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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조사대상 7건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대체 : 3일 오전 11시20분]

▲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김현희씨를 대상으로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위는 또 부일정수장학회 강제헌납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 위원장 오충일 목사)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 국가정보관 3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L 858기 폭파 등 그동안 의혹이 불거진 7가지 사건에 대해 2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진실위가 밝힌 7대 의혹사건은 ▲부일정수장학회 강제헌납과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동백림 간첩단 사건 ▲1,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김대중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KAL 858기 폭파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등이다.

안병욱 진실위 간사위원은 7대 의혹사건의 선정사유에 대해 "과거 공안기관, 정보부, 안전기획부 시절 한국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불법, 과도하게 개입한 의혹을 가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 안병욱 간사위원이 우선조사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음은 진실위측에서 밝힌 7개 사건의 선정 이유이다.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 정권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억압했는가, 한편으로는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인을 정권이 어떻게 통제했는지, 정경유착에 경제인을 어떻게 끌어들였는지 관련이 있다. 군사정권 이후 핵심적인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선정했다.

▲동백림사건 : 인권탄압, 반정부활동에 대해 국보법·반공법을 내세워 탄압한 전형적 사건이다. 국내 정치적 탄압이 국제사회에 어떤 파동을 일으켰는가에 대해 대단히 상징적 사건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독재정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했다.

▲1,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 8명 사형선고, 20시간만에 사형시킨 세계적 인권탄압사건이다.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우국충정어린 데모를 반국가조직으로 몰아서 엄청나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탄압한 20세기 최대의 권력남용사건이다.

▲김대중납치사건 : 세계적으로 공안기관이 자행하고 있는 정적을 납치하거나 살해하거나 실종시킨 사건들이 있어왔다. 현대사에도 김구선생 암살사건, 여운형 암살사건 등이 정적에 대한 사회납치 실종사건이다. 대표적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정했다.

▲김형욱 전 중정 실종사건 : 베일에 가려있는 미스테리 사건이다. 권력게임을 둘러싼 내부 암투를 밝힐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기에 선정했다.

▲KAL 858기 폭파 사건 : 국민적으로 최고의 의혹을 받고 있는 관심사항이다. 조사하기에 부담을 느끼지만, 진실위가 발족됐는데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내부 여러 논란을 겪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부터 사건의 내용, 역량 등에서 많은 고심을 했으나 국민의 의혹이 가장 높기 때문에 조사하기로 했다.

▲중부지역당 사건 :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의혹사건이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심각한 논쟁을 일으켰고,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김만복 국정원 기조실장은 문제가 된 KAL 858폭파범인 김현희씨의 조사여부에 대해 "김현희 소재는 모르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소문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한 진술에 응할 수 있게끔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김현희 조사는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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