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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5일 오후 김대업씨가 서울지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 한나라당은 대검에, 김대업씨는 지검에 / 김정훈 기자 |
| | "떳떳하다며 왜 사생활을 건드리나?" / 김정훈 기자 |
<7신: 5일 오후 4시>
"'테이프'는 수사 상황 봐가며 제출"
김대업씨, 5일 오후 3시 검찰 출두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 의혹을 제기해온 김대업(41)씨가 오후 3시 서울지검에 출두했다.
이해학 목사, 효림 스님 등 민주개혁국민연합 관계자 4명과 함께 서울지검에 나온 김대업씨는 "(이정연 씨 병역비리 은폐대책회의와 이정연 씨의 불법 병역면제 과정에 한인옥 씨가 개입돼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테이프는 수사상황을 지켜보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업씨는 "(지난 1일) 검찰을 항의 방문한 한나라당 의원 10명중에 은폐대책회의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며, 또 다른 의원 1명은 자식을 불법적으로 병역면제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대업씨는 "한나라당이 내 전과를 들먹이며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면서 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으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본질은 병역비리와 은폐대책회의이지 내 전과와 가족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씨의 검찰출두 과정에는 카메라와 사진기자 20여명을 포함해 50여명의 취재진이 취재에 나섰다.
다음은 김대업 씨와 기자들의 일문일답.
-테이프 가져왔나.
"변호사에게 물어봐 달라."
-검찰 수사하면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 아닌가."
-한인옥 여사 관련부분도 테이프가 있는 것인가.
"변호사에게 다 얘기했다. 내가 (지난달 31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한 뒤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연락이 다 갔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수사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해해 달라."
-(한나라당의 검찰) 항의방문한 의원 중에 병무비리 대상이 있다는데.
"98년 수사 때 수사대상이 된 사람이 1명 있다. 당시에 수사 사실이 보도되는 바람에 수사가 되지 못했다."
 |  | | | ▲ 5일 오후 3시경 김대업씨가 밝은 표정으로 서울지검으로 걸어오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은폐대책회의에도 관련이 돼 있나.
"1명은 관계돼 있다. 다른 한 명은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과 관계돼 있다."
-테이프는 공개할 건가.
"수사진척 상황 보면서 테이프 공개를 결정하기로 변호사와 얘기했다. 검찰 출두 요구를 갑작스럽게 받아서 변호사와 충분한 얘기를 못했다."
-테이프는 변호사가 갖고 있는 건가.
"수사상황을 좀 지켜봐 달라"
-테이프 외에 다른 증거 자료를 오늘 갖고 나왔나.
"얘기할 수 없다."
-또 다른 증인이 있다는데.
"나 말고 의인이 또 있을 것이다."
-김길부 전 청장을 직접 조사했나.
"한나라당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좋은 것 같다. 예를 들어 살인범도 옆에서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병무비리로 1천명 정도 수사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죄고, 수사를 도운 나는 유죄라는 것이냐.
나는 어느 호텔에서 언제 만났는지 까지 얘기했다. 본인들이 얘기를 안 했다면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한나라당이 우리 가족이 해외 도피했다고 하는데, 내 개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솔직히 밝히겠다. 나는 이혼한 상태다.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밤마다 협박전화가 오고 하는데 가족들이 배겨나겠나. 요즘 보면 이리떼가 달려드는 것 같다. 떳떳하게 면제받았다면 수사 들어갔으니까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왜 자꾸 관계도 없는 개인 사생활을 건드리나."
-테이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
"말할 수 없다."
-테이프나 자료가 없이도 검찰에서 수사가 가능한 것인가.
"다 밝혀질 것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내가 책임을 지게 되거나 이회창 후보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만 밝히겠다. 내 개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지난 병무비리 수사 때 기자들까지 다 알고 있었다. 그때는 기자들이 내 개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켜줬다. 여러분들께도 부탁한다.
