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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사이 청소년강간과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17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도 늘어나 공교육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가 권철현 한나라당(부산 사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살인이나 폭행, 음주운전, 성매매 등으로 입건된 교사는 무려 1733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등 교통사고 관련 범법행위를 저지른 교사가 10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이나 치사사건을 저지른 교사도 5명이나 됐다.

범법행위 입건교사 현황

 

위법행위 유형

입건교사

 폭행 상해 치사

294명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1059명 

 강제추행 청소년강간 성매매

35명 

 간통 혼인빙자간음

19명 

 사기 등

20명 

 살인치사 등

5명 

 도박

14명 

 절도 횡령 뇌물수수 등

31명 

 마약 등

2명 

 기타

254명 

합 계

1733명 

 

ⓒ 권철현 의원실
또 성매매나 윤락행위,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숫자는 35명으로 교통사고와 폭행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상해·치상 등 '폭력' 혐의로 입건된 교사는 모두 294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절도나 횡령, 뇌물수수 등 범죄로 입건된 교사가 31명이나 됐다.

범법 행위에 연루된 교사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3년 범죄행위로 입건된 교사는 648명이지만, 지난해는 753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입건된 교사수가 332명에 달했다.

교사의 촌지 수수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촌지를 받아 징계를 당한 교사는 모두 40명이나 됐다. 촌지수수 사건도 갈수록 늘어 2003년 4명의 교사가 촌지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는 불과 8개월 사이 19명이나 적발됐다.

교내 성폭력 사건 3년새 58 건... 쫓겨난 교사는 17명 뿐

하지만 교육부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육부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교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백원우 열린우리당(경기 시흥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급학교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은 모두 58건에 달했다. 이 중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5건, 강간 등 성폭력이 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중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아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는 17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교사들은 정직이나 감봉, 견책,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백 의원은 "성폭력과 같은 무거운 범죄에 대해 징계가 너무 미약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교사에게 경고나 주의, 견책 등을 내리는 등 범죄수준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학교 내부에서 징계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상위 기관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도 '익산여중생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떠밀어 피해자가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이후 학생의 교사폭행 8건... "교단 권위 실종"

한편, 학생이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도 매년 일어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교권 보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철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모두 8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7월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이 지도 교사의 안면과 복부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평소 앙심을 품은 교사의 연구실까지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사건도 일어났다.

권 의원은 "교단 권위가 실종되고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 원만한 사제관계가 어렵고 교육 효과도 저하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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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