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검찰, 정보 공유하지 않나?"<br>곤란한 질문에 임채진 "기억나지 않는다"

정치

노회찬 "삼성-검찰, 정보 공유하지 않나?"
곤란한 질문에 임채진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삼성 뇌물' 최대쟁점... 'BBK 사건'도 도마 위에

07.11.13 09:54l최종 업데이트 07.11.13 21:18l

특별취재팀(h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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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취재 : 박상규·이민정 기자
- 종합정리 : 황방열·손병관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동영상 : 박정호 기자

[7신 : 13일 오후 1시]

"근거없는 주장만으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용희 의원을 마지막으로 오전에 13명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났다.

이상민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에 의혹대상자인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입장까지 고려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뚜렷한 근거없는 주장만으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금년 초부터 거론됐는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라는 국면을 맞아서 제기됐다는 주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불법의혹을 제기하다, 신당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청문회는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이상민 대통합신당 의원 후보자도 개인적으로 억울하겠지만, 검사동일체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검찰 수사를 열심히 하고 후보자가 손끝 만큼도 공정수사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한들 그 수사 결과를 믿겠나. 그러려면 후보자가 용단을 내려서 후보 자격을 철회하는 게 낫지 않겠나. 후보자가 처신을 떳떳하게 하고 조사받을 것은 받아서 무고함을 밝히는 것이 대통령 입장을 고려해봤을 때도 좋지 않겠나. 앞으로 계속 총장을 놓고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쏟아질 것이다. 어떻게 견디겠나. 검찰이 할 일도 많은데. 어떤가?

임채진 뚜렷한 근거없는 주장만으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민 후보자 말고도 (검찰총장) 하실 분 많다. 그렇다면 검찰 명예 되찾고, 후보자 개인 명예 되찾고 지명자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서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지 않겠나. 자꾸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하면 총장의 지휘감독 받는데 어떻게 총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나.

임채진 수사 신뢰성과 공정성 방안이….

이상민 사법은, 미국 대법관도 이야기했지만 '사법은 공정하냐'가 핵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신뢰감이다. 후보자가 오후 질의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명정대한 처신을 보여줘야 한다.

- 이어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이주영 일각에서는 금년 초부터 거론됐는데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대통령 선거라는 국면을 맞아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그 전에 이런 거론을 들어본 적 없나.

임채진 금시초문이다.

이주영 원칙적 답변 이해하는데 본선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에서 예비경선, 여기서 불법 탈법 현상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나?

임채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이주영 대통합민주신당의 불법행위 알고 있나?

임채진 언론에 보도된 논란을 알고 있다.

이주영 선병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다른 의원들 "그만 하세요")

최병국 위원장 방송 관계상 마무리해 달라.

이주영 (선병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동영 후보 고발합니다'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적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 있나.

임채진 구체적인 것을 보고받지 못했다.

이주영 명부떼기 박스떼기 등 각종 불법 사례가 당내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공정하게

임채진 구체적인 내용 몰라서 뭐라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

[6신 : 13일 낮 12시 55분]

"골프친 것 기억이 안난다? 어느 국민이 믿겠나"

의원들의 삼성 뇌물 수수 의혹 추궁과 임 후보자의 부인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이우희씨와 골프친 것을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추궁했고, 임 후보자는 "동문들, 선후배들이 나오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골프치러 나갔지만, 누구와 어디서 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임 후보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2001년에 서울지검 2차장을 했지만, 에버랜드 문제는 그해 8월에 3차장 산하로 옮겨졌다는 것. 임 후보자는 "서울지검장때도 사실관계에 따른 별다른 다툼없이 2심에서 법리논쟁했으며, 그때 고발된 사람들 전체를 다 수사했다"는 것이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 본인 명예를 위해서,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체통을 위해서 지명 반납할 생각은?

임채진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참 자괴스럽다.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의혹 제기만으로 검찰총장 후보가 낙마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조순형 조사가 시작되면 총장실에서 받을 것인가? 중앙지검에 출두해서 받을건가? 의혹을 받아서 선례를 남겨두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임채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본인에게도 가혹할만큼 수사해서 사실을 밝히라는 말도 듣겠다.

조순형 이번 삼성 사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임채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조순형 법과 원칙, 누구나 다 하는 말이다.

