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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구 서울대 교수 홈페이지 첫 화면

지난 15일 '이명박 운하'에 대한 장문의 격문('걱정이 앞서는 대운하 사업')을 써서 파문을 일으켰던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8). 그는 미시경제학의 '대가'로 꼽힌다. 그런 그가 왜 이 시점에서 나선 것일까. 그게 궁금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인터뷰를 극구 사양했다. 그래도 '인사나 드리고 운하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하니 그제서야 방문을 허락했다.

"제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옥고 잘 읽었습니다."

언론의 왜곡보도에 "격분"

17일 오후 이 교수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면서 기자가 한 말이다. 이 교수는 소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곧장 직설화법으로 포문을 열었다.

"격분했습니다. 00일보의 기사를 보고 말이죠. (그는 보관하고 있던 그 신문을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민자유치에 성공한다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조로 글을 썼는 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경제학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00일보가 왜곡한 민자유치의 허구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에 기자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간 보수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것 같긴 한데..."

이 대목에서 기자는 할 말이 많았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 경부운하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이에 침묵했습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사설을 통해 일제히 '경부운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뒤에 대선 때까지 또 침묵했습니다. 대선 직후 이들은 또 사설을 통해 '재검토' 또는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사설에서 그렇게 쓸 정도면 경부운하를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고도 그간 침묵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으로서는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보수언론들은 대선이 끝난 뒤에 '정책 선거가 아니었다'는 식의 제목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사실상 정책검증을 포기한 언론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책선거 실종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미룬 것입니다. 씁쓸했습니다." 

사실 이날 만남은 인터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기자는 이 교수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볼펜을 꺼내들었고, 이 교수는 "어,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라고 경계했다. 그래서 기자는 "아니 그래도, 기록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눙치면서 노트에 받아적기 시작했다. 

우선 이 교수에게 주변 반응을 물었다.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그 이후 반응이 궁금했다. 

"내 홈페이지에서는 나의 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찾아볼 수 없었고, 포털에서의 네티즌들 반응도 비교적 호의적이었습니다. 악플도 대충 보기는 했는 데, '교수 놈'으로 시작하는 글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글은 읽지 않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복입니다. 하하"

이 교수는 솔직했다. 그리고 그의 글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경부운하 공약 사장될 줄 알았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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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시절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한반도대운하 설명회'에서 대형 홍보용 그림을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 교수의 글은 왜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일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궁금했다.

"상식입니다. 나 스스로 이 문제를 상식적 수준에서밖에 알지 못하고, 상식적 수준으로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사업인데, 따져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이 교수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에는 선듯 공감할 수 없었지만 '상식'이라는 잣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했다.

"얼마전 '100분 토론'에 후배 교수인 홍종호 한양대 교수가 나와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찬성측 교수가 '수치를 대라'고 공박하던 데 수치를 대야할 대상은 바로 이 사업을 제안한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대측에서 수치를 댈 수 없는 단계입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한 수치를 댑니까? 홍 교수의 경우 나보다 이 문제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 후배 교수는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나 같은 사람은 상식적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일종의 역할분담 차원이라고 봐야하죠."

이쯤되면 본론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이 교수를 만나기 직전까지 기자의 입안에서 맴돌았던 질문은 "왜 지금에서야 이런 발언을 하느냐",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왜 지금도 침묵하고 있느냐"였다.     

"사실 난 얼마전까지만해도 운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절로 사장될 공약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의외로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이 발동됐습니다. 그 때부터 신문을 보고 홍 교수가 나오는 TV 토론도 봤습니다.

그리고 후배 교수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비겁하기 때문은 아닐겁니다. 나처럼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얘기해도 실어줄 통로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나마 나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한 후배는 전화해서 '서울대 위력이 대단하다'고 말하더군요. 다른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런 충격이 있었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자조적인 말입니다."

"언론이 침묵해선 안된다"

10여분 지났을까? 대화 도중 기자는 또 다시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 교수님,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같은데 저희에게 원고를 써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 교수는 거듭 사양했다. 그는 현재 <한겨레> 칼럼 필진이고,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체에는 원고매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을 못하는 데 자신은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언론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은 듯했다. 아니,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언론이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당일 <조중동>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이 뉴스사이트에서 내 글을 다뤘고, 한 언론의 경우에는 아주 비중있는 기사로 배치했는 데 오프라인에서는 한줄도 싣지 않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전해들었는 데, 그게 자신의 명분을 세우면서 골탕을 먹이는 전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허허."
  
그리고 한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한 친구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라고요. '혹시 네가 다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난 그 친구에게 '너는 찬성하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정도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언론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누가 깨우쳐줍니까."

이 교수의 글은 A4용지 10여쪽짜리의 장문.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말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못다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았다. 