본질은 병역비리인데 한나라당은 내 과거와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나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그런 한나라당 논평을 그대로 다 싣고 있다. 새출발하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나도 친척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 | | "매수할 돈 있으면 지구당 운영비 쓴다" | | | - '김대업씨 매수' 의혹 천용택 의원 | | | |
한나라당으로부터 김대업씨 매수 의혹을 받아온 천용택 민주당 의원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만일 실명을 거론한다면 그 즉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한나라당이 어떤식으로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천 의원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김대업씨와는 6월 지방선거 중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나는 김대업씨를 매수할 만한 여건도 되지 않으며 매수할 돈이 있으면 지구당 운영비에나 쓰겠다"고 반박했다.
김대업씨를 만난 경위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당에서 <오마이뉴스>의 보도 대해 진위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 내가 연락해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장 재직시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를 낱낱이 뒤졌지만 나온 것이 없었다"라는 한나라당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천 의원은 "공직자로서 개인의 비리를 조사한다는 것은 나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라며 "관련된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의혹과 관련해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조만간 브리핑을 열 생각"이라고 말해 대책회의의 실재 여부와 관련, 진상조사작업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다음은 5일 기자들과 천용택 의원과의 일문일답.
- 김대업씨와는 둘만 만났나.
"비서와 함께 만났다."
- 누가 먼저 연락했는가.
"<오마이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당에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먼저 불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보도의 사실관계를 물어봤다. 김대업과는 공작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 김대업씨와 만날 때 조사비를 건네거나 김씨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나.
"이런 조사활동을 시키면서 당은 활동비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줄 거라면 지역구 관리한다. 나는 돈주고 공작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 전과가 있다는 사실은 몰랐나, 그리고 만나보니 물증이 있는 것 같던가.
"사기범인 지도 모르고 의무하사관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만났다. 비리사건에 한 두건 연루된 건 알고 있었다. 정황을 들어보니 물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 사람의 말은 6하 원칙에 충실했다."
- 김대업씨 진술로 이후 확인된 것이 있는가.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다.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니 대책회의의 심증이 가더라."
- 김대업씨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나. 게다가 한나라당이 사기꾼에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 이성규 기자 | | | | |
<6신 대체: 5일 오후 3시 20분>
한나라당,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2명 고발
|  | | | ▲ 5일 오후 한나라당 기조국 구본근 부장이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 오마이뉴스 손병관 | | | 한나라당이 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검사와 노명선 검사(주일대사관 파견)를 공무자격 사칭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대검찰청에는 한나라당 기조국 구본근 부장 등 실무진 2명이 나와 고발장을 접수시켰는데, 한나라당은 그러나 현직검사를 고발하는 사안을 신중하게 다룬다는 취지에서 고발장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 | | "항의방문단에도 병역비리 의혹자 있다" | | | - 김대업 씨, 5일 'SBS전망대'서 밝혀 | | |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가 지난 1일 대검을 항의방문한 한나라당 의원들 가운데 또 다른 병역비리 의혹 관련자가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대업씨는 5일 오전 SBS 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1일) 대검을 방문한 인사 중에도 당시 수사 대상자가 있었다"면서 "검찰에 출두하면 모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대검을 항의방문한 한나라당 의원은 강재섭, 김기춘, 최병국, 안상수, 홍준표, 김용균, 함석재, 최연희, 오세훈, 원희룡 의원 등 모두 10명.
한편 김씨는 지난 2일에도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정연씨 병역면제를 위해 이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 김병기 | | | | |
한나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적시된 고발사실 개요는 "피고발인들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서울지검 1113호실에서 사기죄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김대업을 지검으로 매일 출근시킨 후 김대업으로 하여금 검찰수사관인양 피의자를 신문케한 혐의와 김대업으로 하여금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을 신문케하여 김길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혐의"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 민주개혁국민연합측은 이날 오후 항의성명을 통해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 검사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사칭 교사 등으로 고발한 것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며 수사 의지를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즉각 수사 방해에 대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나라당이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 검사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사칭 교사 등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민주개혁국민연합의 입장
한나라당은 자중하라!