- 이어 우윤근 대통합신당 의원.

우윤근 대통합신당 의원 삼성 에버랜드 문제에 대해서도 관여한 적 없나.

임채진 2001년에 삼성의 관리 검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2001년에 서울지검 2차장했다. 에버랜드 문제는 2001년 8월 이미 3차장 산하로 옮겨졌다. 내가 차장때, 그리고 검사장때 에버랜드 수사했다. 사실관계에 따른 별다른 다툼없이 2심에서 법리논쟁했다. 그때 고발된 사람들 전부 다 수사 했다.

우윤근 김용철 변호사는 2001년에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이우희씨 등이 관리했다고 말이다.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도 감지 못했나

임채진 전혀 몰랐다.

우윤근 특검이 도입되면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지만, 충실하게 조사받을 각오, 부정한 청탁이 알려지면 책임질 의향이 있나.

임채진 그렇다. 응분의 책임을 법에 따라 지겠다.

- 이어 김동철 대통합신당 의원.

김동철 대통합신당 의원 김인국 신부는 혐의 입증할 증거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 후보자 진술은 이우희 골프에 대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골프장에 갔나? 역시 기억에 안난다고 한다. 국민이 믿겠나.

임채진 동문들 선후배들이 나오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골프치러 나갔지만, 누구와 어디서 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동철 대한민국 어느 정도가 그걸 믿겠나. 그런 후보자 진술이 골프를 친 것, 특정인 만난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또 다른 걸 숨기는 의혹 아닌가. 이우희씨와 골프 친 것 사실 드러나면 지금 후보자께 제기된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신정아, 변양균씨는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사건이 길어졌다.

후보자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검찰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채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내 문제의 경우 의혹만으로, 의혹을 진실로 근거로해서 내게 조치를 말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

[5신 : 13일 낮 12시 20분]

노회찬 "삼성과 검찰이 정보공유하는 것 아닌가"

노회찬 의원은 '뇌물 검사'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검찰이 정보를 공유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지난 9일 밤 8시에 <시사IN>이라는 잡지에서 총장내정자와 공안부장 등 로비를 받은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 9시경 삼성전자 홍보팀 김아무개 상무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시사인측이 '리스트를 깐다'고 이야기했다"면서 "5분 후에 평소 연락이 없던 전 편집국장이 연락와서 검찰 명단의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에 한 이야기가 5분 안에 검찰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후보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임 후보자에게 삼성이 한 골프장에서 골프치면서 상품, 현금 등으로 로비를 했다면서, "이 골프장에서 (임 후보자를 관리했다는)이우희 사장, 장충기 부사장과 골프친 일은 기억나느냐"고 추궁했다.

임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후보자에게 '골프장 간 사실 없다'는 답변 듣고 싶었는데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신다"면서 "골프 친 사실이 확인 되면 떡값 수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압박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임 후보자의 에스원 주식 보유를 문제삼았다. 2001년 임 후보자를 관리했다고 지목된 이우희씨가 사장으로 있는 에스원 주식 450주를 임 후보자가 매수했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등록신고할 때 귀찮아서 재작년에 처분하라고 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안양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 가본 적 있나?

임채진 기억이 안 난다. 공을 잘 치지를 않고 잘 치지도 못한다.

노회찬 즐겨 치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해하는데. 안양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은,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삼성 에버랜드가 경영하는 곳이다.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삼성 직원들이 로비 대상 정치인이나 법조인과 함께 골프를 치는 곳으로 안다.

하우스에 큰 홀이 있고 10명이나 4명씩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이 있고, 그 방이 사실은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뇌물 수수 현장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 부산고 1년 후배인 장충기 부사장 알고 있죠?

임채진 알고 있다.

노회찬 얼마나 자주 만났나?

임채진 기억이 없다. 자주 전화하는 편은 아니다.

노회찬 어제 사제단에서 에스원 대표인 이우희씨를 거론했는데, 이씨와 골프를 친 적이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나?

임채진 그렇다

노회찬 안 쳤다면 할 수 없다. 안양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이우희 사장, 장충기 부사장과 골프친 일은 기억나나?

