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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군축 문제에 대해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는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왼쪽)과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과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방개혁과 관련,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의 당론과 무관하게 소신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는 점도 동일하다.
먼저 두 의원은 지난 13일 발표된 국방부'국방개혁 2020(안)'의 핵심 내용인 군 병력 18만명 감축을 통한 50만 병력의 경량·첨단·신속화 실현 가능성에 강한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두 의원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약 30만명으로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국방부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은 출산기피 현상에 따른 병력 감소분만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병력을 30만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4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50만명으로 병력을 경량·기동·첨단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육군 16만, 해군 7만, 공군 7만,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친 특수군 5만 등 정규군 35만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력 감축 이어 예비군제도 폐지 주장도 동일
두 의원은 또 현재 304만 명에 이르는 예비군 제도 폐지와 실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만 예비군 육성을 동일하게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20년에도 150만 명을 유지하겠다는 국방개혁안은 미래전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원관리에 급급한 군 기득권 연장책에 불과하다"며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군 제대후 1~8년차 예비역 중 지원자를 모집해 10만 명의 '정예유급예비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런 임 의원의 '정예유급예비군' 육성 주장에 앞서 이미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즉응 대비군' 육성을 강조해왔다. 송 의원은 "304만명에 이르는 예비군은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을 쓰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노련함이 있는 예비군을 10만 '즉응 대비군'으로 개편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 두 의원은 소속 당의 기본적 견해와 달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송 의원의 견해는 "북한의 군 감축 없는 남한의 일방적 군 감축은 안보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여러 한나라당 의원들 견해와 뚜렷이 구별된다. 임 의원 역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든 현재 국방개혁안을 국회에서 절대로 통과시켜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과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장은 같은데 평가는 서로 상반..."질적으로 다르다"
한편, 두 의원은 서로 견해가 같은 것에 대해 각각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송 의원은 "임 의원이 주장하는 군 감축은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도 없이 그냥 숫자만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수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로 임 의원과 같은 견해라고 보지 말아달라"면서 임 의원이 자신의 정책을 모방한 게 아니냐는 견해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오랜만에 송 의원과 견해가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임 의원의 한 보좌관은 "우리는 송 의원의 국방개혁 견해와 질적으로 다른 입장이다. 똑같은 입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국방비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둘러싸고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송 의원은 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미연합 공조체제를 강조하며 전지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한다. 이에 반해 임 의원은 군비감축은 세계적인 대세이고, 자주국방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이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같은 듯 다른' 송영선-임종인 두 의원이 국방개혁을 위해 어떤 합종연횡을 펼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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