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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 정부방안과 관련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이 자신의 당적 이탈 가능성을 또 다시 공개 거론하고 나서 한나라당 소속 대전 충청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이탈 움직임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염 시장은 2일 오전 8시 평화방송 <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한나라당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안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나의 당적이 어디냐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이익, 지역의 이익이 더 우선”이라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경우 당적을 포기할 의사도 있다”고 당적과 관련 자신의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신행정수도 문제는 지역 이해관계와 국가의 백년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라며 “신행정수도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꼭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 그는“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 된 사안에 대해 농성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정부부처 이전 안 반대 농성을 벌이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염 시장은 부처 일부를 이전할 경우 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장과 관련 “위기관리를 꼭 서울에서만 해야 하나”라고 반문한 뒤 “국무총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부처가 내려오기에 위기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염홍철 대전시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한나라당 내 일부의원들이 정부 부처와 기관 이전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반대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기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위헌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미 많이 주장했는데 지난 번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은 대통령이 대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있는 곳,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 물론 헌재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개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기관의 이전은 수도 이전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다뤄져 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위에 참여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그럼에도 농성을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제 금융 도시로 남을 것이다. 경제부처가 공주 연기에 있다고 해서 (서울에 대한)지원이 미흡한 것이 아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다. 사람이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만 업무 지원이 아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120Km나 떨어져 있으면 국가의 위기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
“위기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위기관리를 꼭 서울에서만 해야 하나, 우리는 오히려 행자부나 법무부등 나머지 부처도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정부여당이 타협하기 위해 부처 이전 방안을 제안했는데 국무총리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부처가 내려왔기에 위기관리에 문제없다.
대통령이 내려오는 경우에도 (공주 연기가) 서울에서 멀지 않고 헬기로 이동할 수 있다. KTX로는 대전까지 5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서울에서 광화문까지 걸리는 시간과 똑같다고 보면 된다.”
- 염홍철 시장께서는 한나라당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안에 상응하는 후속대안 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의지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인가.
“그렇다. 신행정수도 문제는 지역의 이해와 국가의 백년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다 . 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사업은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의 당적이 어디냐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이익, 지역의 이익이 더 우선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끝까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경우 당적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관련 입법이 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어떤 대책을 원하는가.
“나는 한나라당 소속 대전시장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에 대해선 한나라당 당론과 상당히 다르다. 이번에 특별법이 아니고 현행법으로도 행정도시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치권 합의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 만일 특별법이 무산된다면 현행법으로 행정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기에 (정부가)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믿고 있다.”
-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일부 언론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그동안 공조해왔던 3개 시도의 공조가 깨지지 않겠느냐 보는데 나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충남에선 천안을 주장하고 충북에선 오송을 내세우고 대전에선 대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전으로선 대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서 세 곳 중에 어느 한 곳을 결정하면 승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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