임채진 안 난다

노회찬 따로 확인한 바로는, 장충기 부사장은 이씨와 함께 구조본에서 후보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나눠 맡은 사람으로 확인한 바 있고, 이 문제의 베네스트 골프장 자주 골프 쳤다는 제보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

임채진 기억나지 않는다.

노회찬 이 자리가 물론 운동하기 위한 자리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골프치고 50만원 상품, 현금 등 로비했다고 한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이 터지자 그 전과 달리 김인주 부사장이 서울지검장에 대한 로비 액수를(떡값이라고 부르기에는 크다) 2천만원으로 올렸다.

이것은 같이 근무한 변호사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전달 과정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베네스트 골프장 이용됐다는 것인데 후보자가 '골프장 간 사실 없다'는 답변 듣고 싶었는데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골프 친 사실이 확인 되면 떡값 수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채진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노회찬 어제 이우희씨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후보자를 여러 사람 가운데 본 사실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함께 수차례 골프장에서 골프쳤다는 것인데, 이씨 발언도 신뢰하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다.

지난 9일 밤 8시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서 총장내정자와 공안부장 등 로비를 받은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9시경 삼성전자 홍보팀 김아무개 상무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시사인측이 '리스트를 깐다'고 이야기했다. 5분 후에 평소 연락이 없던 전 편집국장이 연락와서 검찰 명단의 확인을 요청했다. '누가 포함됐냐'고.

이 과정에서 삼성에 한 이야기가 5분 안에 검찰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삼성과 검찰이 정보 공유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임채진 그 부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 이어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의 입을 통한 사제단 폭로 내용에 따르면 후보자가 서울지검 2차장으로 있던 2001년 당시에 김용철 변호사가 후보자를 관리대상 명단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우희씨라는 구조본 간부가 당시 에스원 사장이다. 에스원은 삼성 계열사로 1980년대 설립돼서 세콤을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가 당시 에스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사실이냐?

임채진 기억 안 나지만 집사람이 주식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안다. 은행에 맡기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주식이 많아서….

주성영 2001년 후보자는 에스원 주식 450주를 매수한 것으로 2002년 공직자 신고했다. 후보자는 다른 주식을 보유했거나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임채진 많이 있다

주성영 그런데 주식을 매도했다.

임채진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등록신고할 때 귀찮아서 재작년에 처분하라고 했다.

주성영 주식 매도 시점을 2004년 이 때가 주식 백지 신탁 문제가 논의될 무렵이다. 이 때 다른 주식과 함께 처분을 했다. 매입 가격이 450주를 807만7000원이었고, 매도 가격도 807만7000원이다. 매수 당시 시가가 9500원에서 최고 18000원, 매도 당시 2만2000원에서 최고가가 3만6000원이다.

임채진 경위를 모르겠다. 매입할 때, 매도할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보유했다가 팔았다는 것도 청문회 준비하면서 알았다. 에스원뿐만 아니라 결혼 무렵부터 여러 가지 했는데….

- 이어 선병렬 대통합신당 의원

선병렬 대통합신당 의원 당연히 국회에서 결정하는데 당사자인 검찰총수가 관련된 사건이다. 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총수가 관련됐는지 밝혀내기 힘들다. 이것만으로 임명을 거부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후보자가 '내가 임명돼도 이 수사는 특검에서 할 수 있도록 자청하는 것'이 어떠냐. 관계되는 모든 검찰 종사자가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번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게 낫지 않겠나.

임채진 의혹 제기만으로 특검 도입하자는 것은 내정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서 검찰을 지휘하는 수사 파트에서 판단할 문제다.

선병렬 철저히 검찰 수사하니까 믿어달라는 이야기 못하나.

임채진 철저히 수사한다. 제가 총장 취임해서 국민 신뢰성 공정성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검찰 내 여론을 파악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

선병렬 국민이 믿어주겠나.

임채진 원칙과 정도대로 수사하면 국민이 믿을 것이다.

