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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네티즌과의 대화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최종신 : 27일 오후 3시20분]
김 부총리 "국립대 등록금,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해야"
130분간 토론... 교육부에 던지는 방청객 쓴소리도 이어져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한 '김진표 부총리와 네티즌과의 대화'는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낮 12시40분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교육부회의실에서 무려 1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의 모두 발언에서 김 부총리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학경쟁력의 핵심은 '특성화'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취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해 "본고사 부활은 없다, 확신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지만 소위 '3불 정책' 법제화에는 반대했다. 또 내신강화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 만이 본고사 부활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분명히 했다.
"본고사 부활은 없다"...3불정책 법제화엔 반대
김 부총리는 대학 재정과 관련해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총리는 사립대와 관련해 "우리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만큼 대학 발전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사립대 발전은 국고 지원만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립대로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는 게 범죄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과 방청객들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어온 '대입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패널 토론에 이어진 방청객 질의 시간에는 교육부를 질타하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절반 넘는 연구자를 비정규직으로 몰아넣고 대학 개혁 말하는 건 난센스"
임성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성균관대 분회장은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학개혁을 외쳐왔지만 대학에서 연구·강의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로 몰아넣으면서 대학개혁을 말하는 건 한마디로 난센스"라며 대학교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정규직 강사들로 넘쳐나는 오늘의 대학 모습이 교육부가 말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와 부합하는 것이냐는 뼈있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 시간 강사 처우가 열악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한 뒤 "대학 특성화를 위한 지원대상 선정시 전임교원 비율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립대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료를 5천원 인상하려면 203억 정도가 필요하고 사립대의 경우는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데 학부모와 학생이 반대하지 않겠냐"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찬 고1,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교육부총리에 묻다
 | | | ▲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자신을 소개한 최다혜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임 분회장의 뒤를 이어 교육부를 질타한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생 최다혜양이었다.
최양은 "교육부총리는 조금 전 '어려워진 시험 문제에 당황해서 고교생들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는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일해도 사정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부총리라면 일할 의욕이 나겠느냐"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단순히 지난 중간고사가 한 번 어려웠다고 해서 촛불을 든 것이 아니라 숨막히게 하는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말이다.
이어 "부총리는 교육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학부모, 교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왜 당사자인 학생들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빠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고교생의 당찬 질문을 들은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입시방안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넓히는 것"이라고 거듭 밝힌 뒤 "학생들이 고충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성화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내신 비중 강화 방안과 관련해 "강북의 달동네에서 온 중 3 학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주부 이명옥씨와 김 부총리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논쟁은 "오는 2학기부터 EBS 교육방송에서 논술을 비롯한 방송 강의를 실시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김 부총리의 말에서 시작됐다.
이씨가 "교육방송을 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다 집에서 교육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학생들도 있는 상황에서 방송 강의로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없는 건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다니기 때문 아니냐"고 답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27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은 "교육부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 100년 대계를 잘 이뤄가기를 바란다"는 사회자 정대화 교수의 말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 | 80대 노인 "명문대학이 교육 망치려고 한다" | | | |
"서울의 소위 명문대학, 한 줌도 안 되는 녀석들이 3불 정책을 반대하며 나라 교육을 망치려고 하고 있다. 본고사를 하면 큰일 난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면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귀족화 된다."