"아쉬운 것은 '여론의 함정'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운하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립니다. 하지만 찬성의 경우 미온적 찬성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온몸으로 막을 각오가 되어있는 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찬성쪽 의견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자는 이 교수가 운하를 둘러싼 이번 '싸움' 또는 '논쟁'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지 궁금했다. 그래서 물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년간 경부운하를 집중적으로 검증해왔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에 대해 가혹하리만치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본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자가 싸움 운운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 싸움의 전선은 미래지향적 경제 가치와 지속가능한 환경가치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생명수인 식수를 위협하면서 정치인들이 기업들의 배불리기에 나선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우리 경제와 환경 등의 패러다임은 20~3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부운하 공사를 하고말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싸움에서 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때려부수는 쪽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실 나는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경제살리기를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 토목사업 위주의 경제, 그런 것을 통한 일자리가 오래 가겠습니까. 경제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도이지요. 아마 일시적인 부양효과는 있을 겁니다."

기자가 말을 받았다.

"산수만 잘하면 30만명 일자리 창출 문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령 14조원의 공사비를 '일자리 산출' 공식에 넣으면, 즉 어느 곳에 투자한다고 해도 그만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14조원을 투자해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글의 핵심포인트는 민자유치의 허구성"

이 교수가 이번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민자유치' 문제에 대한 한 언론의 왜곡된 여론조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이번 글에서 민자유치의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전부 민간이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니 국민이 염려할 바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보수언론도 여기에 가세해 대운하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궁극적 평가는 민자유치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는 논조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 가소로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경제학의 '경' 자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와 만나서도 "나의 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민자유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마이뉴스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한마디 덧붙였다.

"이명박 당선인은 경부운하를 독립채산형(BTO 등) 민자유치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세금 한푼 안들이겠다는 호언장담은 여기에 연유한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만든 뒤에 시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자신의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기업들이 서비스구매형(BTL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인수위측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모양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들이 시설물을 만든 뒤에 정부에 임대해주고, 정부는 임대료를 기업들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세금으로 투자비를 대주는 꼴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대부분의 BTO사업도 정부가 보조해줬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교수는 "결국 무늬만 민자"라면서 "설령 경제성을 보고 민간기업이 뛰어든다고 해서 반가운 일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부운하 사업, 추진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 저항 때문에"

▲  이준구 서울대 교수

ⓒ 오마이뉴스

이 교수는 '걱정이 앞서는 대운하사업' 제하의 글에서 이 당선인이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동기와 관련 세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바 있다. 1)우리나라에 두고두고 이득을 가져다줄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는 순수한 열정 2)당선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을 가능성 3)단기적 경기부양이라든가 지역민심을 얻으려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깔려있을 가능성 등.

이 교수에게 "이 세가지 가능성 중 가장 심증이 가는 경우는 몇 번째인가"라고 물었더니, 망설임 없이 "당연히 세 번째, 불순한 동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당선인이 경부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으니, 단정적인 어투로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엄청난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만금에서 당한 환경사회단체들이 호락호락하게 또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건 새만금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환경파괴사업이다."

사실 이날 만남은 앞에서 말했듯이 인터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인터뷰하는 분위기로 흐를 때마다 이 교수는 "이건 인터뷰가 아닌데..."라고 만류했다. 그 때마다 기자는 "자문을 구하러 왔다"며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40여분간의 대화가 끝난 뒤 기자는 좀 난감해졌다. 어떻게든 이날의 대화를 글로 풀어쓸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놨다.

"그럼 대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냥 사는이야기 형식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칼럼 형식으로 쓰면서 이 교수님의 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그것까지는 허락했다. 사실 이 글을 굳이 쓰려고 했던 것은 이날 이 교수가 기자에게 말한 '지식인의 조건'(한겨레에 쓴 자신의 칼럼)에 자극을 받은 탓도 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겨레에 쓴 칼럼을 읽어보셨나요?('죄송하지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시한 지식인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실패, 정부의 역할 같은 촌스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지식인 자격이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평준화와 3불정책을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영어를 잘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믿음이다' '주택문제는 시장에 내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등입니다."

이 교수는 지식인들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행태를 역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자신의 철학과 배치되는 현실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를 업으로 살고 있는 나도 한 지식인의 진정성이 담긴 말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글이 나오게 됐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이 교수는 17일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와 헤어진 뒤 12시간이 지나도록 접속자 폭주 탓인지 열리지 않았다가 18일 오전이 되어서야 재개통이 됐다.  

이준구 교수가 홈페이지에 올린 '후기'

그 글이 나간 지 만 하루도 안 되는 시점에서 이 홈피가 다운이 되는 것을 보고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홈피가 다운된 상태가 오래 계속되니 정말로 답답한 느낌이더군요. 마치 손발이 묶여 있는 듯한 기분이었는데, 이제 다시 열리니 너무 기쁘네요. 이왕 쓴 글이니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유명세'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백면서생이 갑자기 언론을 타니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난 역시 아무 일 없이 연구실에 박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글이 나간 후 여러 사람으로부터 격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를 격려해준 분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격려가 힘을 내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악플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에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내 나이의 반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녀석들이 이놈 저놈 하고 나오는 데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 동안 DC Inside에서 눈팅을 하며 쌓은 내공이 이 때 효과를 발휘하더군요. 악플은 보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게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런 전법 때문에 별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늠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내 주장에 경제적 논리로 정정당당하게 반론을 펴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런 정정당당한 논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 글을 쓴 것인데 말이지요. 그 글이 우리 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대운하를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