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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8일 오전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이 개혁입법 편파·왜곡보도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세종로 동아일보사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누가 '4대 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는가.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이른바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지면 대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8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세 신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열린우리당의‘4대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사설을 이틀에 한번 꼴로 게재해 사실상 '안티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조중동' 4대입법 사설 게재량 | | | 주제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합계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개혁전반 | 9 | 23.7% | 10 | 25.0% | 9 | 8.4% | 28 | | 과거사 | 10 | 26.3% | 9 | 22.5% | 12 | 24.5% | 31 | | 국가보안법 | 8 | 21.1% | 14 | 35.0% | 14 | 28.6% | 36 | | 사립학교법 | 2 | 5.3% | 4 | 10.0% | 8 | 16.3% | 14 | | 언론관련법 | 9 | 23.7% | 3 | 7.5% | 6 | 12.2% | 18 | | 총계 | 38 | 100.0% | 40 | 100.0% | 49 | 100.0% | 127 | | | ⓒ 안홍기, 이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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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개혁입법 반대 사설 127건 게재... 이틀에 한번 꼴
80여일간 '조중동'이 게재한 사설은 모두 806건. 그중 127건이 ‘4대 개혁법안’을 의제로 다뤘다. 게재비율로 보면 15.8%에 달한다. 신문당 하루 3건의 사설이 실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중동'은 각사별로 이틀에 한번씩 '4대 개혁법안' 반대에 나선 셈이 된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지난 8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총괄하는 (가칭)‘진실·화해·미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법안’추진이 시작됐고, '조중동'의 반대 목소리 역시 본격화됐다.
신문사별로‘4대 개혁법안’관련 사설 게재 건수를 보면 조선일보 38건, 중앙일보 40건, 동아일보 49건이다. 동아일보가 세 신문 중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였다. 세 신문은 4대 개혁입법 반대라는 한결같은 논조를 보였다. 다만 반대논리에서 약간씩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사학법’2건을 제외하고 과거사, 국보법, 언론관련법 등을 8∼10건씩 골고루 다뤘다. 반면 중앙일보는 해당 사설 40건 중 국보법 관련이 14건(35%)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관련법과 사학법은 각각 3건, 4건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단연 국보법 관련 사설이 14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조선, 중앙일보가 크게 다루지 않은 사학법 관련 사설이 8건(16.3%)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입법 아닌 '악법'..경제살리기가 진짜 개혁"
'조중동'은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이 '개혁이 아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경제를 흔들고 허무는 비개혁법안'(조선), '반개혁적 정쟁법안'(동아), '위헌소지 있다'(중앙) 등으로 4대 입법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학악법''신문악법'으로 고쳐 불렀다. 또 여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혹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사학과 언론을 간섭하고 옥죄는 법안..어느 나라에도 없는 반시장적 조항들을 끌어모은 것"이라며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로 갈 운명"이라고 염려했다.
동아일보는 "특정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언론관계법안을 비판했다. "사학을 통째로 특정 교원집단에 넘겨줘 학교교육을 온통 이념화, 하향평준화할 생각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사립학교법도 반대했다.
중앙일보도 "보안법 폐지 논쟁을 통해 보수세력 기반을 허물고 과거사규명 작업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부도덕성을 부각하려 한다..사립학교법을 고쳐 학교운영권을 재단에 빼앗겠다는 것이며 언론관계법 개정을 통해 3개 신문사와 SBS 방송 등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럼 '조중동'이 주장하는 개혁은 무엇일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경제살리기'를 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안으로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밖으로는 나라가 튼튼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나가는 일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언제까지 이념공방과 개혁만 외치고 있을 것이냐는 반문도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시장을 잘 되게 하고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게 하는 개혁이 실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환영하지 않은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동아일보는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나왔다는 '실용주의론'을 적극 옹호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심은 공허한 개혁담론이나 과거 파헤치기에 있지 않다는 게 동아일보 주장이다.
