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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 기공식을 끝내고 첫 삽을 뜨기 시작한 행복도시 건설이 9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 입법안 통과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변지역과 잔여지역 등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청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앞으로 행복도시 건설을 해나갈 것인가 남인희 건설청장을 지난 30일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 | | ▲ 남인희 건설청장 | | | ⓒ 장승현 | |
-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행복도시는 기존 도시에서 자치단체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여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도시입니다. 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인 법적지위, 행정구역, 출범시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만으로는 도시건설이 곤란하므로 새로운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 충남·북 및 연기·공주·청원 등 각 자치단체마다 의견이 달라 법률제정에 지장을 받지는 않는지요?
"행정도시의 명칭과 지위, 구역 등과 관련하여 주변 자치 단체간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시 특별법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자부와 공동으로 지역주민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 주민설명회를 연기(8.23), 공주(8.30), 청원(8. 31)지역에서 개최
-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 시킬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행복도시의 관할구역을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당초 입지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예정+주변지역으로 설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의 구역에서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국가 지출 상한선과 이미 수립 완료된 각종 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건설과정을 다시 시작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기군과의 통합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기군의 협의하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 | ▲ 남인희 건설청장, 장승현기자, 김소라 기자 | | | ⓒ 장승현 |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요?
"행복도시는 기존도시에서 자치단체가 출범한 제주와 달리 2개도, 3개 시·군에 걸쳐있는 지역에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개념입니다. 신설되는 도시로서 자치단체의 기본요건인 지위·구역·출범시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건설특별법만으로는 도시건설이 곤란하여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관할구역이 확정되어야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 건설관련 계획들의 공간적 범위를 확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적지위가 설정되어야 지방 공공기관의 설치대상과 규모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도시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기에 제정하여야 합니다."
- 세종특별자치단체 출범시기를 2010년으로 했는데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시기는 도시건설 일정과 전국 지방동시 선거를 고려하여 첫마을이 입주하는 201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마을이 입주하는 2010년에 자치단체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운영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폐기물,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도시 관리에 혼란이 발생하여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첫마을이 입주하는 2010년에 출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일부에서는 2010년에 출범할 자치단체에 관한 법률을 2007년에 제정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행복도시 개발계획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일정, 지차체 설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은 조기에 제정 되어야 합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구역과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률의 관할구역이 다를 경우에는 각종 건설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함으로 건설특별법의 공간적 범위와 관할구역의 연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위, 구역에 따라 교육자치 실시여부가 결정되고 폐기물, 에너지 등 각종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주체가 설정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률이 조기에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2개도,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에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자치단체 설치 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금년에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다른 법률 제·개정 없이 행정도시의 정상건설에 차질이 없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지방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 확정,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기능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기별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 앞으로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건설청 계획은?
"행정도시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인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정도시의 독자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인근도시들과의 상생발전도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행정도시 인근도시와 충청권은 많은 기대와 함께 또한 인구유출이나 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청에서는 인근도시들과의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하기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략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에서는 충청권 인근도시들과의 산업클러스터 등 각종 클러스터 형성방안, 관련 지자체와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충청권 3개시도 관련공무원, 산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생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하였습니다."
- 연기군 남면에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수공원은 입지결정과정에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복합공급 처리시설은 에너지 공급권역을 고려하여 월산산업단지 북측과 금강 하류지역 2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요시설의 배치계획은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이며 향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도 함께 설치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행정도시 인구유입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도시의 목표인구는 50만 명으로, 가급적 많은 인구가 현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인구의 조기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째, 선진국수준의 훌륭한 교육시설 설치는 물론 학급당 학생 수를 20～30명 이내로 하는 등 OECD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 대덕과학단지와 오송 바이오단지, 행복도시를 연결하는 첨단 Cluster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셋째, 문화시설, 교육시설, 관광시설 등도 조기에 완비할 계획입니다."
- 세종시는 2030년에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건설할 계획이었는데 이 건설 계획이 예정지역만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지역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요?
"행복도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당초 예정지역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을 고려해 연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주변지역을 포함한 인구목표를 재설정하고 발전전략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지역을 포함해 50만+ 알파의 도시건설을 고려중입니다. 국토연구원에 '주변지역 도시 관리계획'을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인근 자치단체 상생발전 방안'을 의뢰해 내년 12월과 4월에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주변지역 도시 관리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건축규제 완화를 하게 되고 '인근 자치단체 상생발전 방안'은 대전, 충남, 충북이 행복도시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행정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역점을 두고있는 분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도시의 52%를 녹지로 보전하여 친환경․생태도시로 건설 합니다 둘째, 보통 도시들이 안고 있는 교통체증, 공해가 없는 쾌적한 도시로 건설 됩니다 셋째는, 행복도시와 인근의 대덕단지, 오송을 연결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일명 세종밸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복도시는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첨단산업, 국제교류 등의 기능을 갖춘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행복도시 ‘세종’이 완성되면 세계문화유산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복도시가 들어서면, 정부 부처들이 서울과 행복도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행정부가 이원화됨에 따른 행정비효율은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나,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 합니다.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써 현재 정부에서 효율적 행정시스템구축 및 업무처리 개선방안 등의 관련 대책들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래의 행정행태는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IT 기술을 활용한 화상회의, 전자문서처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문기관 연구를 거쳐 청사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복도시는 미래 정보화시대의 추세를 감안, 행정업무처리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미래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것입니다."
- 기공식 이후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7월 20일 착공을 계기로 그동안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벗어나 지반조사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 첫마을에 주민입주가 시작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12부 4처 2청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17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기능 이외에도 산업, 교육, 문화, 관광기능도 속속 갖추어져 2030년까진 도시를 완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가급적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뉴스(www.sje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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