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9월 30일자에서 "부동산세 중과효과 공무원조차 반신반의"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보고서를 그대로 기사로 옮기고 있는데요.이 기사가 담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치명적인 허점을 추적하면서 '경제기사 바로보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의문 ①] 6억원은 중산층의 일반주택 가격 수준?

"30일 박성배 경원대 교수와 김종환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작성한 '주택관계 세제가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논문에 따르면, 지난 2~5월 세무·행정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일반인 등 231명에게 건넨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6억원이 적합한가'라는 질문에는 64.1%(148명)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적당한 수준이라는 의견은 19.1%(44명)에 불과했다.

박 교수와 김 사무관은 보고서에서 "고가주택 비중이 커져 6억원은 중산층의 일반주택 가격 수준이므로 과세기준 금액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결과를 분석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

우리나라 전국 주택 1339만호 중에서 6억원 초과주택은 2.3%에 불과한데 이 기준이 과하다고 하는군요.(데이터 뉴스 9월 28일자-올해 전국 주택 1339만가구(단독주택은 6월 1일 기준 미집계) 중  3억원 이하 91.4%(1,224만가구), 3억원 초과 8.6%(115만가구),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2.3%인 30만6000가구)

 6억원이 중산층의 일반주택 가격 수준이라니 정말 할 말이 없군요. 상위 2.3%안에 드는 사람들이 자신을 서민이니 중산층이니 라고 하면서 혜택을 달라고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서민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문 ② ]역기능과 중립의견도 구별 못하는 설문조사 해석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전반적 양도세 중과 관련 질문에서도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이 없다"(49.8%)는 의견이 "있다"(32.0%)보다 우세했고, 공무원만 따져도 34.6%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개발이익 환수제 역시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쪽이 39.6%(91명)로 인정하는 쪽 33.5%(77명)보다 많았다." - <연합뉴스> 보도내용

모든 정책들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란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큰 정책을 말하는 것이지 역기능 제로(0)의 정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이 지나치게 편향적인 목적의식성을 가지다 보니 설문조사 설문 자체를 잘못 만들고 또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요.위의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라면 설문은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나가야 합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전반적 양도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는가?
(1)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 (2)역기능이 순기능보다 크다 (3)순기능 역기능이 유사하다."

그런데 위의 보고서를 쓴 연구자들은 설문을 다음과 같이 아주 애매하게 던집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전반적 양도세 중과가 주택 가격 안정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가
(1)영향이 있다 (2)영향이 없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주택가격 안정에 "영향이 없다"(49.8%)는 의견이 "있다"(32.0%)는 의견보다 우세했다고 하면서 이 정책에 대한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보고서는 설문이 애매하다 보니 해석 또한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영향이 있다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영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역기능이 크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의견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중립의견인 경우 역기능이 크다는 사람이 소수이고 순기능이 크다는 사람들이 30~32%라면 이 정책은 괜찮은 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대다수의 중립의견을 부정적 의견으로 몰아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수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것은 '실기'(失期)했기 때문이지 그 정책들이 오류투성이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07년 현재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강도가 약해서 문제이지 그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도 얼마든지 그 정책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나 근거없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나 해서 권위나 다수결에 의지하여 자신의 허술한 주장을 포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