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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개혁대토론회
ⓒ KBS노동조합
5월말이면 현 박권상 KBS사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3월 13일로 방송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의 새로운 방송위원이 선임되면 방송위원회는 KBS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KBS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며,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시청료료 운영되는 국가 기간방송인 KBS를 이끌고 가는 KBS사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과 방송인의 관심은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다.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개혁 대토론회- KBS신임사장의 과제'를 열어 시민단체의 KBS에 대한 평가와 KBS 신임 사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송학자와 현업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를 가졌다.

'KBS,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발제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최민희 사무총장은 KBS의 "박권상 사장은 '개혁적임자'라는 기대 속에 사장에 취임했으나 결국 정치적 보신주의의 길을 감으로써 '개혁인사'에 대한 기대를 실망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박권상 체제하에서의 KBS는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를 최소화하는 선에서의 개혁관련보도 등으로 기계적 중립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견제역할을 했어야 할 노동조합도 '성추행시비'에 휘말려 대외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청률 경쟁에서의 우위에 자족하며 몇 가지 '기업적 성공'의 예를 내세우며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혹평을 하였다.

발제에서 KBS는 언론개혁의 문제에서, 방송개혁의 경우 "KBS는 뉴미디어시대 방송전반의 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지상파 재전송문제, 디지털 전송방식 변경 요구 문제, 지역방송 지원대책 마련 문제, 방송광고제 등에서 정통부 눈치보기와 자사중심주의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신문개혁의 경우도 "신문시장의 70%를 독과점하고 있는 수구신문의 불공정행위와 여론 독과점문제를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피 수준에만 머물렀었다"고 비판하였다.

KBS가 드러낸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의 경우 KBS는 문화,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보도, 시사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적 의제 설정을 끌어내지 못하였으며,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도 상업방송인 SBS와 차별성 없는 방송으로 SBS보다 더 상업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고발프로그램인 <추적60분>의 연성화를 예로 들어 대표적인 공영방송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며, KBS의 시사프로그램은 '국가권력과 연관된 아이템', '주요 정치세력과 연관된 아이템', '사회적으로 힘있는 집단과 연관된 아이템' 등 시사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있는 아이템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KBS의 경영진의 행태도 중요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KBS의 공영성에 기초한 공익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으며, 이것이 KBS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KBS의 위기를 좌초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발제자는 혹평을 하였다.

▲ 발제자 최영묵 교수
ⓒ KBS노동조합
이어진 두 번째 발제 'KBS신임사장 무엇을 할 것인가?' 에서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는 2001년 이후 미디어 영향력 1위인 'KBS의 제몫 찾기' 측면에서 KBS의 신임사장 선임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공영방송인 KBS가 제대로 위상을 잡아야 다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뉴미디어 방송들이 차례로 제 위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 교수는 KBS 사장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치적 영향력의 측면으로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KBS 사장은 한국방송의 최고경영자일 뿐이라고 하였다.

최 교수는 "KBS 박권상 체제는 총체적 실패였다"며, 외적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대 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측면에서도 그러며, 내적으로는 정실인사, 밀실행정, '무오류'를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권위주의 조직 풍토를 확대, 강화했다"고 비판하였다.

발제에서 최 교수는 KBS의 내부 개혁과제의 핵심은 인적청산과 관료적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첫째 과감한 인적 청산, 둘째 사내 의사소통 구조의 민주화, 셋째 공정 인사시스템 마련, 네째 구조조정 등 경영 합리화 문제를 들었다.

KBS의 외적 과제로는 첫째 공영방송 구조 확립, 둘째 수신료 인상 등 재원 안정, 셋째 2TV정체성 확립, 넷째 DTV전송방식 문제, 다섯째 지역국 활성화문제를 들었다.

최 교수는 KBS의 신임 사장의 요건과 역할에 대해 사장의 요건은 첫째 개혁성, 둘째 도덕성, 셋째 전문성, 넷째 KBS 출신 아니어도, 다섯째 KBS의 현장을 누비는 젊은 세대와 교감이 가능한 사람, 여섯째 저널리즘 정신과 방송의 공익성에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는 인사여야 한다 하였다.

신임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첫째 다양한 내부 단체와 원활한 의사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둘째 외부 시청자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 강화, 셋째 저널리즘의 활성화, 넷째 내적 조직 투명성의 강화, 다섯째 다양한 과제를 경청한 후 조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직별로 과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단지 지금의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KBS사장 선임방법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었고 방송법을 개정해서 사장 선임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였다.

▲ 김평호 교수
ⓒ KBS노동조합
토론자로 나온 단국대 김평호 교수는 "KBS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인적청산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인적청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 김광범 언론노조 정책실장
ⓒ KBS노동조합
언론노조의 김광범 정책실장은 "KBS 사장 선임문제는 KBS 내부에서 과제를 설정하고 어떤 사장이 올 것인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이강택 KBS PD협회장
ⓒ KBS노동조합
이강택 KBS PD협회장은 "KBS 사장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 외부 정치권과 최고 권력자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며 "사장 권한을 시민사회로 분산하여 프로그램 개편 시에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 KBS노동조합
참여연대의 김기식 사무처장도 지금의 제왕적 사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사장선임제부터 고쳐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사장 선임을 하고 방송위원회는 승인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 디지털TV 방식 변경 요구 KBS노조집회
ⓒ KBS노동조합
KBS 개혁과제와 사장선임에 관련한 이날 토론회는 매우 생산적인 토론회였다.

그 동안 KBS가 제 구실을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장과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세력인 노동조합이 내부 문제에 휩싸여 제 구실을 못하였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가 기획한 이번 토론회는 KBS 노동조합이 비로소 제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 희망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다.

국민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가 토론회에서 나온 비판들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KBS의 개혁과제로 삼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방송위원회는 개혁성과 전문성, 도덕성을 가진 사장을 선임하여 KBS가 이 사회의 다양한개혁 과제들을 앞서 수행해나가는 국민의 기간방송이 되도록 하여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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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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