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9 05:39최종 업데이트 22.06.2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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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동아시아와 유럽의 사회정책 비교연구를 하는 나로서는 가장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한국의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은가요"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답변을 하기도 전에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진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유럽에 비해 크게 미흡해서 아닌가요?"

이에 나는 "한국의 일·가정 양립정책은 유럽 복지국가에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확대되어 이제는 여느 유럽 복지국가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한때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일본의 사회정책 학자들과 복지부 공무원들도 일·가정 양립정책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출산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추락을 거듭하는 것인가?

나는 항상 이렇게 답변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일·가정 양립 정책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무용지물로 만드는 노동시장의 문제들 때문이라고.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일·가정 양립정책만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그리고서는 첫 번째로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관행이 왜 출산율 회복에 치명적인 걸림돌인지를 설명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다.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집이 연장 운영시간을 포함해서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영국에서는 어린이집이 주로 6시까지 운영되는데, 내가 종종 5시 30분 넘어서 아이를 데리러 가면 어린이집은 이미 남아있는 서너 명의 아이들을 한 구석에 몰아넣고 열심히 청소 중이다.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셔터스톡

 
하루 1.8시간의 돌봄 공백

작년에 가르쳤던 한 석사과정 학생은 덴마크에서 보육교사를 하다 온 친구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복지수와 출산율이 높기로 유명한 덴마크에서는 대부분 4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간다고 한다.

한국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유럽보다 길게 책정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실제로는 오후 5시까지 아이들이 하원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국에서는 일하는 아빠에 비해 일하는 엄마가 돌봄을 훨씬 더 많이 담당한다. 일하는 엄마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4시간인데 비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6시간으로 1.8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하원 시켜 줄 친인척이 없으면 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웬만한 봉급생활자에게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무상보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밖의 경제적 부담, 특히 사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담보되지 않는 한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로 교육열이 비슷한 일본의 1.30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젊은이들보다 부모가 되는 것을 더 주저하는가?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살펴보자. 비정규직 증가는 슬프게도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의 경우 특히 심각하다. 한국 노동시장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생각하면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정규직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부모가 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는 20대에 출산하는 여성의 비율이 유럽과 비교하여 굉장히 낮고,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유사한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이유 중 하나다. 경제 여건이 마련된다고 해도 출산을 늦게 시작할수록 부부가 원하는 자녀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한국의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양극화는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질의 양극화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은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수준이 현격하게 감소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은 10~99인 규모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의 57.2% 수준에 그친다. 이에 비해 일본은 그보다 훨씬 높은 83.8%를 유지하고 있다. 1~4인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의 평균임금이 고작 대기업의 32.6%에 불과한데 일본은 그 두 배인 65.7%나 된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 한국의 1~4인 규모의 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32.6%에 불과하다. ⓒ 셔터스톡

 
중소기업 일자리가 관건

어느 선진국이나 대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비율은 소수이고,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지 적은지는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더 많은 이유는 많이 있지만 나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로 일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 관계는 한국에 비해 보다 장기적, 상생적 협력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상생적 관계 덕에 일본의 하청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다. 2차 협력업체만 돼도 상당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지는 한국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

두 번째, 일본에는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고가의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이 많다.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도나 손톱깎이 같은 다양한 일본 중소기업 제품들이 유럽에서 고가에 팔린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힘이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자녀 양육도 해볼 만한 인생의 모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일본과 달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의 선택지는 좁아 보인다. 한국의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스펙을 쌓거나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데 매달린다.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져가고 덩달아 초혼 연령도, 첫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점점 높아만 간다. 결혼마저도 점점 소수의 사치로까지 여겨지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포기한 채 살아간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수현 / 영국 킹스컬리지 런던 대학교 부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이수현

 
 *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이수현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대학교(King's College London)에서 부교수로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굉장히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걸어온 두 지역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과제들을 어떻게 다르게 또는 비슷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대표 논문으로는 <The Politics of Post-Industrial Social Policy: Family Policy Reforms in Britain, Germany, South Korea, and Sweden>(공저), <The Politics of Labour Market Reform in Coordinated Welfare Capitalism: Comparing Germany, South Korea and Sweden>(공저), <Social Solidarity for All? Trade Union Strategies, Dualisation and Labour Market Reform in Italy and South Korea>(공저) 등이 있고, 최근 저서로 <Welfare Reform and Social Investment Policy in Europe and East Asia>(공편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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