[4신 : 13일 오전 11시 45분]

"전군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

판사 출신인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은, 뇌물 수수혐의로 현직청장 신분에서 구속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임 내정자의 결과도 전군표처럼 귀결될까 봐 걱정한다"면서, "취임, 사퇴, 특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후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자신을 관리했다는 이우희 삼성구조본 인사팀장을 "잘 알지 못한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저는 우리 검찰 가족들이 연루된 걸 가혹할 정도로 수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뢰있는 수사 방법을 찾아보겠다"면서 "후보자가 근거없는 주장에 사퇴하면 검찰 조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객관적인 조사 받을 용의 있나"

김종률 의원은 "앞으로 검찰의 수장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납득할만한 진실규명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총장 후보 내정자라 확실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종률 대통합신당 의원 어제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했는데 포함됐다. 명단 공개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떡값을 줬는지 특정해서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런가?

임채진 그렇게 전해 들었다.

김종률 떡값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임채진 지금….

김종률 사제단 주장에 따르면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뇌물을 준 증거 아니겠나. 더구나 수사 시작했다는데 한시라도 바삐 떡값 명단에 대해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본다.

임채진 서울지검에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김종률 지금이라도 삼성 본관 27층 비밀금고에 보관된 뇌물 명단에 대해서는 당장 압수수색을 해야지,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등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것 아닌가. 그렇게 해달라. 만약 이런 것이 객관적 근거없이, 검찰 흔들기 차원에서, 여론재판 식으로, 폭로적으로 가고, 지루한 진실게임으로 가면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다. 후보자는 앞으로 검찰의 수장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객관적인 조사와 납득할만한 진실규명 절차를 밟을 용의 있나.

임채진 총장 후보 내정자라 확실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취임하면 절차의 신뢰성과 국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연구하겠다.

김종률 '취임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나중에라도 떡값 명단 조사 불가피하다.

임채진 고발장 내용에 포함됐다.

김종률 그러면 검찰 총장 직위,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수장으로서 영이 서겠나? 그 부분 걱정하는 것이다.

임채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 규명되지 않았다.

김종률 근거없는 흔들기, 마녀 사냥식 폭로라면 후보자가 단호하게 법적 대응 의사 있나?

임채진 여러 가지 고려해보겠다.

"김경준 호송팀에 한나라당 내통자 있다"

김종률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진실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규명돼야 하지만 대선정국과 맞물려서 검찰이 엄정 수사해야 하고 중차대한 시기다. BBK 김경준 송환 앞둔 상황에서 이런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서 총장 지휘권 공백 생기거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다. BBK 김경준 송환되는 철통 보안에 구멍 뚫렸다. 총장 후보자는 언제 어느 항공편으로 오는지 아나?

임채진 보고받는 사실 없다.

김종률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17일 오전에 귀국한다고 예고했다. 시간까지 박아서. 후보자도 모르는 김경준 송환을 한나라당 사무총장 어떻게 알고 있나?

임채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김종률 호송팀에서 나왔다고 한나라당이 확인했다. 그 후에 실제로 한나라당은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반대하는 입장 갖다가 철회했다. 법무부와 검찰로 구성된 호송팀 가운데 한나라당과 내통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철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임채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총장으로 취임하면 그런 기밀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김종률 김경준씨 송환이 007작전을 방불케 하지만 굳이 이렇게 필요있나. 어차피 포토라인 앞에 세우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공개해서 투명하게 국내 송환 절차 밟아야 한다. 후보자 의견 듣겠다.

임채진 미국과의 협의 절차, 또 김경준씨 송환 안전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다. 신중하고 보안리에 진행되고 있다.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게 충격적이다. 당사자는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억욱하게 생각하겠지만 의심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당혹스럽다. 고교 선배인 이우희 삼성구조본 인사팀장은 1년에 몇 번 만났나?

임채진 발표 내용을 직접 들었지만, 이우희씨가 관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고등학교 모임에서 몇번 봤지만, 잘 모른다.

김명주 그럼 떡값은?

임채진 그런 일 없다.

김명주 그럼 사적으로도 함께 운동한 경험도 없나?

임채진 그런 기억도 없다. 내가 골프를 잘 치지 않는다

김명주 전군표 국세청장 구속 되는 것 봤나?

임채진 알고 있다.

김명주 전군표 전 청장은 6천만원 받은 적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됐는데도 버텼다. 이런 것 너무 거취가 늦은 것 아닌가?

임채진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다.

김명주 나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말하는 진실을 믿는다. 그러나 국민은 임 내정자의 결과도 전군표처럼 귀결 될까봐 걱정한다. 사정 중추 기관이 국세청과 같이 결론 난다면 얼마나 치욕스럽다. 내정자는 억울하겠지만, 국세청장처럼 현 총장도 그렇게 연루되면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치욕스럽지 않겠나?

