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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대체: 10일 오후 4시>

경찰, 부안군에 4000여명 추가 투입...'준계엄' 상황


군수폭행 사건 이후 군민들과 경찰들의 대치로 극한 갈등으로 부안군은 '준게엄' 사태에 놓여 있다. 9일 저녁 2000여 명의 부안군민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시위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엄중 대처를 지시한 이후 경찰청은 9일 전ㆍ의경 38개 중대 4000여 명을 현지에 추가 투입, 기존의 22중대에 합쳐 총 60개 중대 7천2백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같은 병력은 부안군민 7만5천여 명의 1할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안에 13개의 읍면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1개 면에 약 5백50명의 경찰 병력이 주둔하는 셈이다.

경찰, 부안군민 촛불집회에 곤혹

(부안=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부안군민들의 원전센터 유치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경찰이 집회 금지 여부를 놓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원전센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발생한 김종규 군수 폭행사건 뒤 불법 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9일 저녁 부안 수협 앞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촛불 집회를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날 촛불집회는 `일몰 후 집회는 금지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 10조)을 위반한 불법 행위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집회를 원천 봉쇄할 경우 참가자들이 시내 곳곳으로 분산돼 또 다른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별 다른 사전 제지는 하지 못한 채 질서 유지에 진력했다.

고속도로 점거와 해상시위, 등교 거부, 관공서 습격, 군수 폭행 등 점점 거세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정서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미신고 불법 촛불집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어 금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은 현지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또 다른 방침과 상충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라고 말했다.

<4신: 9일 오후 6시30분>

전북 부안서장 대기발령... 부안군수 폭행사태 방지 못한 책임


경찰청은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태를 미연에 방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김금석 전북 부안경찰서장을 9일 전북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경찰청은 신임 부안서장으로 엄유인 전북경찰청 방범과장을 발령냈다.

<3신: 9일 낮 12시30분>

"반복적인 불법시위, 예방조치 검토하라"
노 대통령, 집시법 부작용 개선 지시


▲ 김 군수 문병하는 행자부 장관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9일 오전 전북대병원에서 주민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김종규 부안군수를 문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인철
부안군수 폭력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관련자 처벌을 직접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부터 군수 폭력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관련자를 찾아내 엄단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처를 하라"고 주문한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하지만, 폭력은 용납돼서는 안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명분 없는 폭력은 별개의 문제다. 질서와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한 국민의 행복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과 책무를 다하겠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확실하게 질서가 바로 잡히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 (국무위원들이) 이를 위해 노력해달라."

대통령은 이어 법제처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작용이나 개선해야할 점'과 '반복되는 폭력·불법시위에 대해 예방적 단속'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기문 경찰청장과 함께 전북대병원에 입원중인 김종규 군수를 위문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부안경찰서와 부안군청을 잇따라 들러 간부들에게 '폭력사태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주민들과의 충돌을 우려해 '핵폐기장 반대 주민대책위'와는 접촉하지 않았다.

정균환 의원 "노대통령은 부안에서 손떼라"
군수 폭력사태 관련 성명내 유감표명

정균환 민주당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 사태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노 대통령이 김 군수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격렬한 충동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없지 않다.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절대 부안문제에 개입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한 "경위야 어찌되었든 시위중 군수 부상사태가 발생한 것은 민주적 시위질서를 해치는 결과"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정균환 의원의 성명 전문

1. 부안군민의 방폐장 유치 반대의사 표현과정에서 부안군수가 다치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경위가 어찌되었든 시위중에 군수의 부상사태가 발생한 것은 민주적 시위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부안의 의사를 세상에 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끼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부안군민들이 다시는 부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 또한 부상을 입은 부안군수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 그러나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안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번 격렬한 충동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측면도 없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주민들과 적대적으로 맞서있는 일개 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하고 방폐장설치를 강행할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함으로써 부안군민을 자극하였다. 이번의 충돌은 대통령과 군민의 감정대립의 소산이기도 하다. 부안군민의 분노를 격화시켜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노 대통령이 앞으로는 절대 부안문제에 개입하지 말기를 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3. 정부는 방폐장 부안 유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부안이 과거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원상 회복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한다.

▲ 8일 밤 주산 사거리에서 부안 군민과 경찰과 충돌 중 경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 참소리 제공
▲ 김종규 부안 군수가 입원중인 전북대 병원 4층 응급센터에는 의료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 참소리 제공

<2신 대체 : 9일 오전 10시20분>

정부, 부안사태에 우려 표명
경찰 차량 3대 전소... 주민-경찰 10여명 중경상


정부가 9일 전북 부안군 주민들의 군수 폭행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위도 핵폐기장 정책이 '대화를 통한 설득' 보다는 '법치 확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의 물음에 심각한 표정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질서를 잡아야죠"라고 답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도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관련 얘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물리적 마찰 책임 참여정부와 부안군수에게"
핵폐기장 백지화 대책위 성명서