수사 주체인 서울지검 검사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사칭 교사 등으로 고발한 것은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며 수사 의지를 위축시키는 행위임을 알고 즉각 수사 방해에 대한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의 검사에 대한 고소 내용을 인정한다면,
1. 그동안 4년 동안 병무비리 수사로 인하여 병역실명제가 만들어졌으며 1000여명의 병역비리 사범을 적발하여 건군 이래 최대의 병역비리를 적발한 수사한 공로를 불인정하는 것이다.
2. 그동안 병역비리 수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은 약 1000여명의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수 천만원, 수 억의 뇌물을 취득하여 처벌받은 병무비리사범 공무원에 대하여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3. 이 수사에 합류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건군 이래 최대의 병역비리를 적발한 병역비리 특별수사관이었던 김대업씨를 형사 처벌하라는 주장이다.
과연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지금부터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주장은,
1. 그동안 여야 합의로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켜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든 취지와 뜻에 반하는 반 개혁적인 행동이다.
2. 자신의 당과 후보에 대한 비리에 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진실규명에 방해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와 은폐에 대하여 떳떳하다면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이번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진실이 밝혀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음모와 모함, 공작정치라는 말보다 이번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및 은폐와 관련된 수사에 대하여 거듭 협력하기를 촉구한다.
이회창 후보는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2년 8월5일
민 주 개 혁 국 민 연 합
<5신 : 5일 오후 1시 30분> 김대업씨 5일 낮 3시 검찰 출두 예정
당초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하기로 했던 김대업씨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출두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김씨는 "어제 저녁 늦게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아 자료준비 시간이 부족한데다 출두 예정시간이 한나라당이 박영관 특수1부장을 고발하는 시간과 겹쳐 이를 지켜본 다음 오후 3시에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에 거주중인 김 씨는 오늘 낮 12시경 비행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출두를 놓고 상의중이다.
<4신 대체 : 5일 오전12시> 김대업씨 5일 낮 2시 검찰 출두
그동안 이회창 후보 아들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해 온 김대업씨가 고소인 및 피고발인 자격으로 8월 5일 낮2시 서울지검에 출두한다.
김대업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서청원 대표, 남경필 대변인, 김영선 수석부대변인, 성명불상자 등 한나라당 관계자 5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바 있다. 김씨는 이날 형사고소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한나라당의 명예훼손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김대업씨는 고소인 및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병무청으로부터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기록 원본을 제출받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수사팀에 대해 일부 불만을 표출한 점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고발내용을 봐가며 얘기하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한나라당은 오후 2시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 등을 공무원 자격사칭 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4일 김대업씨와 김길부 전 병무청장 등 관련자 10여 명을 출국금지시켰다. 출금 대상에는 소위 '은폐대책회의' 관련자, 신검 담당 병원관계자, 군의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신:4일 오후 7시30분>한나라당, 특수1부장 고발 예정
한나라당이 지난 2일 이회창 후보 병역비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에 전격 착수한 서울지검 특수1부 박영관 부장 등을 공무원 자격사칭 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한나라당의 특수1부장에 대한 '비토'는 병역비리 은폐 의혹에 대한 사건이 배당되기 전인 지난 1일, 이명재 검찰총장을 '항의방문'해 "특수1부에서 수사하지 말고, 대검에서 수사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1일 '항의방문'은 검찰관계자, 시민단체,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의 사건 배당까지 간섭하는 것은 검찰 중립을 해치는 처사"라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한나라당은 오히려 한발짝 더 나아가 4일 박영관 부장검사 등을 고발키로 결정해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일 이낙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회창 후보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급해진 한나라당이 검찰 목조르기에 나섰다"고 강력하게 비판해 당분간 정국의 파행도 우려된다.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 1부장과 당시 특수1부의 노명선 부부장검사는 사기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대업씨에게 수사관 행세를 하도록 교사했던 장본인"이라면서 "공정하게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김대업씨는 민주당의 모 의원의 사주를 받아 이 모든 공작극을 연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당은 공작정치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 내의 정치검찰들과 결탁돼있다"면서 "박영관 특수1부장 검사가 대표적 인물이기 때문에 박 부장검사를 내일(5일)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병역비리 은폐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부서를 바꾸라고 검찰총장에게 요구했으나 실패하자, 이번에는 수사 담당부서를 초토화시키려는 2단계 기도에 들어갔다"면서 "한나라당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 검찰을 이토록 짓누르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소리 높여 외치던 한나라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회창 후보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검찰 압살 기도를 중지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노력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스무살이던 83년 3월, 최초 신검 당시 179-55로 갑종 입영대상이었던 사람이 8년이 지난 91년 2월에 갑자기 179-45로 10㎏이나 몸무게가 줄어 5종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라며 "두 아들 모두 체중미달이라는 같은 수법으로 군대 보내지 않은 배경을 한인옥씨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2신 : 3일 오후 3시> 병역비리 은폐 여야 대치 심화
