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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야당 대표단이 대거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알고 있다. 당연히 미국 의회 지도부를 만나려고 할 것이다. 만일 일본과 가까운 의원들과 만나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한인유권자센터 김동석 소장은 요즘 심난하다. 지난 1월 31일 미 의회에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가능성이 큰데 한국 정치인들이 막판에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이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시민'과 '일본 로비스트'와의 대결구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전략'에 말려들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기싸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강력한 로비스트를 고용한 상태에서 의원단이 대거 방미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에 맞서 방미를 계획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표명이다. 따라서 그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위해 한국 정치인들의 방미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소장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위안부 결의안에 대해서 최근 한국정대협 윤미향 총장이 <오마이뉴스>에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지만, 이번 결의안 상정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석 소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 결의안은 어떤 의원들이 발의했고 통과 가능성은 있는가?
"H.Res. 121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결의안은 일본계인 마이크 혼다 의원(Mike Honda, 캘리포니아, 민주당)을 비롯해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 (Ed Royce, 캘리포니아, 공화당), 다이앤 왓슨 (Diane Watson, 캘리포니아, 민주당), 매들린 보달로 (Madaleine Bordallo, 괌, 민주당), 데이빗 우(David Wu, 오레곤, 민주당), 필 해어 (Phil Hare, 일리노이, 민주당) 등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 당 의원 모두가 참여한 초당적 결의안이다. 미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초당적 결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 한인유권자센터는 어떤 활동을 했나.
"이번 결의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의원들을 개별 접촉했다. 필 해어 일리노이 초선의원은 지난해까지 이 결의안을 주도해 온 레인 에반스 의원의 후임이어서 일찍부터 약속을 받았다. 오레곤의 데이빗 우 의원은 아주 적극적이다. 그는 중국계이기 때문에 더욱 어필할 것이다. 이 이슈가 초당적인 성격을 띠려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적어도 공화당 중진이 공동 발의를 해 주어야 한다. 에드 로이스 의원은 캘리포니아 한인주거지역이 지역구이고 코리아코커스 멤버라서 적극적이긴 한데 7선 의원이고 공화당으론 한명이어서 14선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다.
@BRI@유권자센타는 지난 중간선거직후부터 뉴저지 한인세탁업자 밀집지역을 지역구로 갖고있는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게 나서줄 것을 종용했고 한달여만인 지난 화요일(30일), 그가 답을 줬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수요일에 기습상정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이고 마이크 혼다는 바로 그 밑인 산호세가 지역구인데 아시안 인구가 30%를 넘는다. 마이크 혼다와 펠로시 의장은 혼다의원이 그녀의 대변인 역할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탐 랜토스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고 그는 2차대전 홀로코스트의 경험자이기도 하다.
이 결의안은 초당적인 성격이고 50여명의 외교위원회 의원들은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중도적으로 배치됐다. 우리들은 이번에 전략적으로 한인커뮤니티만이 아니고 대도시내의 아시안커뮤니티의 단체들을 모두 조직했다. 그리고 지난해 워싱턴 의회 부근에 배포되는 홍보물에는 이미 이것을 요구하는 세력이 로비스트나 다른나라 정부가 아니고 미국유권자단체라는 것이 잘 알려졌다. 모든 것이 유리한 조건이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으나 그 내용은 윤미향 총장의 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 소장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많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초당적 결의안이고 하원 전체 회의를 진행할 낸시 팰로시 의장이 이번 결의안 통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데 웬 걱정인가? 일본정부의 로비 때문인가?
| | | 한인유권자센터는? | | | |
1992년 4월에 발생한 LA폭동이 창립의 배경이 된 단체로, 당시 LA폭동은 미국에서 살고있는 한인들 생존의 기반이 뿌리 채 흔들린 이민 역사상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테러와 방화에 참혹한 피해를 입었지만 한인들은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특히 1.5세나 2세들에게 한인사회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결국 정치력이 없으면 법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자각의 바탕위에 만들어 진 단체다.
몇 차례의 준비논의를 거쳐 1996년 뉴욕에서 비영리단체로 설립되었고.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 대행, 유권자 등록 운동 전개, 투표 참여 캠페인, 한인유권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각종 조사 활동과 '유권자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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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미 하원의장과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폴리 전 민주당의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또한 자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로비의 강도가 세졌다. 이번 H.Res. 121를 기자회견 없이 기습 상정한 것도 일본의 로비를 피하기 위한 혼다 의원의 전략이었다. 그동안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6번이나 상정됐으나 단 한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일본의 로비가 주 원인이다.
