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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3일 밤 9시30분]
13일 오후 2시께 충남 예산군 봉산면 옥전리 S정신지체보호시설에서 수용자 천아무개(47)씨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함께 수용됐던 환자 5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현장 목격자인 문복림(여. 79.복산읍 당산리)씨에 따르면, 수용자 천씨가 냉장고를 옮기다 갑자기 시설 원장에게 욕설을 퍼붓다 흉기를 들고와 원장의 봉고차 유리를 깨고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해 즉사케 했다.
천씨는 다시 수용시설로 들어가 나머지 세 사람의 뒷통수를 때려 숨지게 하고 나머지 사람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천씨는 범행 직후 송아무개씨 등 또 다른 수용자와 함께 뒷산으로 달아났다가 3시간 40여분 뒤인 5시45분께 경찰에 검거됐다.
숨진 사람은 한고례(100. 여), 김민섭(52), 최기효(59), 이정인(여. 75)씨 등 5명. 부상자는 5명으로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난동을 벌인 천씨는 키 175㎝에 이마가 넓고 스포츠 머리형으로 체크무늬 남방에 회색바지를 입고 있었고, 지난 해 여동생에 의해 시설에 수용됐으며 평소 말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과묵했다고 주변인들은 말하고 있다.
이 수용시설은 조건부 비인가 정신지체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15명이 수용돼 있으며 내년도에 군 승인을 준비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미인가 시설, 시설장은 '손 놓고' 시·군·구는 방치하고... | | | |
이번 사건은 미인가 조건부 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미신고복지시설 대부분이 시설 노후화로 안전에 위험이 있고 생활자 수준이 열악한 것으로 재확인 됐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 시·군·구에서는 형식적인 관리뿐 정기적인 관리는 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 미신고복지시설 중 지자체에 의해 문제시설로 분류된 전국 18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경남 진해시에 있는 벧세메스 교회생활관(생활인수 장애인 40명)은 그린벨트 내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에다 시설장이 시설을 이전할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돼 폐쇄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생활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고시설로 이전하게 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생활자는 시설을 신축 후 이전하게 했다.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작은 어머니의 집'(장애인 6명)과 '실로람 금주학교'(정신지체 48명)는 무허가 취약시설로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데다 인권에 문제에 많은 것으로 드러나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참사랑 소망의 집'(노인 100명)은 생활 노인들의 영양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시설장이 타 용도로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회계점검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베다니의 마을'(부랑인 115명)은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이 들어 선데다 시설 노후화로 안전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충남 보령시에 있는 '은빛마을'(노인 7명)과 충남 연기군 '은혜 사랑의 집'(정신지체 129명) 등도 각각 시설물 노후화 및 안전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확인당시 잠금 장치 등 인권침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조사시설 중 3곳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또는 다른 곳으로 이주토록 하고 4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으며 나머지 5곳은 행정계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들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시·군·구의 형식적 관리도 부실운영을 키운 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당 수 시·군·구가 2002년 6월 이후 일년동안 추가조사 및 정기적인 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군·구는 관리 자료마저 정리하지 않아 업무추진 단절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련법규에 따라 2002년 6월 이후 신규 발생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조치와 함께 생활자 전원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해야 하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즉 시설장의 인식 및 운영 능력 부족과 일선 시·군·구 무관심이 부실과 인권침해를 키워온 셈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문제해결 방안과 관련해 "문제시설 운영자들이 악의 때문이 아닌 빈약한 시설재정, 정부지원 부족, 인권 의식 부족 등으로 야기된 측면이 있다"며 "행정처분보다는 교육과 재정지원으로 해결하는 시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시설장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개인운영 시설은 신고시설 전환 시 인력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약 840억원('04년 510억, '05년 330억)을 미신고복지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장비보강 등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이처럼 문제가 된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원대학교 심재호 교수도 "재정 투여식 보건복지부의 지원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당장 필요한 지원분야는 신축과 증개축 등 하드웨어 개선이 아닌 운영시스템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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