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질문-정리/ 이한기 이병한 기자
사진/ 이종호 기자, 동영상/ 김정훈 기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는 전혀 없다"며 "1%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절대 안된다'고 말하지 않는 내 표현 방법 때문에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는 "얼마든지 (부정한 거액의 돈을) 숨길 수 있는 친인척을 가진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개인 돈) 수천억원씩을 주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려 하고, 그에 동조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배경을 가진 정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며 내 정치적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며 정몽준 의원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밝혔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서 노 후보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된다면 이 문제만큼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동산 투기와 투기 소득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후보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과 이회창 후보가 MBC 방송출연을 거부하는 게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조선일보>와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을 통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이회창 후보와 MBC도 출연 거부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벌여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사주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1인 지배체제인 <조선일보>와 매번 새로운 사장이 바뀌는 MBC는 언론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선 전에 미국 등 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에 다녀와야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회창 후보가 미국에 가서 부시의 대북강경 정책에 맞장구 치고, 현 정부를 비난해 나라 망신을 시킨 것밖에 없었는데 나보고도 그러라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노 후보는 "규칙을 지키는 선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상대의 반칙과, 그것을 못 본 척 하는 심판과, 그런 반칙에 대해 강한 야유를 보내지 않는 관중의 태도"라며 당내 '노무현 흔들기' 때문에 후보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제 다시 일어서서 (권투 경기의) 마지막 10·11·12회에서 열세를 만회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노무현 후보와의 인터뷰는 27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 후보실에서 약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노 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정몽준 의원과 단일화 할 수 없는 이유 / 김정훈 기자

"리더십 부재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진통" / 김정훈 기자

"<조선일보>와 노무현, 공개토론을 해보자" / 김정훈 기자


- 월요일(30일)에 선대위가 출범한다. 참모들은 '혼란의 터널 끝을 지나는 것'이라고 하던데, 노 후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가.
"우선 후보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모든 옵션들이 풀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당내에서 통합론, 신당론, 후보단일화론 등 후보를 흔드는 많은 논란이 있어도 후보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런 제약이 모두 풀리고 합법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 후보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정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선대위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정체돼 있던 정치개혁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번 대선은 그냥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넘어가는 시대교체, 정치적 대변화의 계기다. 권위주의 정치, 지역주의, 분열주의 정치를 넘어서 수평적 민주화의 시대, 민주적 리더십의 시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통합의 시대로 가는, 수직적 피라미드 리더십 시대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리더십 시대로 정치문화를 바꿔가는 일대 계기이기 때문에 선대위 출범이야말로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라고 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27일 한화갑 대표가 "민주당 사수와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 후보 지지를 명확히 했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 대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정치 노선과 원칙을 있는 그대로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한 대표도 나도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지와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협상과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를 위해 책략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원칙이 있는 정치인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큰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점에 관해서 한 대표를 나는 신뢰한다.

이런저런 불화가 있고 상호 간에 오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한화갑이든 노무현이든 원칙을 지켜온 정치인이다. 일탈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난 (한 대표를) 신뢰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취재하는 분들이 이걸 잘 믿지 않았다. 그와 같은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해 준 것 아닌가 한다."

- 일부 비노(非盧)나 반노(反盧)쪽 의원들은 후보가 된 후 5개월 동안 노 후보가 '뺄셈의 정치'만 했지 '덧셈의 정치'를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데.
"뺄셈이든 덧셈이든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 손잡는 악수는 어떤 덧셈이라도 역사적으로 덧셈이 될 수가 없다. 미래로 향하는 악수만이 덧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 주변에서 덧셈하자고 했던 많은 분들의 주장은 제가 과거의 정치, 과거의 세력과 손을 잡을 것을 요구했다. 거기다가 부분적으로는 지역주의적 사고로 덧셈을 요구해왔다. 그것은 덧셈이 아니다. 미래지향의 덧셈을 하자는 게 내 주장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성과가 없었느냐? 그것은 알다시피 두 번의 선거(6·13 지방선거와 8·8 재보선)에 발목이 묶여 있었고, 동남풍이 불지 않아서 재신임을 묻겠다는 내 스스로의 약속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지지율이 빠져버렸다. 지지율이 빠지니까 덧셈을 할 동력이 떨어진 거다. 당내에서 후보 지위를 흔드니까, 악순환에 걸린 것이다. 지금부터 선순환으로 지지율을 높여 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는 덧셈을 해보려고 한다."

