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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수입쇠고기 식자재 사용반대 기자회견
ⓒ 김용택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협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31일 학교급식 경남연대와 민주노동당의원단대표, 그리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경남도교육청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되어 검역 중단조치를 내렸다가 8월 24일 수입재계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이 척추뼈가 발견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즉시 수입중단조치를 취했고 이후 5∼6개월간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후에야 수입금지를 해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수입전면금지'가 아닌 '검역중단'과 미국에 대한 '해명요구'였다. WTO에서조차 검역조건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WTO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뇌질환으로 숨진 환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이 광우병의 일종인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으로 알려지면서 광우병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위탁급식학교에서 사용하는 쇠고기는 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로 사용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학교급식식자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3불운동(미국산 쇠고기 안사고, 안팔고, 안먹기)과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용택
학교급식경남연대를 비롯한 민주노동당의원단은 경남도교육청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제소 취하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민들의 지원이라는 학교급식본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민관합동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교조경남지부에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의 지역순회간담회 자리에서 이날 오후 2시에 있을 경남도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SBS 유포트와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http://www.chamstory.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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