일본의 전략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결의안을 놓고 한국과 일본의 대결로 몰아가려고 한다. 자민당의원들이 대거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가 나서면서 워싱턴 정가에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워싱턴에서 왜 다른 두 정부가 싸우느냐'는 식의 문제제기가 있다. 워싱턴 정가 소식과 이슈들을 게재하고 있는 넬슨리포트에 이같은 주장이 실려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그럼 한국쪽에서도 로비를 시도하고 있나.
"마이크 혼다 의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무려 4팀이나 면담 신청을 해 왔다는 것이다. 4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혼다 의원을 굳이 왜 만나러 오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나 정가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로비를 하려면 일본처럼 강력한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실효가 있다. 그런데 이미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만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큰 걱정은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세대결로 비춰지면 미 정치인들은 한국편과 일본편으로 나뉘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같은 세대결은 미 정치인들이 할 이유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중요의제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 그렇다면 결의안 상정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번에 초당적 결의안이 성립하게 된 배경에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의 동참이 결정적이었다. 그가 이 결의안에 참여하게 된 것은 지역 유권자의 요구 때문이다. 지난 중간선거 때에 스미스 의원 지역구 한인유권자 한사람이 20달러 기부금과 함께 지난번에 결의안에 나서준 것에 감사하다는 편지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래스루트에서 움직이는 이 힘들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유권자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 한인유권자센터는 이번 결의안 관련해서는 어떤 향후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이번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 이번 결의안 통과와 관련해 중요한 인물들에게 지역 유권자들이 결의안 통과를 요구하는 팩스보내기 운동을 시작할 참이다. 하원의 전체 의원 (435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요 대상은 Nancy Pelosi 하원 의장, Steny Hoyer하원 다수당 원내총무, Tom Lantos외교위원장, 외교위원회 의원들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번 결의안을 둘러 싼 논란이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싸움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 여성을 이슈로 하는 미 유권자들의 요구와 일본정부의 싸움으로 만들어야만 이번 결의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움직인 것이나 마이크 혼다 의원이 움직인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배경에 있기 때문이지 이번 결의안에 대한 한국정부나 정가의 로비 때문이 아니다."
- 그럼 승산이 있는가.
"워싱턴에서 다른 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치인이 대결을 한다면 이 이슈는 외면당하고 만다. 일본의 전략이 그것이고 자민당의원들의 방문을 크게 선전하는 것은 여의도 의원들을 워싱턴으로 끌어 들이려는 일본측의 전략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시민과 일본 로비스트와의 싸움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
유권자센타는 지난해 중간선거 직후 결의안이 폐기됐지만 당시 협력했던 의원들에게 감사의 카드를 보냈고 110회기에 들어선 의원들 전원(535명)에게 이번에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2회에 걸쳐서 보냈다. 그리고 주요의원 보좌관들에게 우리의 단호한 입장과 전략을 설명했다. 마이크 혼다측과 전략협상을 하고 있고, 스미스 의원을 설득하고 종용해 줄 것도 혼다 의원측에서 유권자센타에 요청해와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정치인들에게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한국의 야당대표단이 대거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알고 있다. 당연히 의회지도부를 만나려고 할 것이고, 만일에 일본과 가까운 의원들과 만나게 되고 한국관심 이슈를 언급한다면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법안 통과는 미국의원들의 행동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고 의사전달은 로비스트를 통한다. 그래야 한다. 지난해 뉴욕을 방문한 국회 통외통위원장께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고 이러한 점을 제대로 이해했다고는 보는데….
한국정치인들이 일본 자민당의원들의 대거 방문에 맞추어 워싱턴 정가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끈질긴 로비도 아니다. 일본정부가 원하는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다. 어느 나라 정치인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가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의 뜻이므로 한 번의 ‘정치적’ 방문으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차라리 일본처럼 강력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도와주든지."