- 일각에서는 리더십 부재를 노 후보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후보로 당선된 지 5개월 동안 당의 분란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리더십 부재로 비쳐진 것 같다.
"일단 내 부덕의 소치라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본다면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정 분리를 선언했다. 후보는 평당원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 전처럼 공천권도 없고, 특정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공천권에 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도 않다. 과거 계보정치 시대에 흔히 하던 소위 '돈봉투 정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지 말자고 스스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에 익숙해 있어서 '야, 노무현 너 왜 이렇게 절대적인 독재적 권력을 행사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일사분란한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그저 인격적 역량이나 선거에 대한 가능성 등으로 설득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지도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누구라도 지금의 내 위치에 갖다 놓으면 특별한 지도력이 나올 수가 없다. 예컨대 한화갑 대표도 당 대표가 됐지만 일사분란한 지휘 체계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 분은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지 않은가."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많은 언론들이 노 후보의 약점 가운데 하나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꼽는다. 이를 억울하게 조작된 상징으로 보는가, 타당한 지적이라고 보는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후보라는 지위를 막 가지면서 그 변화를 수용하는데 약간의 혼란을 겪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좀 크게 겪었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서민중에서도 아주 토속적인 정서를 듬뿍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 변화의 폭이 커진 것이다.

그러다보니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점들이 (언론에) 실수로 잡힌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나와 같은) 실수를 잡혀도 이처럼 엄청나게 신문에 1면 톱 기사로 뽑히는 공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이루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표현들을 총동원해서 기사로 작성하고, 사설로까지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는 공격을 받은 정치인은 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은 억울하다. 무엇이 불안하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국내에서 소요가 일어나는가. 내가 어느날 갑자기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 빼았는가. 무엇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언론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은 고쳐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금방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이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결점과 하자는 고칠 수 없는 것이다. 지도자로서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나처럼 사소한 에피소드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 민주당의 개혁을 말하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로 몇 차례 발언을 하셨는데, 그 혁명적인 변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
"민주당이 당·정을 분리하고 집단지도체제와 상향식 공천 제도를 채택했다. 이 가운데 상향식 공천이 가장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제도다. 그런데도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서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자기 지구당 위원장을 갈아치울 수 있는 능동적 당원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당원들은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거나 휘둘려서 일부 정치 전문가들의 손에 움직이는 정당이 돼버린 것이다.

이를 뛰어넘는 정치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걸 하려면 살아 있는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 당비를 내는 당원과 후원자들을 흡수하고 육성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더불어 돈이 들지 않는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해야 당내 선거에서도 실질적인 상향식 민주주의가 된다.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100만 당원운동, 1만원 당비 모금운동 등을 펼쳐 나가려고 한다. 실제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서 활발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주는 등 당원의 혁신이야말로 당의 혁명이다. 우리 당의 중진들이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면 혁명같은 소용돌이 없이 조용한 혁명이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저항이 있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내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 방법의 혁명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정당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개혁적 국민정당이 추구하는 방향도 지금 노 후보가 밝힌 지향점과 일맥상통하는데, '개미정당' '깨끗한 정당' '인터넷 정당' 등으로 민주당을 체질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현실 정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겠는가? 상당한 저항이 우려되는데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대체로 개혁적 대안을 말하면 '그것이 되겠느냐'는 반문을 많이 한다. 선대위에 국민참여운동본부와 정치개혁추진본부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민주당에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정치개혁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부패방지와 정치개혁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놓았더니, 최고위원회의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밀고 당기고 해서 기존의 정개특위와 합쳐버렸다. 이번 선대위 정치개혁추진본부에서는 다시금 실천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선거운동 방법에서부터 이 개혁의 과제를 도입해 실천할 것이다."

