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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환경연대가 2일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경부운하 정책검증 대토론회'를 열었다.

<오마이 뉴스> 10월 2일자를 보니 조승국 한세대 교수가 경부운하의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하면서 “한국은행의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을 해 본 결과 경부운하의 산업파급효과가 약 11조 7000억원이고 취업유발효과가 약 3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주장이 왜 근거가 없는 주장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교수 발표문 원고 원문을 보지 않더라도 이런 주장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조교수는 운하건설의 총비용을 16조 2863억이라 했는데 이 수치에 근거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다만 저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조 교수와 달리 한국은행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2003년도 산업연관표'를 근거자료로 삼겠습니다.

 

2003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토목건설업은 2003년 한 해 동안 42만 3378명 고용으로 50조 7901억원의 산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개발 등이 토목건설에 포함되므로 토목건설업의 산출액 수치가 매우 큰 편이지요.

 

그렇다면 토목건설업 산출액 10억은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셈인가. 42만 3378/50조 7901억=0.83/1억이므로 산출액 10억은 8.3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지요. 산업연관표에서는 8.3이라는 수치를 토목건설업의 “고용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운하건설 총비용 16조 2863억원은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5년간 16조 2863억원을 투자하는 것이라면 1년에 3조 2573억원을 투자하는 셈이군요.

 

국민계정에서 건설비용과 건설투자액과 건설업 산출액은 모두 같은 개념의 수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대 투자액 중 하나인 설비투자의 개념으로 유추해 보면 그 이유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설비투자란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계나 운수장비 등을 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설비투자행위는 기계를 사는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투자이지만 파는 입장에서는 매출이지요. 건설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토목물을 사는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 투자이지만 파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산출이자 매출이지요.

 

경부운하 건설로 1년에 3조 2573억원의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고용이 창출될까요.? 2003년 토목건설업 고용계수를 적용하면 3조 2573억 x 0.83=2만 7036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하겠군요.

 

경부운하, 1년에 3조2573억원 투자하면 7036명의 추가고용 가능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공약에 따르면 맑고 수심이 얕은 이런 달천에도 배를 띄워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해마다 고용계수는 상당히 큰 비율로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2005년에 1000억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1000명을 고용했는데 2006년에 매출이 1100억이 됐다 하여 1100명을 고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의 거의 모든 기업의 고용계수는 해마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하락폭이 어느 정도일까요.?.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토목건설업 취업계수는 1990년에 35.4명, 1995년에 18.1명, 1998년에 14.9명, 2000년에 9.3명, 2003년에 8.3명입니다.

 

따라서 2005년에는 7.5명, 2008년에는 7.0명, 2010년에는 6.5명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3조 2573억원의 투자는 평균 3조 2573억 x 0.65=2만 1172명 추가고용 창출효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이런 계산식이 성립하려면 (1)경부운하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재정지출이 전무하다는 가정과 (2)민간 건설투자의 대체효과가 전무하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정이 성립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지요.

 

예를 들어 정부가 3.2조의 투자액 중 5000억을 재정에서 투입한다면 정부의 다른 투자가 그만큼 줄어드므로 순수한 고용창출효과는 0.5조/3.2조=15.6%정도 줄어들겠지요. 또 민간건설사들이 1조 정도 도로건설 등등에 투자할 재원을 운하건설로 돌렸다면 1조/3.2조=31.3%정도 순수 고용창출효과가 추가로 줄어 들겠지요. 이런 식으로 정부재정 지출로 인한 여타 건설투자 대체효과, 민간건설사 여타 건설투자 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면 경부운하 고용창출효과는 절대 2만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1년에 3조 2573억을 토목건설업에 투자해서 30만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한다구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건축분야, 토목분야 합쳐서 156조 건설투자해서 184만명 건설업 고용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1년에 3조 2573억 투자해서 30만명고용창출이라니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물론 이 분들은 건설업이 여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할 것입니다.건설투자 효과 강조하는 분들이 생산유발계수를 약방의 감초처럼 이야기합니다. 조 교수가 말하는 11조 7000억원이라는 산업파급효과도 거기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수치도 참 황당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2003년 건설업 생산유발계수가 1.98이니 1조를 투입하면 9800억원이 거저 생기는 것처럼 우기는데요.이 사람들처럼 생산유발계수를 가지고 투자 효과 뻥튀기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황당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로는 2003년 건설업 생산유발계수가 1.98이고 건설투자가  140조이므로 140조의 건설투자는 140x0.98=137조의 경제적 효과를 추가로 가져온다는 것이지요.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2003년 민간소비 389조와 정부소비 96조 그리고 설비투자 69조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까요?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유발계수가 1.682이고 소비와 설비투자 총액이 554조이므로 554조x0.682=378조의 경제적 효과를 추가로 가져오겠군요.

 

생산유발계수 가지고 투자 효과 뻥튀기 해선 안돼

 

 30일 오후 '2007 청계천 축제'가 열리는 청계천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되는 건설투자의 경제적 효과 137조와 소비와 설비투자의 경제적 효과 378조가 과연 의미있는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해마다 150조 이상의 건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마다 550조 이상의 소비와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경제적 효과가 해마다 각각 137조 이상, 378조 이상 발생한다고 떠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실질경제성장율은 4~5%이고 명목성장율도 5~6%인데 명목성장율 6%라 해봐야 기껏해야 850조의 6%인 51조 GDP 증가에 그치는데 해마다 140조 건설투자가 137조씩 이익을 거저 안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계산법이냐 이 말입니다.

 

얼마 전 어느 토론회에 갔더니 모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경제적 효과를 뻥튀기하고 싶으면 산업연관표 들먹이면서 생산유발계수 곱해 주면 돼,그러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요술방망이 금 나와라 뚝딱이지."

 

참석자 모두 파안대소하고 말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국가 SOC 투자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들이 대부분 이 “요술방망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어요. 해마다 150조씩 건설 투자해서 매년 100조 이상의 생산을 유발한다는데 그 많은 경제적 효과들은 왜 축적이 되지 않죠? 하늘로 솟았나요? 땅에 묻었나요.? 지금도 각종 건설투자 유치 보고서들은 1조만 주면 7~8000억은 거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경부운하로 5년간 16조 투자하면 12조가 거저 생기나요? 이런 말도 안되는 허구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며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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