김대업씨 "한인옥씨, 병역면제때 1천만원 이상 건넸다"
여야 정치권이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으로 연일 성명전을 벌이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함석재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공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김대업씨는 지난 2일 'SBS 전망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정연씨 병역면제를 위해 이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해 '이후보 아들 병역비리'와 '은폐대책회의' 의혹은 8.8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파렴치 전과 6범의 거짓말'이라는 논평을 통해 "김대업은 어제 모 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면서 "도대체 이같은 파렴치범이 어떻게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의 이성회복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우리당 함석재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불참하겠다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억지주장은 도를 넘었다. 아예 막가파식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3일 '이회창씨는 왜 말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그 당사자인 이 후보만 말이 없다"면서 "이제 이후보가 말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병역비리에 부인 한인옥씨가 관련됐다는 주장의 진위는 무엇인가? 병역비리와 은폐에 이 후보 부부가 정녕 떳떳하다면 한나라당은 왜 검찰을 압박하고 고발자를 협박 회유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후보가 침묵할수록 모든 의혹은 사실로 간주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지난 2일 SBS 전망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연씨 병역면제를 위해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관계자에게 1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면서 "91년 면제과정, 은폐대책회의와 관련 4개의 녹음테이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한인옥씨가 정연씨 병역비리와 연관돼있다"는 주장보다 좀 진전된 발언이다.
김씨는 또 "정연씨가 지난 90년 유학중 귀국해 102보충대 춘천병원에서 입영후 신검을 받을 때 관련자에게 청탁해 면제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한 여사가 직접 관여했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녹음테이프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1신대체 : 8월 2일 오후 5시 30분>
|  | | | ▲ 2일 오전 당사에서 이정연씨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세환(왼쪽), 강재섭 의원. ⓒ 오마이뉴스 이성규 | | | 검찰이 8월2일 '이회창 후보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둘러싸고 여야간 정치공방이 격해지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정권 내 존재하는 배후 세력에 의한 조작극"이라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 국기문란 불법만행 규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한 데 이어 2일 오전 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와 함께 사진, 철인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병적기록표를 공개하고 '조작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 한나라당의 검찰 항의방문과 관련 "함석재 법사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윤리의무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조치와 함께 함석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후 중앙당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기문란 불법만행 규탄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대업씨 외에 생생한 증언을 할 사람이 또 있다"며 "민주당은 병역비리 은폐의혹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해 8.8 재보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병역비리 정국'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강재섭, "김대업 기자회견은 '청부기자회견'"
|  | | | ▲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김대업 씨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음해공작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강재섭 최고위원은 이날 "이 정권이 일부 친여매체를 동원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야당후보 죽이기에 나서는 행태가 계속돼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오늘 이 시점부터 이 정권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공작정치를 강력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주 내에 모든 정치공작을 중단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에 대한 사과 ▲정권 내부의 공작전문가 엄벌 등을 요구하는 한편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눈에는 눈', 병역비리 의혹에는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 1일 민주당 한화갑 대표, 신기남 의원, 김대업씨 그리고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6월 27일 <오마이뉴스>와 김대업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날 강재섭 최고위원은 '병역비리특별수사관'으로 불리는 김대업씨가 지난 달 31일 이회창 대통령 후보, 서청원 대표, 남경필 대변인, 김영선 수석부대변인, 성명불상자 등 한나라당 관계자 5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김대업이라는 상습적인 사기·협박 전과 6범이 저지른 단독범행이 아니"라며 "엊그제 김대업씨가 했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청부기자회견'이었고, 이런 조작극을 사주해온 배후세력이 분명히 이 정권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정연씨에 