- 한국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어떻게 보는가? 국제적 여론 환기를 위해 그들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 한국 정대협 같은 경우는 우리와 별도로 이번 결의안의 성사를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안다.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미국의 여성단체들과 연대해서 주요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간곡한 편지를 보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볼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유권자센터 홈페이지(www.koreanvoter.com)에 접속하면하원의장과 민주, 공화 양당 총무와 대표, 그리고 외교위원장과 양 당의 간사에게 보내는 영문 편지가 있다. 이번 결의안을 뜻하는 H.Res 121법안에 대한 것이다. 여성단체뿐 아니라 한국의 시민단체가 유엔이나 연대하고 있는 미국시민단체들의 협력을 끌어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대협의 노력으로 워싱턴의 엠네스티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의안 통과를 위한 기본전략은 미국내 유권자들을 조직해 내는 것이며, 유권자센터는 다른 한인단체, 아시안 단체, 유태인 단체들과 연대해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미 의회 상정된 H. Res 121 | | | |
제목 :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황군이 저지른 절은 여성들에 대한 성적 노예 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인정 및 사과 또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는 미 하원의 결의
일본정부는 아시아 와 태평양 지역 섬 등 점령지에서 2 차 세계대전 동안 젊은 여성들을 단지 일본 군대의 성적 노예로 삼기위해 모집하였다. 일명 "위안부" 또는 " 일본군위안부"로 알려진 여성들이다 .
일본 정부가 저지른 위안부 제도는 20 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이며 집단 강간, 강제 낙태, 정신적 모욕, 성적 학대 등으로 신체적 장애, 학살 또는 자살이 포함된 전례 없이 잔인하고 중대한 사건이다 .
일본 학교에서 쓰이는 일부 새 교재들은 일본 정부가 2 차세계 대전 당시 저지른 위안부나 기타 전쟁 범죄를 축소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공직자나 개인들이 1993 년 일본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일본 정부의 사과와 유감의 의사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1921 년 국제 여성과 어린이 매매 금지 조약에 서명하였고 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2000 년 유엔의 여성, 평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결의안 1325를 지지하였다 .
미 하원은 일본정부가 1995 년 일본의 민간 아시안 여성 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일본 공직자와 민간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아시아 여성 기금은 일본 국민들이 위안부에 대한 속죄를 위해 5백 70 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일본 정부가 주도했고 정부가 주로 주도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아시안 여성 기금은 위안부들의 고통에 대한 사죄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펀드로 2007년 3 월 31 일 해체될 예정이다.
이에 미 하원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권고한다.
(1)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에 사죄할것. 또한 이에 책임을 다할 것
(2)일본 총리가 총리의 자격으로 공식 사과할 것
(3)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존재를 거부 하거나 미화하려는 주장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4)국제 사회의 권고에 따라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 | | | | |
| | | [경과] 미 의회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결의안 | | | |
105대 의회 (1997) H.Con.Res. 126 (상하원 공동 결의안으로 추진),
7/25/1997 Rep. Lipinski, William [IL-3] 발의, 78 의원들의 지지서명
106대 의회 (2000) H.Con.Res. 357 (상하원 공동 결의안으로 추진)
6/19/2000 Rep Evans, Lane [IL-17] 발의, 46의원들의 지지 서명
107대 의회 (2001) H.Con.Res. 195 (상하원 공동 결의안으로 추진)
7/24/2001 Rep Evans, Lane [IL-17] 발의, 27의원들의 지지 서명
108대 의회 (2003) H.Con.Res. 226 (상하원 공동 결의안으로 추진)
6/23/2003 Rep Evans, Lane [IL-17] 발의, 32의원들의 지지 서명
109대 의회 (2005) - H.CON.RES.68 (상하원 공동 결의안으로 추진), 15 의원들의 지지 서명
2/16/2005: Rep Evans, Lane [IL-17] 발의, 국제관계위원회로 이관
109대 의회 (2006) ? H. Res. 759 (하원 단독 결의안), 58 의원의 지지서명
4/4/2006: Rep Evans, Lane [IL-17] 발의, 국제관계위원회로 이관
5/29/2006: 한인유권자 센터는 H.Res. 759 결의안 통과 요청 편지 7개 위원회 앞으로 발송
9/13/2006:국제관계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 (50명의 의원)
9/14/2006: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국제관계위원회 감사편지 발송
9/15/2006: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하원 지도부 및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전개 (미국 전역에서 편지 보내기 운동에 동참)
110대 의회 (2007)
1/8-12/2007: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위안부 결의안 재 상정 요구 편지 발송 (총 435통)
1/16/2006: 마이크 혼다 의원 위안부 결의안 초안 작성 작업 한인유권자센터 통보
1/20/2007: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위안부 결의안 공동 발의 요구 편지 발송 (58통, 작년 지지 의원 위주)
1/31/2007: 마이크 혼다 의원 등 7명의 공동 발의자 위안부 결의안 상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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