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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29일 오전 서울 제기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조성에 관한 양심고백 내용을 발표했다. 회견을 마친 뒤 김인국 신부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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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후 4시 50분]

검찰총장 "삼성 비자금 수사 검토"... 노회찬 "검사 명단 곧 공개될 것"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차명 관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차명 계좌번호까지 공개됐는데 검찰은 조사할 의지가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정상명 검찰총장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관련 자료의 신빙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검찰이 에버랜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기소하지 않도록 로비를 하고 관련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고 진술했다"며 "김 변호사 스스로 로비를 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만큼 당장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떡값 판사'도 있다... 비자금에 대한 입장이 대선 검증 척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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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민주노동당원들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비자금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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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그룹이 정치인과 판검사, 정부고위관리,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전반을 떡값으로 관리했고, 특히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로비를 받은 검사 명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사제단에서 곧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사제단이 시민단체들과 대책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게 검사만 아니라 판사도 있다, 국기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하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검증의 척도가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구조본의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 검찰은 이미 삼성의 검찰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질 수 없기에 특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신 : 31일 오전 11시 55분]

노회찬 "사제단이 삼성 '떡값 검사' 명단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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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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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정치인과 판검사, 정부고위관리,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전반을 떡값으로 관리한 사실이 폭로됐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3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양심 고백하는 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삼성그룹의 비자금이 폭로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규모과 관리행태, 비자금 조성경로 및 사용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가짜 피고인을 내세우고 증언을 조작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전략기획실장), 김인주 삼성그룹 사장(전략기획실 팀장) 등 주범들을 범인은닉, 위증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삼성 비자금 외에도 ▲삼성에버랜드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조작과 위증교사 ▲계열사 회계분식 ▲이건희 회장 일가의 회사 자금 유용 ▲삼성로비 받은 검사명단 공개 등 추가 폭로도 예고된 상황에서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 에버랜드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보인 행태를 감안하면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노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떡값을 받은 검찰이 제대로 삼성관련 사건을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삼성비자금 및 불법적 경영권 세습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특검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신부는 "이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선언문에 삼성 로비를 받은 검사 스토리가 포함돼 있다"며 "사제단은 향후 추이를 보면서 검사명단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검찰은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서 전문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오6,24)" "너는 어찌하여 형제(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 하느냐?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자매)에게 '가만, 네 눈 속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자매)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마태오7,3-5)" 이 두 성서 구절은 러시아의 인도주의 작가 톨스토이가 감동을 받고 스스로 반성하며 늘 되새겼던 마태오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우리 사제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다 철저하게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육으로 이루어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재물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도덕적 인간은 모름지기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도 깨닫습니다. 이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절대자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재물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느님을 잊기도 합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재물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엄혹했던 시절,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았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온 힘을 다해 싸워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바로 뜻있는 청년학생시민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기업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검찰의 독립도 바로 우리 민주시민들의 노력 덕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군부독재정권의 그 독선과 오만을 오늘날에는 자본과 기업이 어이없게도 자행하고 있으며, 새로 태어나지 못한 검찰 또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가슴 아프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상을 지향하며 기업에 대해 특히 삼성에 대해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은 민주시민의 공복으로서 겸허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오늘날 삼성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주는 기업 그리고 국민에게 긍지를 주는 기업이라는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삼성이 그 명성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삼성경영인과 삼성전략기획실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과 삼성그룹의 운영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지배자들을 우리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삼성의 소수 지배자들은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기업의 운영을 장악하기 위하여 불법·편법·탈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을 그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노조, 비노조 경영, 이건희 회장 일가의 봉건적 지배 구조, 경영권 편법 세습, X파일 사건 등에서 확인하듯 삼성의 부정직한 비상식적 행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큰 우려와 함께 때로는 의노(義怒)도 갖고 있습니다. <시사저널> 사태에서 보듯 언론마저 무력케 하는 삼성의 힘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치졸함을 느끼게 합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했던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 그동안 삼성에 있는 동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공범자로서의 죄책감을 느끼며 우리 사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법연수원시절의 교훈, 곧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검찰 재직시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개인의 한계를 절감하고 사직한 후 안정된 기업을 찾던 중 삼성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검찰에서의 한계보다 재물과 돈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더 크고 무서운 사실 앞에서 사법연수원생 시절의 그 순수함을 떠 올리며 자신의 개인적 과오와 함께 삼성의 조직적 죄과가 정화되기를 바라며 결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모함과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감수할 각오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확신과 신념에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그룹 내부의 이야기는 참으로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편법 세습을 위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며 불법 로비자금을 통해 국가 기관마저 능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의 후보자중 한 사람도 삼성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재벌이 온 사회를 장악하고 흔드는 이 현실은 경제정의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는 불의이며 새로운 폭력입니다. 삼성은 그룹 내부의 양심선언이 있을 때마다 돈과 힘으로 이를 제지했고 건강한 지성인을 정신 이상자라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정신 이상자에게 그룹의 재무와 법무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고 조직관리에 무능하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모략과 음해는 바로 삼성그룹이 스스로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큰 우와 모순을 범하는 일입니다. 삼성의 로비를 통해 부끄럽게도 하수인이 된 권력기관의 잘못을 우리는 쓰라린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삼성의 불법을 애써 외면하고 때로는 은폐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회에 지적합니다. 따라서 삼성과 검찰이 스스로 허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포착하기 바랍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는 이 감격스러운 해에 민주화를 위해 산화해간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우리는 오늘 그때의 열정을 다시 살려 제2의 민주주의 운동 곧 경제정의민주주의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업이 더욱 책임 있고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성원하며 나아가 삼성재벌과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도록 재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자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돈을 밝히는 자는 돈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리라. 많은 이들이 황금 때문에 파멸하였고 멸망이 그들 앞에 닥쳤다. 황금의 유혹을 받고도 온전한 이는 누구인가? 이 일이 그에게 자랑거리가 되리라. 죄를 지을 수 있는데도 짓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데도 저지르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이 때문에 그의 재산은 확고해지고 회중이 그의 자선을 낱낱이 이야기하리라. (집회 31,5-6.10-11)" 2007년 10월 29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