대한) 아무런 병역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 동안 다 밝혀진 사실인데, 비리은폐대책회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증거물도 없이 전과 6범의 입에서 나온 주장뿐이며,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일부 언론의 보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김대업씨의 전과 경력이 보도된 97년 <조선일보>와 2001년 <경향신문> 기사를 들어보이며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대업이 지난 1월 검찰청사에서 김길부 전병무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역비리대책회의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웃을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전날 검찰 항의방문에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을 향해 ▲김대업씨와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 ▲김대업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김씨의 고소사건 서울지검 특수1부 배당 철회 및 수사팀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강 최고위원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세환·이원창·심규철 의원 등이 나란히 배석했고, 강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내내 강경한 어조로 일관했다. 특히 박세환 의원이 정연씨의 병적기록표를 포함,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의 병적기록표 대형 복사본 십여장을 들고나와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하자 20여명의 취재진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견장 앞으로 몰려드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박세환, "이정연 병적기록표는 문제없다"
| | | "정연씨 병적기록표 문제없다"
"사진과 철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 | |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10일 병무청을 상대로 1986년, 1991년, 1996년, 2001년 1∼3월간에 각시도 병무청에서 면제판정받은 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 사본 등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병무청은 316명의 사본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다른 병역면제자 병적기록표와 비교했을 때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내가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은 "사진이 없는 병적기록표란 있을 수 없으며, 설사 사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진과 함께 찍히는 철인마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특히 특별정밀검사를 받은 정연씨가 본인 확인에 꼭 필요한 사진도 없는 병적기록표로 면제판정을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장 부대변인은 또 "179센티미터의 키에 45키로그램의 '경이적인' 몸무게로 병역면제를 받은 큰아들에 대해 '은폐대책회의'가 열리고, '한인옥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만큼 한인옥씨가 직접 밝혀야 한다"며 "아무 것도 모르는 박 의원이 어설프게 나설 일이 아니"라고 병적기록 조작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이정연씨 병적기록표 상단에는 '102보 91.2.12'이라고 적혀있다. '신체검사란'에는 83년 3월에 신장 179㎝, 몸무게 55㎏으로 '갑종(입영대상)'이라고 기록된 반면 91년 2월에 신장은 역시 179㎝로 같았지만 몸무게가 45㎏으로 기록, 이씨는 '5급(병역면제)'을 판정 받았다. 또한 병적기록표 뒷면 '기타란'에는 국군춘천병원 진료부장인 대위 백모씨의 판정기록이 적혀있다. / 최경준 기자 | | | | |
'음해공작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은밀하게 병무청에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면서 병역면제자 병적기록표 대형 복사본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우선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102보충대 신검기록만 있고, 국군춘천병원의 판정기록이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102보충대 입대 후 국군춘천병원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자들의 병적기록표 역시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와 대부분 동일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사진과 지방병무청 대조확인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 "병무청의 병적기록표 양식과 관리가 일관되지 않은 관리부실과 행정공무원의 실수"라며 "가지고 있는 (병역면제자) 병적기록표 중에도 사진이 없는 것이 10여 개 이상 된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상부지시에 의해 신검부표가 파기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무당사자인 장복용씨가 언론을 통해 "병원이 인근으로 이사가는 과정에서 소각했으며, 소각과정에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고 말한 것을 반박자료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대책회의'니 '누가 누구를 만났다고 하더라'는 흑색공세의 초점은 바로 병적기록표와 관련된 것"이라며 "병적기록표 조작 및 은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 근거가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민주당이 병역의혹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재섭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김대업은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니까 강력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대통령) 탄핵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배후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청와대의 누구, 국정원에 누구, 어떤 특정언론이라고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 | | | ▲ 2일 민주당 정균환 총무 등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서 박관용 의장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 | | 민주당, 함석재 위원장 사퇴전까지 국회 불참 검토
