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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뱀장어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1억원의 해양수산사업을 지원하면서 특정업체 몇 군데만 선정, 지원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사업자 공모 당시에는 40개소를 대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사업을 추진했으나 실지 지원 업체수는 8개소로 축소되고 지원 금액은 1억원(자담20%)으로 증가되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영광군 관내에는 총 45곳의 양만장이 소재하고 있으나 군은 특정업체 8곳만 선정, 예산을 증액하면서까지 업체당 천만원 넘게 지원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지난 2월 2007년도 해양수산사업(어업생산부문)을 시행하면서 뱀장어 양식 약품 지원사업으로 관내 양식업체 40개소를 대상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추진결과 실제 지원된 업체는 8곳으로 줄고 오히려 지원 금액은 1억원(자담 20%)으로 증가했다. 결국 한 업체당 무려 1248만원-1264만원(자담 20%)씩 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군은 지원 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 각 읍,면 및 어촌계장, 양만협회 등에게만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 뱀장어를 양식하는 업체에는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을 받은 일부 읍면에서도 양식업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군의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관계자는 “군에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 없으며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며 “사전에 알았다면 천만원이 넘는 지원을 왜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체관계자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들은 양만협회에 가입하지 못한 업체가 대부분이다”며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45개 업체에 공문을 직접 보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사업대상자에게 어떻게 일일이 공문을 보내느냐”며 “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 공문을 지난 2월 읍면 및 어촌계, 수산청, 수협장, 양만협회에 발송했으며 주로 협회와 상의, 사업을 추진했으며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 당시 같이 추진한 뱀장어 종묘입식에 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지원자가 적어 이 예산을 전용, 약품지원 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에 관련해서 협회 관계자는 “20여개 협회 회원사만 참석한 회의에서 지원내용을 알렸으나 많은 업주들이 해당 신약에 대한 사용을 꺼려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원제외 업체 관계자는 “특정업체만 선정,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 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다”며 “전체 양식업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광군의 이번 지원은 해양수산부 2007년도 해양수산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군 자체사업으로 군은 전액 군비(민간자본이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타 시군은 이러한 지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영광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영광군, #양만협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 #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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