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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이념과 갈등의 시대를 지나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고, 이른바 '빨갱이'라는 덧칠만 하면 양심도, 자유로운 토론도 억압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사회적 화두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던 시민단체들이 마침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전국 35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대표단과 상임운영위원단 10여 명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앞 국가보안법 폐지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진보나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이 법의 폐지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시민사회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시대가 원치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 벌써 1천여 명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야만 하는 이 비극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즉시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눈속임으로 유지시켜 언제든 악법의 힘을 되살리려는 의도일 뿐"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라고 천명했다.
블론티어21 이강현 사무총장은 "늦게 참여하게 돼 죄송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남아 있다는 건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기에 부끄럽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어떻게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을 지켜야 국가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마산YMCA 차윤재 사무총장(경남연대회의 공동대표)은 "17대 총선에서 국민은 개혁을 바랐다"며 "지난 8개월간 개혁을 위해 국회가 뭘했는지 모르겠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흥정이나 계속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열린우리당이 개혁 정당인지 여부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시대의 대세를 거스르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다면 역사 속에서 도태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 대표단들은 이미 17일째 단식을 진행 중인 각계 인사들은 만나 "진작 참여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뜻을 전하며 1일 단식에 들어갔다.
한편 단식농성에 참가 중인 각계 인사들은 22일 오후 5시부터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1천인 단식단 묵언 평화행진'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하고, 오후 7시엔 광화문 촛불집회에 결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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