반면 민주당은 함석재 법사위원장을 비롯,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이 전날 검찰에 항의방문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라고 규정한 뒤 함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박관용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불참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해 국회 공전사태까지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 압박은 크게 보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압박"이라면서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함석재 법사위원장과 동행한 법사위원 전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이날 하남 재보선 지원연설에서 "법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원칙에 충실한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회창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한화갑 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회를 점령해서 1당 독재를 만들더니 이제는 행정부, 검찰까지 점령하려고 한다"면서 "검찰도 당당하게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드느냐,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을 왜 못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발언에 대해 "어제(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검찰에 몰려가 검찰수사를 강압하고, 병역비리 은폐의혹 수사 주체의 교체를 요구한 것 자체가, 이정연에게 병역비리가 있었고, 은폐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라며 "병역비리 은폐의혹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부모인 이회창 후보와 한인옥씨"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검찰총장을 집단 방문해 수사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한 폭압적 행위를 이회창 후보가 지시했느냐"는 등의 내용이 적힌 '이회창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회창 후보는 5대 의혹에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김대업씨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는 물론 이회창, 한인옥씨 가족의 10여명에 달하는 병역면제에 대해 우리 당에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며, 신빙성 있는 제보 몇 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균환 민주당 원내총무 등 소속의원 12명은 2일 오후 4시께 박관용 국회의장을 항의방문, 검찰총장에게 사건배당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전직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을 찾아가 사건배당 운운한 것은 국회의 품위와 검찰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킨 일"이라며 "국회의장이 앞장서 이들 의원들의 잘잘못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의원들은 만일 법사위원장의 사퇴 권고 등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사위원 사퇴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국회 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한나라당 쪽이 제안한 8월 정기국회 소집은 함석재 법사위원장의 사퇴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늘 있어 왔던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렸다. 박 의장은 "이런 일에 국회의장을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뒤 "해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고 나서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에는 수도권 지구당 위원장 긴급 모임을 갖고, 대국민 캠페인과 지구당별 시국강연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김대업씨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병풍' 공세에 당력을 총집중할 방침이다.
| | | 남경필 - 김대업 30분 설전 | | | 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팽팽히 맞서 | | | |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과 의정하사관 출신의 김대업씨는 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 30분간 '은폐대책회의'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씨는 "최근에도 한나라당의 회유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증거로 약 두 달 전(5월) 신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전화번호가 한나라당의 대표전화번호(783-7909)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증거없이 냄새만 풍기지 마라"
남경필 대변인은 시종 "은폐대책회의를 증명할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김씨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나라당이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 증거인멸을 하고 있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맞섰고, 남 대변인은 "증거제시 없이 냄새만 풍기지 마라"고 일축했다.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과의 접촉 시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렸다. 남 대변인이 "본인들이 대선과 무관한 시기인 97년 11월초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증거를 내놓아 봐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전태준씨가 이석희, 이회성씨 등과 97년 7월 63빌딩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당시 전태준 사령관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의정장교가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
"한인옥 연루는 지난 99년 이미 확인된 사안"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 연루설'에 대해 김씨는 "한인옥씨가 당시 브로커를 통해 모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청탁했음이 99년 병무비리 수사과정에서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이 관련자와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남 대변인은 "이 정권이 지난 4년 반 동안 안기부 등을 장악해 샅샅이 뒤졌는데 안나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조작"이라고 응수했다.
남 대변인의 "은폐대책회의가 있었다는 실례부터 적시하라"는 요구에 김씨는 "한나라당이 보호하고 있는 김길부 당시 병무청장에게 물어보라"고 응수했고, 남 대변인이 다시 "누가 김길부씨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반박하는 등 이날 '설전'은 양쪽 다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 이성규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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