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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 : 22일 밤 8시15분]

▲ 유명환 외교부 차관은 22일 저녁 8시 브리핑을 통해 26시간 동안 계속된 한일 차관협상에서 3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 오마이TV 문경미
22일 밤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이 동해 해저지형 조사를 중지하는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은 22일 저녁 8시 기자회견에서 "첫째 일본은 조사를 중지하고, 둘째 한국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해저지명 등록을 앞으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차관은 "이번 사태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획정이 안돼 발생했다"며 "한·일 양국은 앞으로 경계획정 회담을 조속한 시일 안에, 빠르면 5월 중에라도 국장급 수준에서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EZ 경계획정 회담 시작은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세번째 사항에 해당한다. '중지가 철회를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유 차관은 "중지와 철회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조사 중지가 6월달까지 하기로 했던 이번 계획에만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현재 계획된 해저탐사 계획을 중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신 : 22일 밤 7시30분]

결렬과 협상 재개를 반복하던 한일 양국 외무차관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밤 8시에 유명환 차관이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5신 : 22일 오후 7시]

완전 결렬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협상이 또 다시 재개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회담장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탑승했었다"며 "그러나 그는 차에서 내려 한국 측에 다시 한 번 협상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야치 차관은 공항으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지하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회담장으로 올라왔다. 이에 따라 애초 7시로 예정됐던 유명환 차관의 협상 결과 설명도 미뤄졌다.


[4신 : 22일 오후 6시30분]

한일 양국 외무 차관은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결렬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같이 말하면서 "곧 유명환 차관의 이번 협상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해경 초계기 챌린져에서 내려다 본 독도.
ⓒ 해경 제공

[3신 : 22일 오후 4시 55분]

완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일 외무차관 협의가 한 번 더 열리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애초 오늘 오후 양국 차관 협의를 끝내려고 했다"며 "그러나 일본 측이 막판 한 번 더 협상을 해보자고 해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예정됐던 유명환 차관의 기자회견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신 : 22일 오후 4시]

일본의 독도 주변 수로 측량 문제를 둘러싸고 열렸던 한일 외교차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5시 외교부 청사에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양국 간의 교섭 결렬로 긴장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1신: 22일 오전 10시]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 해역 수로 측량과 관련한 한·일 차관협의가 결렬될 경우 측량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양국 사이에 외교적 협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수로 측량을 보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차관협의가 결렬되면 조사를 단행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소식통은 한국이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한 분쟁이 어느 한 쪽의 제소로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에 대해 "스스로의 행위가 법적으로 근거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주장이 정당하면 당당히 재판소에서 싸우자"고 비판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는 일을 가지고 재판에 회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외교통상부와는 냉정히 협의할 수 있으나 진짜 '난적'은 청와대"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확률은 낮지만 '측량'시 한국의 일본 조사선 나포로 사상자가 나오거나 측량선에 위협사격 등 예측불허의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방위청장관이 해상자위대의 출동을 명령하는 '해상경비행동'을 취하는 방안도 선택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양국 회담 입장 차만 확인

▲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탐사계획으로 인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무부 1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왼쪽)이 만나 협의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21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유명환 외교통상부 차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협상을 벌였으나 양국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차 협의를 연다.

21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40분 동안 외교부 청사 17층에서 첫번째 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 차관은 "일본은 이 문제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에 따른 해양 과학조사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며 "일본은 지난 1905년 2월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고 이어 그해 8월에는 외교권을 박탈했다"고 역사적 경험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본의 독도 편입이 한반도 식민지화의 첫 신호탄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단순히 EEZ 경계 획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치 차관은 "이번 문제는 해양과학조사로 독도의 영유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야말로 중첩된 EEZ 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라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치 차관은 한국이 국제수로기구(IHO) 해저지명소위원회에 한국식 지명의 등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는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권리"라는 것이다. 단 등재는 다소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협의 뒤 양국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찬을 겸한 협상을 계속했다. 만찬 뒤에도 다시 자정까지 협의를 했으며 각각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 뒤 훈령을 받아 22일 협의를 속개한다.

21일 자정께 협의를 마친 뒤 유 차관은 "현재까지 의견이 전혀 접근된 것은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협의의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고 내일까지 해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치 차관의 방한 기간 중 이번 사안이 해결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전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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