<조선>·<동아> "과거사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자"
 | | | ▲ 조선일보 11월 11일자 사설 | | | ⓒ 조선 PDF |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과거사 청산 움직임을 여권의 정략적 행위로 규정한 뒤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얘기하자"고 외쳤다. 과거청산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중앙일보와도 대별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나라를 세우고 지켰던 사람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지켰던 세력은 가해자로, 나라를 흔들고 뒤집었던 사람은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것은 배은망덕하고 염치없는 짓"이라고까지 폄하했다.
동아일보는 "집권측이 야당 및 특정신문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시점에 친일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중앙일보는 과거사 재조명은 하되 객관성 보장을 위해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자는 주장을 내놨다.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부친의 경우를 들고 "정치가 개입될 경우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 예고하는 대목"이라며 "중국의 문화혁명식 광기 어린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 "KBS는 친정권 매체", "SBS 재허가 보류는 '5공수법' 그대로"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존치론'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선일보는 "현 정권이 친북 반미 좌경, '반대한민국'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비약시켰다. 국보법이 완전폐지되면 '노동당 가입, 김정일 찬양, 주체사상 학습, 인공기 휘날리고‥'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반복했다.
조선일보는 "유독 조선, 동아 두 신문을 찍어 파상적 공세를 시작했다"며 여당의 언론관계법을 비난했다. 취재 판매 광고에 갖가지 직·간접 압력을 휘두르면서 두 신문은 ' 손아귀에 있다'고 호언장담할 정도로 무서운 정권이라고 몰아부쳤다.
언론관계법과 관련, 조선일보는 특히 KBS를 주된 표적으로 삼았다. KBS를 친정권매체로 못박은 조선일보는 여당 언론개혁안 반격에 정연주 KBS 사장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KBS의 방송프로그램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격하면서도 정권의 정당성은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권력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라며 "KBS가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자해기구, 다른 한편으론 특정 정치세력의 부속기구로 바뀐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친정권 언론단체들이 먼저 떠들면 친정권 매체들이 확대 전파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 법안 합리화 근거로 내세우는 거짓논리의 유통구조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SBS 재허가 논란에 대해서는 "신군부가 방송사 사주를 보안사 지하실에 불러놓고 협박과 공갈로 경영권 포기각서를 쓰게 했던 20년전 그 수법 그대로"라고 비유했다.
<중앙> '경제회생 우선론''속도조절론' 앞세워 개혁입법 저지
 | | | ▲ 중앙일보 10월 19일자 사설 | | | ⓒ 중앙 PDF | | 중앙일보의 경우 '경제회생 우선론'과 '개혁속도 조절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개혁입법을 견제했다. 「여당 개혁속도 조절론, 옳은 인식이다」(11/10)가 대표적이다. 열린우리당의 ‘안정적 모임을 위한 의원모임이 출범하자“국민의 뜻을 존중해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자는 의견조차 수용하지 못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민주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까지 일갈했다.
중앙일보는 한나라당의 대안부재도 질책한 점이 눈에 띈다. 중앙일보는 "12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리더십과 조직력인가 의심스럽다, 변변한 전략도 없다, 당직자회의는 그저 신문에 난 내용이나 옮기는 무능과 안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게 "대안을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국가보안법 페지 논란과 관련, '개정우선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강화됐어도 정치군사적 대치상황마저 완화되진 않아 국보법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언급하자 "대통령이 두부 자르듯 결론을 내버리면 정부, 여당엔 강경파만 남지 않겠는가"라는 응수도 잊지 않았다.
<동아> 사학법 개정반대에 주력.."하향 평준화 지름길”
 | | | ▲ 동아일보 11월 8일자 사설 | | | ⓒ 동아 PDF | | 동아일보는 사학법 관련 사설을 8건이나 실으면서 가장 열성적으로 개정 반대에 나섰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2건과 4건에 그쳤다.
