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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 김용옥(중앙대 전 석좌교수)이 신행정수도이전을 무산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잇따라 강도높게 비판한 뒤 "노무현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올은 27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두 번째 글을 통해 "법률학 사전에도 없는 '관습헌법'이란 명목 아래 우리 민족의 열망을 좌절시킨 '갑신칠적' 일곱 판관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들의 판결문이 영원한 정의의 판결대상이 된다는 원리를 확인하자"고 외쳤다.
도올은 이어 "행정수도이전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우리 민족사의 혁명적 과제상황을 가장 구조적으로 내면화시킬 결정적 계기"라며 "국민이 헌재 위헌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이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노무현'이 내걸었다는 이유로 주요 정책이 보수세력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도올은 "도대체 전후에 모든 역사가 거쳐야만 했던 과거사청산이 왜 나쁜가, 지금 와서 국보법 폐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며 "어째서 45분 거리의 행정수도이전이 천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일이며 망국의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도올은 "내가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헌재 재판관을 가련하게 바라보는 까닭은 바로 우리 역사가 갈망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 그 민중의 함성에 역행하는 짓만을 역사의 정도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도올은 '위헌적' 위헌결정 사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도 지적했다. 합리적 제도가 합리적 결론을 도출시켜주리라는 낙관적 믿음 때문에, 모든 게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안일한 믿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과정적 정치행위가 포기됐다는 설명이다. 도올은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멍하게만 기다리고 있는 동안 황당한 인간들에 의해 조작적 게임만 진행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도올은 따라서 "노 대통령이 본질적인 반성의 계기를 획득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불만은 그의 도덕적 신념의 일관성 결여가 아닌 그런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적 미숙함과 서투름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 서투름이 국체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데까지 이른다는 불안감이 국민의 칠정을 엄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올은 "국민은 자신들이 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력을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도덕적 무위 속에 표류하고 있는 국정에 더욱 프로페셔널한 기준을 설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올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상벌통치'를 강조한 한비의 지혜를 권하면서 '소언, 호문, 치대'의 충언을 보탰다.
도올은 이보다 앞서 26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첫 번째 글을 통해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은 위헌이자 억지춘향식 논리"라며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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