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초등교원 신규채용이 40%나 축소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교원수급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원 축소 배경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했으므로 그에 맞춰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는 일종의 시장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수 감소라는 것은 출산율만 따져본다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즉 특정시기 교원 수요 역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교원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교육부와 교육대학이 출산율을 고려해 교육대학 입학정원만 매년 적절하게 조절해 왔어도 지금처럼 신규채용을 40%가량 축소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교육부의 탁상행정
교육부의 일관성 없고, 근시안적인 교원수급정책은 비단 초등교원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비교과 교원인 사서교사 수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05년에 발표한 2006년도 사서교사 임용정원은 214명이었습니다(실제로는 154명만이 임용됨). 하지만 2007년도에는 104명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즉 2007년 사서교사 임용은 2006년 임용정원에 비해 50% 이상이 축소되었고, 실제 임용을 기준으로 해도 35% 축소된 것입니다.
초등교원 임용을 40% 축소한 것이 교육부의 원칙 없는 교원수급정책 때문이라고 비판받듯 같은 맥락에서 사서교사 임용정책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서교사 임용 축소는 학교도서관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크게 와 닿습니다.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414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교 수는 무려 1만876개에 이릅니다. 즉 사서교사 배치율이 3.8%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서교사 임용규모를 50%이상 축소시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서교사는 1963년 제정, 공포된 도서관법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서교사는 40년간 4%, 즉 1년에 0.1%씩 배치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비교과 교원인 보건교사의 경우 200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7050명이 배치되어 64.8%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서교사 배치율이 보건교사 배치율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보건교사보다 월등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일 사서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40년 이상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비교과 교원수급정책을 즉흥적으로 펼쳐 왔기 때문입니다.
2007년 비교과 교원수급만 해도 그렇습니다. 2005년 일진회로 상징되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그 대안으로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교육부총리인 김진표 전 장관은 5년간 상담교사 3372명을 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전문상담교사 임용정원은 260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이 잠잠해 진 것에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2007년 영양교사 임용정원은 1700명입니다. 단 한 번의 임용으로 전체 학교 가운데 15%에 이르는 학교에 배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급식사고로 인해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대두된 현안에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서교사 104명, 영양교사 1700명이라는 극단적인 교원수급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해당분야의 인적자원 풀(pool)을 고려한 임용인지, 임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부의 비교과 교원수급정책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차기년도 교육예산이 결정되는 것에 따라 교과 교원과 비교과 교원 비율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교원은 직재별로 제로섬 방식으로 또 다시 비율을 정합니다. 문제는 비교과 교원 비율을 책정하는데 있어 그 당시 상황과 직재별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원임용정책이 여론이나 현실적 상황논리에 떠밀려 결정되다보면 교육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목소리가 약하다는 이유로 임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할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학교도서관 수는 9397개로 설치율이 86%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서교사 수는 앞서도 말했듯이 414명에 불과합니다. 학교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적인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대로 된 독서지도, 도서관활용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도서관 문을 닫아놓고 운영하지 않는 학교도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학교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인력이 없어 교육적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있고, 급식소에 영양교사가 있어야 하듯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학생들의 육체적 건강과 위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도서관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필요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일이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일보다 결코 못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교육적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교원수급정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덧붙이는 글 | 문동섭 시민기자는 현재 대학도서관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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