-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100%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는데,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어떤 전제조건 아래서 가능하다는 것인가.
"사람 머리 위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을 때 '몸무게 변했느냐, 변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몸무게가) 변했다고 이야기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거 붙으나마나 하니까 (몸무게가) 똑같다고 이야기한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마치 머리가 잘못 좋은 사람처럼 '아, 내 머리 위에 파리가 한 마리 붙었으니까 몸무게가 늘어난 것 아니냐. 그러면 (몸무게 변화가) 별 의미가 없는데도 늘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나쁜 버릇인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100%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슨 문제건 간에 '절대로 없다'고 표현하면 안되며 '거의 없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해야 정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건 내 표현상의 문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1%라는 건 논리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정몽준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는) 그냥 없다고 받아들여달라. 1%의 가능성을 남겨놓았다고 했다고 해서 (단일화를 하라고) 하지 말아 달라. (정 의원과의 단일화는)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더하겠다. 재벌경제의 폐해가 IMF의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통설이다. (IMF 후에) 재벌경제를 부분적으로 개혁했고, 상당 부분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약간 좋아지니까 방심해서 재벌개혁을 조금 게을리 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하다. 지속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장래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재벌정치나 재벌경제를 그대로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다.

친인척 비리, 친인척 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내 친인척을 한번 꼽아봤다. 꼽아봤는데, 내 친인척은 일억원만 들어가도 숨길 데가 없는 아주 얇은 통장을 갖고 있더라. 입출금 내역을 아무리 조회해도 숨길 수 없는 얇은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밖에 없다.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데,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통장과 계좌에는 수십 명의 공인회계사가 들여다봐도 분식회계 또는 위장회계로 (감춰놓은 돈은) 다 찾아내지 못할 정도 아닌가. 거기에는 수십억, 수백억원이 들락날락 해도 잘 발견되지 않는 엄청나게 깊은 주머니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회계가 그만큼 불투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정한 돈을) 숨길 수 있는 친인척을 가진 사람을 나는 신뢰할 수 없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또한 그 (재벌의) 계좌에는 현금이 들락날락할 필요도 없다. 정책 하나만 바꿔버리면 그것만으로 수백억, 수천억원이 늘어나지 않느냐. 우리나라 재벌들이 정말 정직한 경제 운영을 해서 신용이 있다고, 통째로 수천억원씩 주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정권을 맡기려고 한단 말인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이 문제(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내가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재경선의 문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경선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말 할 수 있을 뿐이지, (상대방이) 재경선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내가 미리 문을 닫아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재경선에) 참여하면 검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미뤄놨던 것인데, 이제부터는 말하겠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일화를 할 수 없다. (이런 단일화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다. 또한 정치적 소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 최근 집값이 올라 다들 걱정을 한다.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안정 대책도 서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 집값 안정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다. 그런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의 신념이다.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밀고 갈 수 있는 지도자의 결의가 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떤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에 담겨 있는 지도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정책이 아무리 제도적으로 강력한 것이라고 해도 금방 무력해진다. 같은 정책이라도 거기에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으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소득을 얻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 행위야말로 서민생활 안정의 적이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주택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그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재산을 (투기꾼들이) 바로 빼앗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가면 거품이 꺼질 때 일본과 같이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로 볼 때도 최대의 적이다. 부동산 투기와 투기 소득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 부동산 투기 문제만큼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서라도 풀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 역대 정부가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못한 것은 기득권층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 아닌가. 정책 입안자들조차 기득권층들이고. 그들의 반발이 심할텐데.
"놀랍게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와서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해서 부동산 투기를 불러왔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부동산 정책이다. 경기가 워낙 나빠지다보니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에까지 손을 댔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려다가 저항이 있으니까 머뭇거리고 있다.

내가 (부동산 안정 문제만큼은) 지도자의 결단과 의지가 강하게 표명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는 정부가 책임지고 내년초까지는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도록 묶어둬야 한다고 본다. 그런 뒤 남은 문제는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에서 주변부로, 다시 외곽으로 쫓겨가고, 그나마 대책이 없어 자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 금리인상 문제 또한 우리 경제의 '뜨거운 감자'다.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금리 인상이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다면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올려야 하느냐, 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는 정책 판단은 한국은행에 맡겨야 한다. 일반적인 이론으로 금리인상 문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가급적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본다."

