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ㅣ 대연정 릴레이기획
"노 대통령, '87년 체제'에 도전중"
[릴레이 인터뷰 ① 유시민-상] "자선사업 하자고 제안했겠나"
05.09.01 09:24 ㅣ최종 업데이트 05.09.06 09:56 유창재 (karma50)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대연정'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 정치 전반의 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듣는 릴레이인터뷰를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인터뷰 : 김병기 기자
정리 : 유창재 기자
동영상 : 박정호 기자


▲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암적 존재'로 진단했다. 임시 처방이 있다고, 지금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암을 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선거구제로는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 …국민은 왕이라면 신하인 대통령은 전문의이다. 전문의가 CT, MRI 찍고 정밀진단해 암을 도려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건강하다면서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돈벌이 목적으로 의사가 멀쩡한 사람 잡으려는 게 아니지 않나."

유시민 의원은 단호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 이후 '대변인'을 자임하고 나선 그 역시 역사적 분열의 상처 때문에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도, 진실된 전문의의 진단은 정확할 것이고, 이를 믿고 따르자고 호소했다.

유 의원은 3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소위 말하는 호남에 기반을 둔 '호남당'의 영남출신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은 임시처방에 불과하다"며 "이것으로써 지역구도가 해체되고 종식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선거구제의 틀이 있는 한 지역주의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연정과 선거제도 개선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을 유독 강조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연정은 선거제도 개선에 한나라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협상 내지는 압박용 카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지역구도 해소의 필요조건은 선거구제의 변경이고 선거구제만 변경하면 대연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표결을 통해서라도 선거구제 개선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자선사업하느랴 대연정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에 다 좋기만 하면 우리당은 바보인가"라고 반문한 뒤 바둑의 예를 들어 대연정 제안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로 대마를 잡아 만방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생하고 상생하면서 반집 싸움을 하자는 것이다. 이겨도 져도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지 않는 그 게임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화해의 제스처인 동시에 압박이다."

결국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 선거구제에 합의한다는 조건에서 그 합의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자기 이익에서 큰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선물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제안한 것"이라는게 대연정 제안 이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침 퉤퉤 뱉고 발로 차고 막 그러지 않나. 지금까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주문하던 언론인들 다 어디 갔나"며 "박근혜 대표가 제안하면 뭐라고 했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유 의원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박 대표가 제안했다면 난도질할 것으로 보지 않고 파격적인 제안이라며 여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보라고 했을 것"이라며 "똑같은 제안을 대통령이 하면 술수가 되고, 암수가 되고, 노림수가 되나"고 개탄했다.

또 유 의원은 '연정'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해서도 "당내에서도 뿌리깊은 지역주의 성향이 있다"며 "연정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의도된 것이라기보다 인지하고 못하는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호남 내 경쟁구도에 대한 공포감,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여당의원들 '호남표 결집' 강박관념에 갇혀"

이어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관계 개선 업적과 탄핵 바람을 타고 일정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에서 살아남으려면 '호남표 결집+개혁 세력+α(알파)'가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을 지배해온 선거전략"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갇혀있는 덫이고 노 대통령은 이 덫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연정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과거 역사적 분열의 상처 때문에 함께 하기 싫은 것"이라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해본 적이 없기에 '가능성이 있겠냐'면서 그냥 주저 앉아버리면, 아무 새로운 것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다시 인용해 "창조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어떤 창조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 제도의 개혁 안 이뤄지면 조기퇴임 당연히 없다"

한편 유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2선 후퇴, 임기단축'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제도에 근거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한 말"이라며 "이런 변화에서 대통령의 존재가 걸림돌이 된다면 스스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뜻으로 대통령의 말은 선거구제의 변경과 문화적인 고양, 향상이 본(本)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말(末)"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노무현 시대를 마감하겠다는 것은 지방분권·정부혁신·정경유착의 근절·권력기관의 자율과 독립 등등 그 전 정부들이 감히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궤도 위에 올리는 것과 아울러 후보시절부터 국민들이 기대하면서 요구했던 새로운 틀을 짜고 나서 내려가겠다는 것"이라며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기퇴임은 당연히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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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11:21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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