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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월 21일 배제대 정동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교수모임 | | | ⓒ 이상욱 | |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300일, 파업 승무원들을 지원하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KTX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도 그 중 하나다.
교수모임은 지난 9월 27일 모임을 시작하면서 KTX여승무원 문제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지식인으로서의 반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워 오는 동안 교수들은 침묵으로 방관한 것을 반성한다"는 것.
@BRI@"'지식인으로서의 반성' 때문에 나섰다"
처음 74명에서 시작한 교수모임은 현재는 500여명 규모로 불어났다. 참여인원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다양한 전공 교수들이 참가하여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절대 불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에는 KTX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국무총리, 이상수 노동부장관,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제출했으며, 10월 25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교수들이 KTX 여승무원 문제에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이를 심각한 노동·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문화학)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단순한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취업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KTX 여승무원 채용당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게 '1년 뒤 정규직화, 항공사 스튜어디스보다 나은 대우, 공무원 수준의 대우 등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민간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문제를 담보로 사기를 친 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교수모임 "명백한 취업사기...철도공사만 떼를 쓰고 있다"
 | | | ▲ 12월 21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조순경 교수 | | | ⓒ 이상욱 | | 교수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늘어나면서 교수모임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지난 21일, 배제대 정동빌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교수모임은 2005년 공기업 경영을 평가한 기획예산처 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이라는 회사에 소속돼 위탁계약 형태로 근무했지만, 사실상 파견근로에 가깝다는 것. 이 문서는 "서비스 업무는 파견근로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공기업은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교수모임은 "정부가 사실상 'KTX 여승무원의 파견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승무원 직접고용 불가 방침이 철도공사 사장 및 경영진의 권한을 넘어선 문제라는 공사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정부와 국민들에게 떼를 쓰고 있다"는 것. 교수들은 "이것이 KTX여승무원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사연구 등 힘닿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
교수모임은 이어 KTX문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위해 조사연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조사연구단 활동을 통해 ▲ 승무 인력의 외주 위탁이 과연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가 ▲ 다른 부분에서의 비용절감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 철도공사의 경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이 1차 목표다.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한 교수모임의 전망은 낙관적이다. KTX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여승무원 성별 분리 간접 채용에 대해 성차별이라 판단), 기획예산처의 철도공사와 철도공사 사장의 경영평가(사장평가에서는 'D0', 철도공사 기관평가는 'C') 등 정부에서도 철도공사의 행동이나 경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지식인들도 KTX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모임은 KTX 여승무원들이 기나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 KTX여승무원 문제, 핵심은 무엇인가 | | | 철도공사-교수모임 사안별 쟁점정리 | | | |
△ 위탁업체 정규직을 이미 제안했다
철도공사 여승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해 KTX관광레저 소속 정규직을 이미 제안했으나 여승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교수모임 관광레저 정규직일 경우 철도공사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전성이나 근로조건이 훨씬 열악하다. 위탁업체 소속 정규직은 공사와 업체 간의 업무 위탁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되기 때문에 KTX여승무원들이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 예산문제로 인해 직접 고용이 불가하다
철도공사 정부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철도공사 경영적자는 2005년에 7천억 원이다. 2020년에는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러한 재정문제로 인해 직접 고용이 불가하다.
교수모임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사장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이하 공기업 사장 평가)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05년도 예산 중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7400억이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예산운용에 대한 사장 평가 노력에서 'D0'를 받았다. 이러한 금액이 있는데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정원 제한 때문에 불가하다
철도공사 400여 승무인력을 정규직화하려면 정부로부터 새로운 정원을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정규직화 요구 수용은 불가능하다.
교수모임 2006년 2월말 철도공사의 현원은 3만1070명이고 정원은 3만1480명이다. 따라서 현재 410명의 여유 정원이 있다. 직급별 정원을 보면 승무원이 정규직화 되었을 때 해당되는 6급의 경우 현원은 정원에 비해 1000명 정도가 더 적다. 따라서 파업 당시 여승무원 수인 380명에 대해 기존의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모두 수용할 수 있다.
△ 철도공사는 구조조정 중이다
철도공사 KTX 여승무원들을 정규직화 할 경우 철도공사가 이제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이 물거품 될 수 있다.
교수모임 이철 사장은 비서실 직원을 취임 후 3명에서 20명으로 늘여 비서실 인건비만 9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두 달 정도 소요되는 연구 용역에 1억 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제안하는 등 경영진 측이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
△ 안전문제에 대비위해 직접고용 정규직화 필요하다
교수모임 현 상황에서는 승무원은 위탁업체에 소속돼 비상시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성이 떨어진다. 위급한 상황에서 총 18량에 길이만 388m에 이르고, 1000여 명에 달하는 승객의 안전을 1인의 열차 팀장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열차팀장과 승무원이 한 기관에 소속돼 유기적인 팀웍을 유지해야한다.
철도공사 만약 열차에 불이 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승무원은 물론이고 KTX에 타고 있는 승객들 모두가 협력해서 안전을 위해 불을 끌 것이다. 따라서 이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은 KTX에 탑승하는 철도공안, 검수원, 판매원 등 소속과 업무가 다른 사람들 모두를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 이상욱 | | | | |
덧붙이는 글 | 이상욱 기자는 <오마이뉴스>인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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