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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삼성특검제 도입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으로 이뤄진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특검제를 도입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운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민 서명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불법행위를 밝혀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사건의 규모, 복잡성, 실체 규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의혹이 규명되고 조사되도록 특검의 활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사를 밝힌 대한변협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1심 변호인이었던 현 대법원장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승헌 민변 회장은 "의혹이 폭로됐을 때 수사의지를 안 밝히더니 특검제가 3당간에 합의된 상황에서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신빙성에 하자가 있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을 5·18때와 같은 위협을 느낀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백 회장은 "이번 삼성비자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법치주의 민주적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 예외가 되면 우린 민주주의 공화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민변은 20년 간 딱 2번 고발했다, 그것은 전두환 12·12-5·18 군사내란 내란 사건과 이번이다"며 "이번 사건을 5·18 때와 같은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은 국민이 합의한 경제규칙 속에서 선수로 뛰어야 하지만 룰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며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로 삼성기업의 발전이 발목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뿐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유포된 이데올로기가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고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해소되면 삼성은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삼성의 뛰어난 인재들이 노조 건설 방해, 폭력, 납치, 감금을 일삼고 있는데도 이건희 회장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삼성 비자금 사건을 규명하지 못하면 전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문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를 발본색원하면 삼성은 거듭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운동은 16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1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갖고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태그:#삼성 비자금, #삼성,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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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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