임채진 말한대로 진상이 명명백백 규명될 것이다. 청장에 취임하면 제대로 된 검찰이 되달라는 당부의 말로 이해하겠다

김명주 내정자는 떡값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깨끗해서 내정자 취임해 계속 검찰 지휘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검찰 후배들 입장을 고려 부담되지 않도록 물러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특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세 가지 할 수 있는데, 내정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임채진 저는 우리 검찰 가족들이 연루된 걸 가혹할 정도로 수사한 경험이 있다. 취임하면 자연히, 이 수사에 신뢰있는 수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사퇴하라는 말은, 후보자가 근거없는 주장에 사퇴하면 검찰 조직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과 검찰의 독립성을 생각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김명주 끝까지 검찰의 신뢰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전군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다.

[3신 : 13일 오전 11시 15분]

임채진 "참담... 명명백백 규명될 것" - 박세환 "사퇴하라"

첫 질문자인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뇌물 검사 명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검찰의 치욕의 날이다"라면서, 임 후보자에게 "떡값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 김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도 없다. 김 변호사나 삼성에게 금품 받은적 없다"고 부인했다.

검사출신인 박 의원은 "이 정도 되면 검찰 총장 직무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도덕성에 흠이 생겼다.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면서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휘감독 하겠다"고 답했다.

임채진 내정자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총장 후보자로 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청문회에 노력하는 의원하는 의원님들에게 경의.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군 복무 마치고, 82년 임관 이후 검사로 일했다. 직무에 대한 열정과 꿈은 높았다.

검사의 사명은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수호 위해 노력했다. 원칙과 정도라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했다. 다양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평검사 시절, 밤 늦게 수사 기록과 싸웠다.

품격높은 수사기관으로 자리잡지 않으면 검사가 설 곳이 없다고 계속 말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중요한 국면에 서 있디. 국가의 차기 지도자 선거 17대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 공직 사회의 신뢰가 떨어져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도 불안한 눈빛이 많다. 이 자리에서 검찰 운영에 대한 운영과 각오 밝히겠다.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겠다. 검찰의 중립성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어야 한다. 절체 절명의 순간이다.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합리적 소신을 지키는게 총장의 임무다. 잊지 않겠다. 각종 현안 사건을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 둘째, 국법 질서의 확립과 부정부패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검찰이 있다. 상식과 순리가 통하고 법과 원칙이 똑바로 선 사회를 만르겠다. 부패를 국가를 몰락시키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없애기 위해 성역을 두지 않겠다.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절제된 검찰권으로 품격높은 검찰이 되겠다. 짜맞추기 수사, 검찰권 남용 더 이상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압수수색, 계좌추적을 최소한으로 하겠다. 검찰권 행사를 바라보는 국민이 편안하게 하고 절제와 품격이 터 잡은 수사가 인권의 외연을 넓힌다.

미래 지향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국민을 향한 변화 개혁을 과감하게 하겠다. 검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문화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구하겠다. 깨끗하고 투명한 검찰이 되겠다. 과학 수사 역량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외국 검찰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 검찰 수사 역량이 높은 세계적 검찰이 되겠다. 국민의 안정과 자유를 지키는데 한치의 양보도 없고, 부정부패에는 추상 같은 정의로운 검찰이 되겠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검찰이 되겠다.

절제와 품위로 존경받는 검찰이 되겠다. 검찰 모두가 염원한다면 이 꿈은 이뤄진다.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주워진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검찰총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왔다. 공직후보자도 이 자리가 정말 내키지 않았을 것 같다.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높을 텐데.정말 물러설 수 없어서 나오지 않았나 한다. 어제 사제단에서 삼성에서 떡값 검사 발표가 됐다. 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그 명단에는 임 후보자도 포함돼 있고. 검찰의 치욕의 날이다. 임채진 후보자, 떡값 받았나?

임채진 어제 소식 듣고 참으로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다 내 부덕의 소치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어떻게 해명해야할지 난감하다. 그러나 김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도 없다. 김 변호사나 삼성에게 금품 받은적 없다.