동아일보는 사학개혁 법안이 전교조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어 "전교조 의도는 결국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라며 "특정단체의 의도에 놀아나지 말 것”을 여당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또 재단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사학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난데없이 사학법 개정이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도 펼쳤다. 동아일보는 "사립고의 서울대 진학 실적이 공립고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사립학교의 주인을 사실상 빼앗게 되면 전체 학교가 획일화되고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마저 실종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가능성은 1%도 없고,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이다. 국보법 폐지는 '일방적 무장해제'라고 우려한 동아일보는 부분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언론관련 법안과 관련, 동아일보는 "언론개혁보다는 신문개혁으로 불려야 적당하다"고 성토했다. 또 "권위주의적, 억압적 통치로 갈 전조"라고 신문법을 비난했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인권을 유린하던 독재정권은 사라졌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던 인식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 '조중동' 4대입법 관련 사설 (8/2-11/20) | |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 개혁전반
(9/13)원로 비웃는 막된 행동거지 어디서 배웠나
(9/14)추기경과 총무원장의 걱정과 당부
(9/17)혼돈의 시대에 다시 울리는 교계의 목소리
(10/11)국민생각과 거꾸로 가는 천 대표의 개혁관
(10/27)여당 4대법안 개혁법안 아니다
(11/1)열린우리당의 재보선 패배
(11/9)이의장의 자성, 말로그쳐선 안된다
(11/11)"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옛 구호가 떠오르는 세상
(11/18)4대법안 반드시 여야합의로 처리해야 | 개혁전반
(9/2)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서민경제 파탄
(10/5)왜 보수진영이 거리로 나오나
(10/15)어제는 보안법, 오늘은 과거사, 민생은 언제
(10/18)문제법안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10/21)열린우리당 '안개모'에 거는 기대
(10/21)한나라당은 대안을 내놓아라
(10/25)4대법안도 위헌소지 없애라
(11/2)"한쪽에 치우친 여당 바로잡겠다"
(11/6)여당에서 나오는 4대입법 연기론
(11/11)여당 개혁속도조절론, 옳은 인식이다 | 개혁전반
(8/20)'정권향한 우려'에 귀 막을건가
(9/10)원로 '시국선언'은 외면하지 말라
(9/13)"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상황"
(9/21)여당 안의 실용주의에 주목한다
(9/28)"소금뿌리고 싶다"는 추석 민심
(10/18)나라를 다시 분열로 몰아갈 셈인가
(10/26)경제살리기, 총론만 되뇔건가
(11/2)'안개모' 출범 집권당 달라져야 한다
(11/20)'주저앉는 성장' 정권 책임 통감해야 | 과거사청산
(8/2)현대사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것인가
(8/18)부친 친일의혹에 거짓말로 일관한 신기남의장
(8/20)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겠다 작정했는가
(8/21)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의 두얼굴
(8/26)시민단체, 보조금 받으면 과거사에도 뛰어드나
(9/3)이 나라 집권당은 과거전담 정당인가
(9/15)소수 여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
(9/20)의문사위원장의 증오와 원한과 자학
(9/22)새 독립기념관장 "한국은 민족반역세력이 주류"
(10/14)좌파는 발굴하고 우파는 매장하고 | 과거사청산
(8/16)희망을 얻을 수 있는 대통령 경축사
(8/17)상생을 위한 과거사 정리여야 한다
(8/18)신기남 의장 사례의 교훈
(8/19)과거사정리, 전문가 집단에 맡기자
