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노무현 불경기'"<BR>"올해부턴 체감경기 나아질 것"

"현재 상황은 '노무현 불경기'"
"올해부턴 체감경기 나아질 것"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여야 경제인식 극명하게 엇갈려

06.02.24 16:26l최종 업데이트 06.02.24 17:41l



▲ 24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채 이해찬 총리등에게 질문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참여정부 들어 '노곤층'(노무현 정부가 만든 빈곤층)이 늘고 있다.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경제사를 쓸 때 현재 상황을 '노무현 불경기'라고 부를 것이다."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경제구조를 개혁해왔다. 거시경제 구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가 진작되고 체감경기도 나아질 것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경제인식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진위 공방도 벌어졌다.

24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질문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우리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에 못 미쳤고 비경제활동 인구와 빈곤층이 사상 최대"라며 "성장과 분배 모두의 실패로 노무현 정부가 만든 빈곤층 '노곤층'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헌법보다 고치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든다고 했음에도 땅값은 끊임없이 상승해 공시지가가 821조나 올랐다"며 "심각한 불경기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없는데 투기가 계속 되고 있으니 이 정부에서는 신기한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 국민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정부 씀씀이는 뛰어가고 정부 부채는 날아가고 있다"며 "후대 경제학자들이 현재 상황을 기록할 때 '노무현 불경기'라고 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분배 모두 실패 '노곤층' 늘고 있어"

하지만 답변에 나선 이해찬 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과를 잘 알리지 못한 홍보의 실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체계나 거시경제 구조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분야의 경기 활성화가 부진하다"며 "이는 신용카드 남발과 가계 부채로 인해 소비가 위축된 탓으로 이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체질 강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는 체질이 강화된 상태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소비도 다시 늘고 내년에는 건설시장 등 내수경기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열악한 언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정부가 최대한 정책홍보에 힘써야 했는데 (국민들이) 우리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니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참여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면적 규제개혁을 실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다"며 "전경련 회장도 그동안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돈을 요구했는데 참여정부 들어서는 그런 일이 없다. 특혜도 없지만 경쟁력만 갖추면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줘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 24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가 의원의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 체질 강화된 상태로 성장할 것"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해외자본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외국인들은 전반적 시장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라며 "외환보유고, 주식가격, 부도율 등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정책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참여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821조원 올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박이 이루어졌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들어 땅값이 821조원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건설교통부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땅값은 234조원이 올랐다"며 "한나라당의 지가 상승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도 "한나라당은 땅값 상승률이 60.7%로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18.3%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17.1%로 국민소득 증가율에 못 미친다"며 "이렇게 왜곡된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