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시스템 개혁이 새해들어 박차를 가할 전망인 가운데,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치과부문을 의료보험에 계속 넣을 것인지 아니면 뺄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개혁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제나 해당 주제를 전담하는 위원회(Kommission 코미시온)를 결성해서 개혁방안을 마련케해 왔다. 의료개혁의 경우 소위 뤼룹 코미시온(Rürup-Kommission)이 핵심적인 전담기관인데, 이는 이 위원회의 수장인 베르트 뤼룹(Bert Rürup)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최근 독일의 일간지 빌트(Bild)지는 이 위원회의 위원중에 한 사람인 베른트 라파엘휘쉔(Bernd Raffelhüschen)씨의 말을 인용하여, 이 위원회가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중에, 보험부담금을 1년에 900유로 정도 더 인상할 것과 현재 의료보험 대상영역인 치과부문을 개인부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빌트지에 따르면 라파엘휘쉔씨는 일단 2005년부터 1년에 10%씩 치과의료에 드는 보험예산을 줄여나가서 2014년에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서 환자의 개별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에 더하여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과 의약품 구매와 관련하여 1년에 900유로의 자가부담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그는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평균 14.4 퍼센트의 보험사 부담 비율이 12.4퍼센트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상의료인협회(Klinikärtzte-Verband) 대표인 마부거 분트(Marburger Bund)씨와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Frank Ulrich Montgomery)씨는 라파엘휘쉔의 의견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미래에 누가 가난한 지 아닌지 그 사람의 치아를 보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건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몽고메리씨는 일간지 타게스슈피겔(Der Tagesspiegel)에서 밝혔다. 독일인들은 보다 나은 치과정책을 위해 돈을 더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치과치료보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협회 대표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Spiegel Online 2003년 1월 1일자 보도를 참조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참조 URL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2896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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