핵 폐기장 백지화 범 부안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물리적 마찰의 책임은 참여정부와 부안군수에게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책위는 "8일 내소사에서 발생한 김종규 군수와의 충돌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물리적 마찰이었다"며 "이는 비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된 핵폐기장 유치 과정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오만 방자한 말을 해서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를 촉발시킨 부안 군수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는 말로는 대화 운운하면서 집행 중단하기로 한 특별교부세 100억지원, 교육 행정 지원의 유보 약속을 뒤엎는 특성화고등학교 발표 등 이전보다 강력한 유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며 스스로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는 맨몸으로 협상을 하러 간 대책위를 총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참여정부는 당장 부안군에 대한 핵폐기장 확정을 전제로 한 지원 책동을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혼선을 일으킨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관계자의 책임을 묻고 구속된 주민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칼자루를 쥔 노무현 정부가 칼날 위에 내몰려 있는 부안 군민을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 부친다면 부안 군민은 결사항전의 자세로 장기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문재인 민정수석, 최기문 경찰청장은 따로 모여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장관과 문 수석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계속 대화를 가졌다.

김 장관과 윤 장관, 최 청장은 부안으로 내려가 김종규 군수를 위로하고 현지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한편 8일 오후 4시께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서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들에게 폭행당한 김종규 부안군수는 현재 전북대병원 4층 응급센터에 입원, 치료 중이다.

김 군수는 늑골 일부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졌으며 폐에 피가 고여 빼내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안군쪽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8일 밤 10시 40분께 부안 수협 앞에서 촛불시위를 마치고 군청으로 행진하던 군민 1천여명과 이를 막던 경찰과 충돌,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3대가 전소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 10여명과 경찰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조 대책위 대변인은 "여느 때처럼 촛불시위를 한 뒤 군청앞으로 행진하던 군민들을 경찰들이 막아섰고 가뜩이나 군수 때문에 화가 났던 군중들과 부딪힌 것"이라며 "누가 먼저 불을 질렀는지는 모른다. 다만 군민 10여명이 코뼈가 함몰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 군수 폭행에 대해 "군수가 군민들 앞에서 위로의 말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돌을 던지려면 던지고, 계란을 던지려면 던져라. 나도 부안을 사랑한다'고 군민들 화를 돋궜다"며 "폭행을 유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일단 사태를 지켜본 뒤, 추석 연휴 동안 홍보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8일 오후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폭행사건이 일어난 전북 부안군 내소사경내에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경내에는 파손된 김 군수의 승용차도 보인다.
ⓒ KBS화면
▲ 부상당한 김 군수가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KBS화면

<1신 대체: 8일 오후 9시>

8일 오후 4시 진서면 내소사를 방문하던 김종규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는 군민들에게 폭행당했다. 김 군수의 부상과 관련, 일부 언론은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피를 흘렸다고 전했지만, 전북대안인터넷언론 <참소리>는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심각할 만한 중상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군민들은 김 군수의 관용 승용차를 뒤집고 차량 일부를 불태우며 경찰과 대치했다. 김 군수는 8일 오후 8시 현재 내소사를 떠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시위로 한동안 잠잠했던 부안의 반핵집회는 다시 격렬해졌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발적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군수 "핵폐기장 유치 변함없다"
주민들 "대화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날 김 군수 일행과 부안군민들의 대치 상황은 오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이날 낮 12시 김 군수가 내소사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군민 500여명이 오전부터 절을 찾아간 것. 이중 200여명은 절 바깥에 있었고, 300여명은 절 안에 들어가 면담을 요구했다.

핵폐기장백지화 범부안대책위는 군민들에게 "추석 전인데다가 장소가 종교시설이라 지금 마찰이 일어나서 좋을 일이 없다"며 자제를 호소했고 군수 측에게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자리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군수는 "정정당당하게 나가겠다"며 오후 4시경 군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민들은 이 자리에서 "핵폐기장을 계속 하겠냐"며 유치신청에 항의했고 학생들도 울면서 "2달 내내 싸우고 있다"고 현 부안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는 계속 추진하겠다"며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그런 대답이 어디 있냐. 대화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며 격분했고 군수일행과 충돌을 빚었다. 사복경찰 5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몸싸움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군수 일행이 크게 다쳤다.

군민들은 계속 군수 일행의 이동을 저지하며 시위를 열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군민들은 1000여명으로 늘었고 경찰병력도 2000여명으로 증가됐다. 문규현 신부, 김인경 교무 등 대책위 공동대표 등이 경찰과 군민 사이를 중재하던 도중 오후 7시경 경찰은 군수를 호위하며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치과정에서 주민들도 많이 다쳤다. 대책위 지도부는 평화적으로 가져가려 하는데 군민들이 긴장하고 있어 대책위 통제범위를 벗어난다"고 전했다.

그는 군민들이 흥분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성의없는 태도"를 꼽았다. 그는 "대화시도를 한다고 해놓고 핵폐기장 유치시도를 계속하는 정부 태도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오늘같은 우발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민들은 오후 7시 40분 현재 내소사에 그대로 남아있다. 대책위는 이날 촛불시위 장소를 부안수협에서 내소사로 옮겨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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