박세환 서울지검 차장 때부터 김 변호사가 관리 검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일면식도 없었다?

임채진 관리대상 명단에 들어간 건 전혀 아는 바 없다.

박세환 근거자료를 대라? 너무 오만한가 아닌가? 사제단은 100%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더라. 김 변호사와 사제단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나. 그들이 100% 확신해서 말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에게 활을 쏜 거 아닌가. 거기다 대고 근거를 대라? 사제들은 고뇌 끝에 김 변호사의 말을 진심이라고확신했다고 한다. 제가 법률적으로 봐도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혐의점이 농후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 되면 검찰 총장 직무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할 용의는 없나.

임채진 나는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것으로 본다.

박세환 도덕성에 굉장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신뢰에 금이 간 것이다. 수장으로서 수사 지휘 같은 거 영이 서겠나?이런 측면에서 전혀 불가능하지 않나?

임채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휘감독 하겠다.

박세환 사퇴하시기 바란다.

[2신 : 13일 오전 11시]

노회찬 "김용철을 오후에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자"
인사청문회 시작... "삼성본관 27층 비밀금고의 떡값검사 명단 현장검증하자"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삼성그룹 법무팀장)를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노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세간에 지금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끝내 다자간 합의 이뤄지지 못해서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됐다"면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신당 대부분 의원들 찬성했고 주성영 간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장도 적극 검토 의사 있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황망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증인 요구 하면 출석 요구 5일 전에 전달되도록 하게 돼 있지만, 이는 증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김용철 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진술 기회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국 법사위원장은 " 일리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양당 간사들에게 해결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늘 김 변호사를 출석시키는 문제는 미룬 것이다. 노 의원은 다시 "빨리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삼성뇌물 문제와 관련해 "삼성 본관 27층 비밀 금고 보관된 떡값 검사 명단에 대해, 증거사멸전에 바로 현장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증인신청과 현장검증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의원들과 임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최병국 위원장 오늘 인사청문회 KBS, MBC, SBS, 오마이뉴스 등에서 중계방송한다. 회의 운영에 협조해달라. 후보자 임채진 인사청문회 상정한다. (땅땅땅)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사전 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최병국 모두 발언하고 해달라. 인사청문회 전에 후보자 의원들에게 당부한다.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확인하는 데 뜻이 있다.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한 임채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임무 수행하는 데 자격 겸비하는지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막중한 업무를 지고 있으며 후보자 철학 신념 확인하고 직무 수행 능력 자질 따져야 한다. 위원들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심도있고 면밀한 검증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 후보자도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달라. 정책에 대한 비전을 성실하게 답변해달라.

실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공직 후보자 선서와 모두발언 이후 공직후보자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듣게 진행하겠다. 위원들이 신청한 증인 5명과 참고인 3인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해서 출석토록 했지만 간사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았다.

삼성 비자금 문제는 검찰 수사 착수했다고 하니까 추이 지켜본 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 듣도록 양 간사 협의해달라.

후보자 소개 먼저 하자. 임채진 후보자를 소개한다. 후보자는 19회 사법시험 합격 이후 서울동부지청 법무부검찰1,2과장 법무부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사장 … 등을 역임했다.

공직 후보자 선서를 받을 순서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다.

노회찬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세간에 지금 삼성 비자금 관련해서 의혹 제기하는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끝내 다자간 합의 이뤄지지 못해서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됐다. 합의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확인한 바로는 신당 대부분 의원들 찬성했고 주성영 간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위원장도 적극 검토 의사 있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상당히 황망하다.

증인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청문회에서 가장 풀리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검찰 간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다. 그리고 사실 여부 증명되지 않았지만, 내정자도 어제 사제단에 의해서 (로비) 대상인 것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우리는 뽑아준 국민에 대한 의원들의 도리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서 세간 의혹 반복 제기되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청문회 끝나면 법사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다. 인사청문회법 8조에 증인 출석 요구 관련해서 위원회가 증인 요구 하면 출석 요구 5일 전에 전달돼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안 하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다.

