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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전면 폐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처방료, 진찰료 등을 대폭 인상하고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보건의료 발전대책을 발표, 의료계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원외처방료를 현재의 하루 1천735원에서 2천829원으로 63% 인상하고 진찰료 중 재진료를 현재의 4천300원에서 5천300원으로 23.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처방료 중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천1원에서 2천921원으로 46% 올라가고 내복약과 주사제를 함께 처방할 경우 주사제 처방료의 50%가 가산된다.
복지부는 특히 앞으로 2년간 2조2천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해 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의료보험 수가를 2002년까지 100% 대로 현실화 시키기로 했다.
또 오는 2002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10% 감축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보수를 9월부터 15% 인상하고 2001년부터 수련병원에 의보수가 가산제를 도입, 전체 전공의들에게 추가로 15%의 보수 인상 효과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선정 소위원회를 의사와 약사만으로 구성하고 상용의약품은 의사가 제출한 목록을 토대로 선정토록 약사법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의약분업 평가단과 감시단을 가동,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최선정(崔善政) 장관은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고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의료계의 의약분업 동참을 당부했다.
대형병원 전공의와 전임의가 파업 중이고 부분 휴진 중인 동네의원의 전면 휴.폐업이 11일로 다가와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정부의 대책을 수용해 사태가 정상화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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