(8/23)과거사정리, 원외전문가 집단에 맡기자
(8/24)이부영의장 첫 작품 편가르인가
(8/27)좌파 독립운동 규명하되 옥석가려야
(9/15)과거사규명 법안 문제 있다
(10/14)과거사규명, 정치적 독립성 보완해야 | 과거사청산
(8/2)진정한 '진실 화해 미래'로 가려면
(8/4)노정권, 두 얼굴의 역사다루기
(8/14)분열과 표류 끝내고 광복 완성하자
(8/16)과거에 매달린 광복절 경축사
(8/17)국정원 군 검찰에 '과거사' 바람 불면
(8/19)여권, 과거사에 '올인'할 것인가
(8/20)친북 용공까지 번지는 과거사 전면전
(8/27)좌파 독립운동 재평가를 보는 눈
(9/9)친일진상규명, 이런 식으론 안된다
(9/18)김희선의원 가계논란을 보며
(9/23)과거사규명, 정파와 정략 벗어나야
(11/2)국정원 과거사 규명, 균형감 있어야 | 국가보안법
(8/6)국보법, 먼저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9/4)"나라의 체제는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다"
(9/8)국가보안법 논쟁의 정상화를 위해서
(9/11)국보법 폐지 서두르는 여당 본뜻은 무엇인가
(10/6)누가 10만 시민을 시청앞 광장에 불러모았는가
(10/13)법전에서 국보법 이름만 지우면 된다는 말인가
(10/19)이런 세상에 누가 간첩을 잡겠는가
(10/21)국보법 폐지에 대한 검찰총장의 걱정 | 국가보안법
(8/25)국가보안법 '폐지'보다 '개정'이 먼저다
(8/27)국가보안법 필요성 인정한 한계
(9/4)대법원 판결에 시비걸지 말라
(9/6)대통령이 보안법 혼선 부채질하나
(9/7)거수기를 자임한 열린우리당
(9/8)보안법 재판 거부사태 누구 때문인가
(9/10)보안법 충돌, 나라가 흔들린다
(9/15)보안법, 명분 아닌 실용적 접근해야
(9/17)원로들도 보수-진보 세 대결 하나
(9/21)국가보안법 타협 가능하다
(10/13)보안법 해결 위해 새 접근 필요하다
(10/14)안보불안 못 씻은 여당 보안법 대안
(10/19)'공산당 창당'도 무방하다니
(10/20)국민 다수는 보안법 폐지 반대한다 | 국가보안법
(8/27)국보법 인정한 의미 존중돼야
(9/4)"일방적 무장해제 안 된다"
(9/7)국보법-노동당 규약, 따로 볼 수 없다
(9/8)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선 안 된다
(9/9)北은 변하지 않았다
(9/11)국보법 폐지반대가 '반민주'인가
(9/15)국보법 '부분 개정'이 해법이다
(9/17)국보법 놓고 원로들까지 갈려서야
(9/20)국보법, 여야타협 가능하다
(10/5)국보법 문제 민의따라 매듭지어야
(10/13)국보법 폐지 밀어붙어선 안 된다
(10/19)'국보법 폐지' 여당안에 반대한다
(10/20)한나라당은 뭐하고 있다
(10/21)검찰총장의 '국보법 우려'도 무시하는가 | 언론개혁
(8/5)"언론개혁은 조중동을 혁파하는 것"
(8/31)'언론개혁'에 말문 연 학계의 목소리
(9/6)KBS 이사장과 사장의 윤리 수준
(9/8)KBS,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건가
(9/15)군사정권의 방송 탈취에서 배운 수법인가
(10/16)비판 신문을 향한 복수심인가
(10/19)열린우리당과 KBS의 거짓말 밀어주기
(10/21)어제는 총리, 오늘은 당 의장
(11/5)신문법안 위헌요소 15군데가 넘는다 | 언론개혁
(8/3)공정위가 '신문 장악' 위한 도구냐
(10/15)언론시장 규제는 언론자유 침해다
(11/17)미래지향적 신문법 돼야 한다 | 언론개혁
(8/3)공정위가 신문 논조까지 조사하나
(8/12)'언론 목죄기'는 국민 알권리 빼앗기
(9/2)신문시장 인위적 제한 옳지 않다
(9/8)KBS, 공영방송 간판 내릴 작정인가
(10/16)'비판언론'에 대한 본격 탄압이다
(10/21)'신문악법' 폐기돼야 한다 | 사학개정법
(10/21)사학법 타협안을 찾아라
(11/8)여당은 사학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 사학개정법
(8/3)건전한 사립교는 오히려 육성해야
(10/15)사학운영권 빼앗아 누구에 넘기려는가
(10/21)사학법인 운영권을 빼앗지 말라
(11/8)공립학교장도 참여한 사학법 시위 | 사학개정법
(8/9)집권당의 무리한 '사학개혁'
(8/19)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마라'
(10/12)새 사학법개정안도 문제 많다
(10/16)사학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건가
(10/23)종교계도 우려하는 사학법안
(11/5)사학악법' 밀어붙여선 안 된다
(11/8)국공립교장도 반대하는 '사학 악법'
(11/11)이래서 사립학교가 중요하다 | | | ⓒ 안홍기, 이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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