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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 총선에서 부패 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재벌개혁과 소액주주운동, 맑은사회만들기운동, 사법감시운동, 작은권리찾기운동….
한국사회 대표적 시민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갖고, '10년의 비전, 10년의 희망'을 발표한다.
9일에는 '한국사회와 시민운동, 참여연대 10년'을 평가하는 학술심포지엄이 마련되며, 10월 16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10주년 회원의 날' 행사로 가수 윤도현밴드, 이은미, 자우림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공연도 예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3월부터 '희망과 비전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서울대 교수)'를 구성해, 1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발행된 이 단체의 기관지 '아름다운 사람들의 참여사회'를 통해 "참여연대 10년 희망과 비전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 10년 활동의 의미와 성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이 보고서의 일단을 전하며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계승한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한 권력감시단체"라며 "그 동안 개혁노선에 기초해 시민의 대변자적 기능을 맡아 종합적 시민운동을 전개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실장은 "참여연대는 전문성과 운동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대안제시 등 실사구시형 활동을 펼쳐왔다"며 "이 과정에서 정치 또는 정파에 대한 독립성, 권력감시 주체로서의 비타협성과 일관성을 중시해왔다"고 전했다.
이태호 실장은 "참여연대 10년 활동의 의미와 성과는 ▲사회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의 힘을 입증 ▲개혁 제도화와 법치정착에 기여 ▲다양한 시민운동과 권리영역 개척 ▲창조적 시민행동수단 개발 ▲독립적 시민운동의 모델 창출"이라고 밝혔다.
 |  | | | ▲ 1인시위는 참여연대가 처음 개발해 시민사회로 확산된 대표적 '시민행동' 수단이다. 사진은 참여연대 회원 한재각 씨가 서초동 청사 정문앞에서 검찰총장 퇴진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벌인 1인 시위.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참여연대 10주년 기념사업회인 '희망과 비전위원회'는 8일 발간 예정인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전환기 한국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고민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시민권리의식은 꾸준히 성장하고 법치주의와 시민참여 풍토도 정착되고 있으나, 정치·사법·주민자치·행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개혁이 지체되는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며 "참여민주주의가 불완전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또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심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전환, 지구적 차원에서의 시민행동과 시민사회 분화 등 변화한 시민운동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참여연대 운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한 참여연대운동의 한계는 ▲이슈대응 위주의 활동으로 집중력과 전문성의 한계 ▲중앙정부 권력감시에 한정해 국가권력의 분권, 분산, 주민자치, 나라밖 사안에 대한 연대의 한계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갈등해소 및 시민사회 내부모순 갈등에 대한 비판 제한 ▲제도화, 가시적 성과 위주의 활동으로 인한 한계 등이다.
참여연대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향후 10년의 활동을 위해 5가지 비전을 꼽았는데, 그 내용은 ▲참여민주주의 확대 심화와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운동 확대강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시민행동의 본격화 ▲지구촌 평화와 인권을 향한 국제적 참여와 연대 ▲분권·자율·전문화와 쌍방향 시민참여 확대이다.
지난 10년간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에 주력하게 되는가. 참여연대는 우선 권력감시운동의 전문화, 분배구조 개선운동, 평화군축운동, 아시아-국제연대 활성화를 사회적 역할로 강화하기로 했다.
"80년대 민민운동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종합형 시민운동'의 비판에 따라, 향후 3~5개 가량으로 운동을 분권화하고, 그 내용은 권력감시, 사회인권, 평화로 꼽았다. 처음에는 운영을 자율화하고 다음에는 운영을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을 빚은 시민단체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목적형 발전기금을 다양화하고, 재정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프로젝트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단체로도 이름이 높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참여연대 10년 운동의 평가에 대해 "참여연대는 민중운동이 퇴조하고 노동운동이 제도화 되던 1990년대 시민사회운동에게 주어진 자기역할을 잘 해냈다"며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이 자기한계로 인해 무너진 것 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중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방향으로 21세기적 준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욱 가톨릭대 역사학과 교수도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는 한국사회 다양한 개혁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뤘던 시민운동으로 경실련과 차원이 다르다"며 "앞으로도 참여연대가 우리 사회를 이끄는 의제를 설정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참여연대 회원 지지정당은 민노당...언론개혁 원해 | | | 홍일표 연구팀장, 참여연대 회원 1만4천명 대상 여론조사 | | | |
홍일표 참여연대 연구팀장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참여연대 회원 1만4000명을 상대로 '참여연대 운동방향과 발전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은 "자신이 진보적 이념을 가졌다(70%)"고 평가했으며 "참여연대의 정책과 노선도 진보적(82%)"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가장 지지하는 정당은 민노당(42.7%, 열린우리당 26.4%, 한나라당 2.7%, 민주당 1%)이며, 참여연대가 10년간 펼친 운동 가운데 낙선운동을 비롯한 정치개혁운동(47.4%)을 가장 잘 한 운동으로 평가했다. 그 뒤로는 소액주주운동 등의 재벌개혁운동(20.5%), 부패방지법 제정 등 부패척결운동(11.3%) 순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언론개혁운동(36.8%), 실업 및 빈곤문제해결(21.2%), 교육개혁(16.5%), 통일운동(13.2%) 순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혀 언론개혁운동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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