- 공적자금 문제로 여야간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157조원 가운데 69조원이 회수불가능한 손실금이고,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이 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노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한나라당이) 소리 높여 주장해서 지난 봄부터 국정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자꾸만 국회법에 없는 증인 합동심문 등 이상한 방식을 내세우는 등 정치적인 쇼를 벌이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든 간에 국민의 압력에 의해서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조사 과정에서 아주 난처한 일이 불거질 것만 같은 상황에 봉착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아니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가 안된 69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공적자금은 본래 100% 회수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회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투입하는 돈도 많이 있다. 예금대지급 등이 그런 것 아닌가. 물론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없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전문 관료들과 기업가, 금융인들의 도덕적 자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최고 권력과 연계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그런 것은 조사해야 한다.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정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것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부도를 내놓고, (다른 사람이) 그 부도를 막기 위해 허겁지겁 쫓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와서 급한대로 부도를 막고나서 보니까 조금 더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도 있었는데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왔을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숨이 넘어가는 줄 알고 비싼 약을 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좀 더 싼 약을 쓸 수 있었다. 고의가 아닌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69조원이 단순히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만 갖고 문제 삼으면 안된다. 도덕적 해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갖고 따져야 한다. 그건 조사해야 한다. 막연하게 유언비어만 부풀려서 선거 때 대목을 보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여러 이야기 하지 말고,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반드시 이 국회에서 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지시할 수 없지만, 그 분은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 집권 후 반(反)부패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겠다. 반(反)부패 대책을 하루아침에 내놓으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야 맞다. 가장 좋은 반부패 정책은 금융실명제다. 그 다음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 들여다 보이게 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 봐도 말 못하게 하는 공포의 시대에는 부정을 밝힐 수 없었지 않은가. 행정 과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한다.

감사 제도도 모든 것을 정부 권력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국회와 나눠야 한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아무도 들여다 볼 수 없고, 검찰에 수사권이 독점돼 있는 것도 문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리수사처를 따로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많은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을 세워놓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굵직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참여연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위 돈세탁 방지법 등 쟁점화된 몇 개 이외에는 제도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제도와 문화가, 금융실명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가면 현저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너무 제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부패문제를 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부패방지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에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계좌추적권이나 수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힘이 없어 예정된 한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개혁피로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혁을 못한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특권과 부정부패, 반칙을 일삼아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정한 기득권에 대해 그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다 박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갖고 또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재생산하려는 기도에 대해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개혁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개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조선일보> 아닌가. <조선일보>가 가장 굳게 손잡고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 아닌가. 현 정부는 정권을 잡았으면 이를 밀어줬던 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야무야해온 것들이 많지 않은가. 물론 국회 의석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일도 많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또 개혁적인 지도자를 두려워해서도 안된다."

- 노 후보는 최근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대그룹 4억불 대북지원설'에 대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발언을 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거꾸로 사실이라면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느냐.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서….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내가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선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바 있다. 대선 전에 미국이나 중국·러시아 등 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적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많이 외국 방문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외국에 다녀와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가? 후보가 되고 난 후에 상당히 당혹하게 느끼는 것이 '외국에 다녀왔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외국에) 많이 다녀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꼭 무슨 요건인 것처럼, 특히 미국에 다녀와야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회창 후보가 미국에 가서는 부시의 대북강경 정책에 맞장구를 치고 김대중 대통령 내정에 관해서 비난을 한참 하고, 그렇게 하고 온 것 밖에 더 있는가. 또한 그런 비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아냥거림이 있지 않았는가. 세계적으로 자기 망신과 나라 망신을 시키고 온 것 밖에 더 있는가. 나도 그렇게 하고 와야 하는가."

