴출에 나선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특히 어렵게 사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막자는 것이다."

- 연금법 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노조가 원하는 절충안은 무엇인가.
"재정안정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조도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수리적인 관점만으로 접근하면 답은 나오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향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무엇인지, 민간대비 보수 적정화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현재의 급여수준은 유지하면서도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연기금에서 완전 독립시켜 공무원인건비와 같이 정부재정으로 해결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 만큼만 연금을 조정해도 재정안정화는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상후하박체계로 돼있는 연금에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급여수준을 일정부분 낮춰 재정안정화에 기여하면서도 중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급여는 보장되는 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안을 가지고 노정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정 동수도 공정한 연금개정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정논의를 하자는 것이 노조의 일관된 주장이다."

- 정부입장에 대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연금을 놓고 보면 사실 주변에 연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그 혜택과 중요성을 알게 된다. 공무원노조가 이 만큼 연금개악을 반대하는 것은 그 만큼 공적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배공무원들을 보며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악에 대해 국민들은 잘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냉혹한 사실이다.

공무원연금은 역사가 50년이 되었고 국민연금은 이제 20년이 됐다. 국민연금도 올해부터 시작해 이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게 됐고 연금수급자가 200만을 돌파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혜 폭은 늘어날 것이며, 급여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주장은 이러한 국민연금도 바로 지키고 공적연금의 좋은 성격을 지켜나가자는 데 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80%까지 끌어올리고, 급여률도 15%까지 확대해 정부재정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 정부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명확히 반대한다.

공적연금의 중요성과 혜택을 먼저 체험한 공무원노동자들이 먼저 나서려고 한다. 지금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반드시 국민연금도 동반 개정된다는 것을 시민들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