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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종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사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경찰, 황 교수 경호 중단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경찰청은 11일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황우석 교수에 부여됐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황 교수에 대한 경호인력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교수에 대한 경호는 최고과학자 지위에 걸맞은 예우였던 만큼 이런 지위가 박탈키로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황 박사에 배치됐던 경호도 해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 교수가 2004년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확립을 사이언스에 발표하자 그해 말부터 황 교수에 대한 경호수준을 '요인보호 대상'에서 '경호경비 대상'으로 높였고 지난해 5월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자택 부근에 경비초소를 짓고 24시간 경호인력을 배치해왔다.
[기사보강 : 11일 오후 1시30분]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재 '제1호 최고과학자'로 지정된 황우석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지위를 최고과학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한국과학재단 이사 등 과기부 관련한 황 교수의 8개 직함을 사퇴 처리할 방침이다.

황 교수는 이미 지난해 11월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직 등 모든 직함의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정식 사퇴서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비 지원체계에 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고 그동안 정부가 지원한 290억원 가량의 지원금 사용내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난자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 구체화 등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헬싱키 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의 법제화 추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역량 강화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서울·경기 지역 '황우석 연구동' 건립에 제동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2005년 동물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에 30억원이 지원됐지만, 서울대 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관련 논문이 조작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금명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 "관행적인 협조 관계를 기대한다"며 "감사원의 감사는 고발보다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 지원·집행시스템에 관한 감사를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황 교수팀에게 지원한 금액에 대해 김영식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89억 6400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에 따르면, 시설비 등 간접투자비가 175억과 순수 연구비는 114억 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국장은 "총 시설비가 245억인데, 지난해까지 나간 금액이 175억"이라며 "지난 연말 (남은) 연구비와 시설비에 대해서는 집행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서울대 수의대 옆에 짓고 있는 일명 '황우석 연구동'과 경기도 수원의 '황우석 바이오장기 연구센터' 등이 용도 변경되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교수가 제출한 공직 사퇴서는 없어"

김 국장은 또 황 교수가 가진 정부 부처와 관련된 10여개의 직함에 대해 "과기부 관련은 8개(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기초연구회 이사, 한국과학재단 이사 등)와 다른 부처가 5개 정도"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황 교수의 자진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며 황 교수의 공직 사퇴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창호 처장은 "공직 사퇴를 위해 사퇴서 제출과 구두 사퇴 보고가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황 교수가 제출한 사퇴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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