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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기사보강 : 11일 오후 4시 00분]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의 표절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전여옥 의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전 의원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정운현 당시 편집국장, 박철현 기자, <서프라이즈> 김동렬씨,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재순씨 등은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오마이뉴스> 등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에 종사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원고로서 그 도덕성이나 순수성, 작가로서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도 진실성 인정...전 의원측 "항소, 끝까지 진실 밝히겠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오마이뉴스> 등의 관련 기사가 보도의 공익성 뿐 아니라 진실성 부분도 인정받았다는 점에 주목된다. 전 의원의 표절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재순씨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로 인정된 것.
재판부는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보도, 즉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가 전 의원이 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재순씨의 취재내용,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원고의 이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전여옥 의원)는 유재순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 유재순이 일본에 관한 책을 출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초고로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 유재순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책 속의 글들 중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추인할 수 있고"라면서 "기사 및 칼럼 기술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이 유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유씨의 취재내용을 듣거나 유씨의 초고를 보고 그 일부를 복사해간 것, 1993년 11월 <일본은 없다>가 출간된 뒤 일본 유학생 사이에 표절의혹이 일자 1994년 출판사 부사장이 유씨를 만나 요구조건을 물어본 것 등이 사실로 인정된 것.
 | | | | ▲ 93년 11월 출간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의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 | | | 이외에도 유씨에게만 말하고 전 의원에게는 말한 적이 없는 내용, 최초 취재내용 중 나중에 사후 취재를 통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까지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실려있다는 증언 등이 재판부 사실판단의 근거가 됐다.
또 표절 의혹에 대해 취재한 <여성신문> 기자를 전 의원이 협박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고(전 의원)는 김○○ 기자에게 전화를 해 욕설을 하면서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내가 여성신문사 사장과 편집국장을 잘 안다'는 등의 말을 했고, 실제로 여성신문의 사장에게 전화를 해 항의를 했다"며 "(오마이뉴스) 기사 중 원고가 김○○ 기자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기술 부분 역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 의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오마이뉴스가 하는 '전여옥 죽이기'가 끝까지 가겠느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일본은 없다> 표절의혹 보도
☞ [일본 현지인터뷰] 유재순씨가 밝힌 <일본은 없다> 표절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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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 간 '전여옥 표절' 진실게임
☞ "잘된 일... 전여옥씨 표절 증명 자신있다"
☞ "71꼭지 중 29꼭지 도용당했다"
☞ "전여옥씨가 표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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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89년 5월에 책 출판할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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