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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9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차원의 공교육 내실화,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진작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에 교육개혁을 기대하고 있었던 교육주체들에게는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마디로 속 빈 강정.
교육부의 보도자료(교육부 홈페이지)를 보면 상반기 중 교육부 기능 조정, 인사 혁신 등 획기적으로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개혁하도록 맡긴 것부터 잘못된 것. 당연히 개혁안이 마련되기란 불가능했고,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라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없이 과거의 실패한 정책의 답습에 불과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비민주적이며 학교의 교장 일인 지배로 인해 생기는 파행을 막기 위해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추후 논의로 넘겼고, 학교의 독선적 운영과 교육주체와 교장간의 갈등을 막고 학교 민주화를 위해 교장선출보직제의 채택이 필요하지만 이것의 채택은 고려도 않고 있다.
교육부 개혁=어물전의 고양이
교육개혁의 과제를 들자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교육부 개혁이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수술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교육부 개혁에 대해서는 "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쳐 외부컨설팅에 의한 총체적 조직 진단을 하나 상반기에는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개편한다는 내용이 없다.
또 교육부의 정책이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교육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 의결할 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나 '제밥 남주랴', 이는 제쳐두고 '국민참여교육센터'라는 것을 두어 쌍방 환류 시스템을 둔다고 한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에 귀 닫고 있는 교육부가 국민참여센터를 두면 귀를 열까? 비웃음을 살만 하다.
지금 교육부 게시판에 가보라. 하루에도 수백 통씩 쌓이지만 별 효험이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연히 이를 통해 학부모 의견수렴 하겠다고 하나 이것도 단순한 여론수렴기구에 불과하여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교원승진제도 언급 없고 학교에서의 교사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 안 해
우리의 학교 현장이 갈등으로 점철되는 것은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과 이를 막으려는 교원들간의 알력에서다. 그러기에 학교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점수 따서 교장이 되는 제도가 아닌 교장직을 보직으로 두는 '교장 보직제'로 바꿔 승진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막아야 하나 이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것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바라는 교육개혁 사안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교장들과 교육관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인수위 팀장인 박모 교수는 내놓고 이를 반대해 왔기에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현행 승진제도의 고수는 다수 교사들과 전교조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의 민주화와 교육주체들의 학교 운영참여확대를 위해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나 이것은 검토과제로 돌리고 지역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허울뿐인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사교육비 경감대책='눈가리고 아옹하기'
'예·체능, 컴퓨터 등 특기적성교육 확대'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학부모의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리어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이것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다 실패한 대책이라 별다른 효험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고액·과열과외에 대한 학부모·학생 보호책'으로 각종 학력 경시대회 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과 신용카드 및 지로 수납 학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추진 및 불법·고액 과외에 대한 학부모·시민단체의 사회적 감시체제 강화라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금도 시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론되다 시행되지 못한 것들이라 실속 없는 대책들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개혁안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던 것이 이번 교육부 주요 보고에서 모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교육부 더러 교육개혁을 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 당사자인 교육부 관료와 교장들의 교육기득권 지키기가 얼마나 거센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달리 보면 '눈가리고 아옹하기'.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는 개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울 뿐인 과거 답습안'이라 하면 더 적당한 표현일 것 같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볼 때,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라 단언할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은 교육부 개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다시 한번 절실함을 느낀다. 이번 교육안을 대통령이 어찌 받아들일지는 모르나 아무것도 개혁될 것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내놓은 공약집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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