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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8일 오후 4시 5분]
 
학원 24시간 교습 논란은 일주일만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기존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89명 중 70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전격 통과시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학원 24시간 교습은 없던 일이 됐다. 서울시내 학원 교습은 현행대로 오전 5시에서 밤 10시 사이에만 허용된다. 또 지하실 강의도 현행대로 불가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원 교습시간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의견를 들어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연희 서울시의회 문화교육위원장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학원시간 연장 저시 시민운동본부'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반대한다"며 "행정 당국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 현재 불법으로 진행되는 야간 학원 수업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울시의원들에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달라"며 붉은 장미를 나눠 주기도 했다. 대부분 "뜻을 잘 알겠다"며 장미를 받았지만, 손사래를 치며 거부한 의원도 있었다. 
 
 
[2신 : 18일 오전 11시 300분]
 
서울시의회 교육위 '학원 심야교습안' 철회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 허용' 조례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18일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둔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지난 12일 통과시켰던 조례안에 대해 '번안처리'했다.
 
번안처리란 서류상 잘못 처리한 것이 나중에 드러났거나, 위원회가 자체 판단해서 현격한 잘못이 있을 경우 당초 안을 번복하는 것이다. 이번 경우는 후자이다. 따라서 지난 12일 통과된 조례안에는 '학원교습 시간'을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으나, 오늘 회의 결과 이를 다시 살렸다.
 
교육문화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번안처리 이유와 관련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결국 상임위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전 회의에서는 법리적으로 학원 교습 시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현실 여건과 시민정서에 비춰볼 때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 등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5명은 직접 본회의를 방청하면서 이번 조례안의 처리 과정을 감시할 계획이다.
 
 
[1신 : 18일 오전 10시 37분]
 
합법적으로 '밤샘' 운영하는 학원 생길까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 조례안의 운명이 18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가 담긴 조례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 조례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안이 부결되면 현행대로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른 개정안이 있다면 역시 표결 처리하지만 현재까지 상정된 안은 없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격 통과된 해당 조례안은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다. 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까지 "공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12개 교육·시민단체는 '학원 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학원 교습을 24시간 허용하는 조례안 폐기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연희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대통령과 교육과학부 장관이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반대를 하고 있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또 정 위원장은 "공부하다가 사망한 학생 못 봤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이키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에 관한 조례안이 처리하는 전 과정을 오후 2시부터 생중계 할 예정이다.


태그:#24시간 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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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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