80대 중반의 황도환씨는 이렇게 목청을 높이며 일부 명문대학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려하기보다 우수한 학생선발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학생 선발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네티즌 질문자로 나선 초등학교 교장 김선태씨는 "우리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려고 하기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우수한 대학이라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중3 아들을 둔 주부 이명옥씨는 내신 강화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씨는 "강남에서 내신과 수행성적을 의식한 뇌물성 금품제공이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며 "내신이 강화되면서 치마 바람이 우려되는데 이러한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 | | | |
[4신 : 27일 오후 3시]
"경쟁력 있는 학과·대학 집중 지원... 성공사례 만들겠다
대학정원 증가 몸으로라도 막았어야... 정치적 요구에 밀려"
 | | | ▲ 네티즌과의 대화에 패널로 참석한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이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박동곤 숙명여대 입학처장,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실장은 대학경쟁력 저하의 책임을 교육부에 물었다. 특히 교육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허가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정책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교권실장은 "10년 전부터 대학정원 미달이 포착됐음에도 교육부는 대책 없이 대학설립을 허가해 문제를 불러왔다"며 "실패한 정책을 양산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경쟁력 강화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정책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 교권실장은 또 "김 부총리가 특성화 성공 사례로 꼽은 일부 지방대학조차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라며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으면 지방의 기반이 무너진다. 대학과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반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대학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한 채 대학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나도록 한 교육부에 잘못이 있으며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없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는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대학정원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했지만 대학설립을 요구하는 각 지역의 정치적 요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힘센 지역은 대학을 설립하고 힘없는 지역은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9월 시범학교 운영하면서 교원평가제 합의안을 만들겠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교원평가제 강행을 중단하고 합의에 의한 추진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에는 교원 전문성 향상과 공교육 신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교원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면 교원평가제 정착은 물 건너가고 국민들의 신뢰만 떨어진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해 모든 직장인들이 다 평가받고 있는데 교장에 의한 교사들의 연공서열 평가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교원평가는 교장에 의한 의례적 평가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능력개발을 하자는 것"이라고 교원평가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원평가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교원단체들도 교육부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7∼8월에 시범학교 신청을 받고 9월에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내년에 교원평가제 합의안을 만들면 교원단체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정원이 팽창된 것은 인정하지만 대학 수가 많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가 인위적으로 대학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중복된 학과와 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계기를 삼으려는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학과와 대학에 재정지원을 집중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3신 대체 : 27일 오후 1시30분]
김 부총리 "본고사 부활은 없다, 확신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해 "본고사 부활은 없다, 확신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해달라고 요구해도 할 수 있는 대학총장은 한 분도 없다"면서 "본고사 부활이 어렵다는 것은 대학 당국이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신강화 신뢰도 향상을 통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 만이 본고사 부활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출발 초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존재하지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중간고사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불안감이 내신강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 불만"이라며 "내신강화 이후 교사들은 학습준비를 충실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 출발은 힘들지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학생선발 권한을 대학에 주어야 하지만 내신 성적을 신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특히 3불정책 법제화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부총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학생선발 자료가 마련되지 않아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유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등학교는 신뢰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를 만들고 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면 본고사 부활을 막을 수 있다"며 신뢰를 쌓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간고사를 마친 뒤 대학 교수들과 고교 교사들이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6차례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학기말 고사가 끝나면 양측이 또 다시 워크숍을 갖는 등 이후 3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 |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하기 앞서 '대학경쟁력 무엇이 열쇠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설명을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2신 : 27일 오전 11시]
김 부총리 "대학 경쟁력 강화 핵심은 특성화... 산업변화 따른 정원 조정 불가피"
'김진표 부총리와 네티즌과의 대화'는 오늘(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교육부회의실에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정식 토론에 앞서 '대학경쟁력 무엇이 열쇠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설명을 했다. 김 부총리는 이 설명회를 통해 대학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는 산업변화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이라고 규정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학경쟁력의 핵심은 '특성화'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취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특성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총장제 직선제에 따른 리더십 약화 등 비효율적 대학 운영시스템 ▲순혈주의 채용관행 ▲대학교수 인사운영 시스템의 유연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총장 간선제 도입, 구조개혁 이행 대학 재정 지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 특성화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고급전문인력, 중견기술인력, 실무기술인력을 길러내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사회의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정책을 연계, 인력수급 전망체계 구축 등의 산학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 의과대학 41개 중 10개교, 치과대학 11개 중 6개교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적극 추진 = 2008년도 출범해 국제거래, 통상, 특허, 금융 등의 전문 법조인 양성 ▲경영전문대학원 및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 외국의 경영전문대학원 국내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사회적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는 정원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계 출신의 교수임용 확대와 교수평가 시 산학협력실적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산자부·노동부와 함께 전국 13개 산학협력중심대학을 육성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산업변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대학의 유망기술을 지역별 특화사업과 연계, 대학의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기술개발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 ▲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네티즌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1신 : 26일 밤 11시 45분]
'구원투수' 김진표 교육부총리, 네티즌 앞에 선다
대학특성화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수·교원단체의 반발, 공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내신강화에 대한 학부모·학생들의 불신과 불만, 두발자유화 요구와 촛불집회, 3불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서울대와 연·고대의 반발….
긴급 투입된 재경부장관 겸 부총리출신의 '구원투수' 김진표 교육부총리(사진). 김 부총리가 네티즌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설명과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30분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교육부회의실에서 네티즌과 시민단체 대표, 교수 등 4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눈다. 또한 참석 네티즌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 경쟁력 강화, 무엇이 열쇠인가'라는 제목의 정책설명을 통해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패널과의 토론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어, 네티즌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푸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날 행사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성대(안산공대 교무처장) 교수노조 교권실장, 박동곤 숙명여대 입학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특히 시민단체 패널들과의 쟁점 공방도 예상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함께 하는 네티즌과의 대화'는 <오마이 TV>틀 통해 인터넷 생중계 된다.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는 '네티즌과의 대화'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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