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21일 밤 9시 15분]

법사위, 삼성특검법 놓고 진통

삼성특검법이 한나라당이 주장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과 대선잔금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삼성특검법을 상정하고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들어갔으나, 한나라당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당선축하금과 대선잔금을 명시하자고 주장하면서 난항에 빠졌다.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신당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소위에서 특검수사대상을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 ▲삼성그룹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한 경위 등의 의혹 일체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과 관련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불법정치자금 의혹 등 세 가지로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지배권 승계 부분과 관련해 '지배권 승계에 관련된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결국 이상민 의원이 주장한 1항을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행위 및 수사·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로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은 수사대상에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대선잔금 포함)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고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선잔금'은 노 대통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겨냥한 것이다.

신당과 한나라당, 민노당은 소위 직후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한 뒤 오후 5시에 법안심사 소위를 속개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의 안건심사가 늦어지면서 회의는 저녁 7시 경에 속개됐다.

신당 "한나라당은 BBK 때문에 검찰심기 건드리고 싶지 않은 것"

그러나 한나라당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신당도 이를 거부해,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2일 오전 10시에 소위원회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상민 의원은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BBK의혹 사건 때문에 검찰심기를 건드릴 생각이 없다"면서 "그래서 한나라당 특검법 원안에도 없던 당선축하금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부분을 넣으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결국 한나라당은 그렇게 특검이 무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문병호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나 사제단이 당선축하금 등에 대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넣느냐"면서 "우리도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에 삼성에서 돈 받았다는 의혹 제기하고 특검법안에 넣자고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신당에서는 한나라당이 계속 거부할 경우,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으나, 직권상정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노당 "양당 주장 다 넣어서 하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우리 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당선축하금까지 포함해서 양당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넣자는 것"이라면서 "당선축하금이 없었다면 조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신당도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1신 : 21일 낮 12시 18분]

한나라당, '삼성특검'논의시한 정하자는데 발끈

삼성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애초 특검법안에서 후퇴해, 특검의 의미가 대폭 퇴색됐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낸 삼성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두 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 1소위(위원장 이상민)에 넘겼다.

애초 두 건의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할 전체안건 207건 중 206번째와 207번째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신당의 이상민 간사와 한나라당의 주성영 간사가 쟁점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이 뒤로 밀릴 것을 우려해 맨 뒤로 돌린 것이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자 마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두 특검법안을 1, 2호로 다루자"고 주장했고, 신당의 문병호 의원도 "동의한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법안소위 넘기고 점심중에 법안소위 해서 오후에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하자"고 말했다.

이날 처리가 안 되면 의사일정상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최병국 위원장이 "두 건을 먼저 상정한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결정하자, 문병호 의원은 다시 "이미 특검법안이 제출돼 있고, 전례도 있기 때문에 특검법안은 1시간이면 만들수 있다. 오늘 중에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든지, 간사협의를 하든지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법안 내놓고 왜 협의 안하나"에 고성 오가

이어 문 의원이 "한나라당은 법안을 내놓고 왜 협의에 응하지 않느냐"고 공격하자, 한나라당의 주성영, 박세환, 김명주 의원 등은 격해진 얼굴로 "왜 우리가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느냐", "누가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시간을 자꾸 끄느냐"고 고성을 냈다.

주성영 의원은 "당으로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다는 제보가 왔다"며 "우리도 참고 있는데, 정치공세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회찬 의원이 "효율적 진행 위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기고, 논의시한을 정하자"고 압박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시 "왜 시한을  정하나, 그냥 논의하면 되지"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다시 "왜 시한 정하는 것을 겁내느냐, 안 하겠다는 거냐"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왜 시한을 정하느냐, 그러려면 다 양보해"라고 말하자, 신당의 선병렬 의원은 "다 양보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결국 최병국 위원장은, 시한은 정하지 않고 "간사들이 협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는데, 1소위 위원장으로서 말하겠다. 사안이 긴급하므로 시한은 제가 정하겠다. 오늘 중에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신당 "비자금만 갖고 해도 한나라당이 응할지 모르겠다"

이날 신당은 삼성특검법안 성사라는 명분아래, 삼성비자금만으로 특검 수사대상을 대폭축소할 수 있다는 태세다.

신당의 선병렬 의원은 법사위 회의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비자금 관련만 특검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주장이 많다"면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시작을 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비자금 문제로만 축소시켜도 한나라당이 응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삼성비자금 사건의 3대의혹인 비자금, 지배권 승계위한 불법상속, 정·관계로비 중에서 비자금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불법상속 문제는 빼는 것이냐"는 질문에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분야을 다룬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실효성으로 볼 때 공소시효 (7년)가 지난 게 많고, 삼성 SDS와 에버랜드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검이 다루는 게 실익이 있는 건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문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제외방침을 밝혔다. 신당은 수사기간도 200일에서 60일로, 특별검사 추천권한도 대법원장에서 변협회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신당의 모습은 청와대의 수정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신당 등 3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재산권 불법승계의혹 분야에서는 재판중인 사안이 많고, 특검기간 200일도 너무 길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제출된 특검법안으로만 보면 삼성이 반국가단체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노당·시민단체 "특검법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

민노당과 시민단체는 이같은 신당과 한나라당의 모습을 맹비판하고 있다. 신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천영세 민노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장 앞에서 김효석 신당 원내대표에게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신당의 수정내용이 한나라당안과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법사위장에 나와 있던 참여연대의 김민영 사무처장은 "특검법안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