- (미국에 가서) 자주적인 입장을 피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나는 (외교·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주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원칙을 갖고 대통령을 하면 된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당연히 방문을 해야지. 하지만 후보가 꼭 방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미국 안 갔다온 한국의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한·미관계를 얼마든지 우호적으로 협력하면서 잘 풀어갈 수 있다."

- 언론 문제에 대해 묻겠다. 노 후보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과 이회창 후보가 MBC 방송출연을 거부하는 게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차이가 있다.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듣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라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대신 새로운 제안을 하나 하겠다. <조선일보>와 내가 토론을 하자. 공개토론을 해보자. <오마이뉴스>에 나와서 토론을 하자 이거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보게끔. 아, 노무현이 과연 인터뷰를 거부할 만 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인터뷰를 거부하느냐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다.

이회창 후보와 MBC도 공개토론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국민들에게 공개해보자. 그러면 공평한 것 아닌가. 생방송으로 한 번 하자. 그렇게 하면 쉽게 결론이 난다. 언론이 자기의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특정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을 해치는 그런 기사를 마구 왜곡하고 조작해서 쓰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1인 지배 체제다. 생사여탈권을 회장과 사장이 갖고 있다. 그러나 MBC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얼마 안 있으면 김중배 사장도 바뀌지 않겠는가. 또한 사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사장이 바뀌는 구조다."

- 최근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평가고사를 치르겠다고 해서 전교조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는데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하나의 작은 정책이지만 그 바닥에 본질적 문제가 담겨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하나의 정책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여러 토론구조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충분히 상징적인 문제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서 성적을 매기고, 학교별로 서열이 정해지는 그런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전국 평가고사는 자칫 이를 역행하는 제도가 되기 쉽다. 이런 문제라면 대통령 후보로서 교육철학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까다롭게 묻네(웃음). 대답하겠다. 그 문제는 전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 부진한 사람들에 대한 통계적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들었다. 그렇다면 결국 전체 평가를 하더라도 서열을 매기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이것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샘플 데이터인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추려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학습지진 그룹을 찾아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나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행정 당국이 일선 교사, 교육현장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때는 그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여러 가지 노력과 타협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 정책이 옳고 그름을 갖고 싸울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 노 후보는 다른 후보들보다 인터넷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올 대선에서 인터넷과 인터넷 미디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나로서는 (인터넷이) 대단히 중요한 수단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조직선거를 하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 내가 그 조직선거를 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디어 선거와 인터넷 선거, 이 두 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게는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전체 선거에서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더라도 내게는 아주 소중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길 세 개를 놓고 세 군데 다 교통을 하는 사람과 길 한 개를 포기하고 나머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교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 국민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뽑힌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인가.
"옛날에 내가 권투를 배울 때 다른 사람의 권투시합에 갔는데, 한 선수가 계속 반칙을 했다. 머리로 계속 들이받았다. 결국 반칙을 안한 선수가 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경기를 포기하고 내려와버렸다. 우리 정치에서도 반칙이 자행되면 건강한 선수가 견뎌낼 수 없다.

관중석에서 반칙 선수에게 보내는 야유 수준이 너무 낮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강한 야유를 보내줘야 반칙을 안하게 된다. 그 강한 야유가 좀 부족하다. 오늘날 심판이라고 한다면 대체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심판을 엄격하게 보지 않고 그냥 반칙하는 상황 그대로 보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가장 힘들다. 규칙을 지키는 선수에게 가장 힘든 것은 상대의 반칙과 그것을 못본 척 하는 심판과 관중의 태도다."

- 반면에 맷집은 강해진 것 아닌가.
"내가 이만큼 (지지율이) 떨어졌으면 맷집이 강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 나는 지난번 국민경선 때 이인제 후보의 공격에 대해 좀 가볍게 생각했다. 그 정도 공격에 내가 크게 상처를 입겠는가 싶었는데, 지나고나서 보니까 그 때 내가 받았던 공격을 교묘히 증폭시켜내는 상대방쪽의 공작이 먹혀 들고…. 맷집이 강했으면 (지지율이) 안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마지막 10·11·12회에서 열세를 만회해내야 맷집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사람에 대한 기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더 흥미진진한 탐구 대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