하지만 5일전 시한은 취지상 증인의 편의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설정한 기한이지 5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요구했을 때 증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본인이 선서하고 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진술 기회 갖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청문회 개최 앞서서 저는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후에라도 증인으로 세워서 세간의 의혹을 더는 데 법사위가 일해야 하지 않겠다. 이 조항이 증인 채택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

김종률 대통합신당 의원 이 자리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다. 후보자 자질 도덕성 검증하는 자리다. 말씀하신 증인의 경우에는 그 당시 논의할 시점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사실에 대한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청문회가 그 진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채택 안 됐다.

그러나 어제 돌발 상황 생겼다. 총장 후보자 관계된 문제다. 이 부분은 의혹 제기된 이상 나중에라도 진실 규명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노회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공감하면서 그러나 증인의 경우 같은 사실에 대해서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청문회 차원에서 진실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 삼성 본관 27층 비밀 금고 보관된 떡값 검사 명단, 이게 늦어지면 증거 사멸되고 현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 도덕성 직접 관계하기 때문에 현장 검증해야 한다. 그래서 증인신청과 현장검증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가 판단해주기 바란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한당은 적극적이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한당쪽에서 거부하거나 또는 연기하거나 또는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거나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한 가운데 인사청문회 다시 연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열어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이상민 대통합신당 의원 주성영 간사가 말씀하셨지만 신당은 이미 지난번 법사위에서 입장 표명 공개적으로 했듯이 당 입장은 증인채택 찬성이다. 다만 이것을 오늘 청문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별도 긴급현안 보고를 내일이든 가까운 시일에 잡아서 심도있게 하는 게 나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문회 일단 시작하고 여야 간사 합의해서 청문회에서 김용철씨를 증인 채택해서 오후에 할지 별도에 내일 할지 논의를 하겠다.

문병호 대통합신당 의원 저도 오늘 증인 채택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 이야기를 하고 검찰 간부에게 떡값 줬다고 했을 때는 인사청문회에 증인 채택 필요한가 했다.

그러나 어제 임채진 내정자도 로비 대상이고, 마치 떡값 전달할 것 같은 주장을 했다. 인사청문회가 떡값 전달 여부, 로비 여부가 청문회에서 중요하다. 내정자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다.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 밝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김용철 변호사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에 이우희씨, 김인국 신부를 추가로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선병렬 대통합신당 의원 저희들이 지난번 국감에서나 인사청문회에서나 증인 채택 관련해서 논란됐는데 사실 본 의원도 오늘 인사처문회 증인 신청했다. 하나은행 대기업 본부, 2본부장 등 BBK 조작 사건에 대해서, 5억원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 신청했다.

그런데 야당 간사가 참고인 협의 과정에 협조를 위해서 위원장과 상의해서 4명의 증인 처리해줬으면 해서 원활한 간사 협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 신청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요구를 철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간사가 증인 참고인 채택하는데 원만한 합의를 못해서 심지어 주성영, 이상민 간사가 공동으로 채택하기로 한 정진석 교수 등도 참고인 채택이 안 됐다. 김용철 변호사도 물론이다.

인사청문회 하는 데 있어서 증인 참고인 출석은 예민한 문제다. 김용철 변호사 채택은 개인적으로는 김용철 변호사만 채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김용철 반대 주장하는 그런 분도 찾아서 채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든 양당 간사가 합의한 3명의 증인 참고인도 채택 안 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앞으로 법사위가 중요한 보고를 하는 회의에서 이렇게 증인 참고인 채택에 소홀히 하는 관행은 즉시 없어져야 겠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유감 표명한다.

최병국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다. 일리있는 말씀이다. 노회찬, 김종률 의원 적절하게 지적했지만 삼성 비자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증인 신청한 사람이 사건 당사자다. 검찰 수사 착수됐다. 인사청문회에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거 아닌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내에 법무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으면 되지 않겠나 한다. 여러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해결되도록 양당 간사들에게 해결되도록 촉구하겠다.

노회찬 한나라당 주성영 간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했고,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간사도 오늘 청문회에 김용철 변호사 포함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냥 다음에….

최병국 다음에….

노회찬 (김용철 변호사가) 사건 당사자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주장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다. 도대체 몇 도까지 (주장이) 달라야 부를 수 있나. 90도면 되나?

최병국 양당 간사간 합의를 거쳐서….

노회찬 빨리 좀 협의 좀 해달라

최병국 알았다.

[1신: 13일 오전 10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삼성 뇌물' 최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