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0 13:41최종 업데이트 22.04.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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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으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식당가가 한산하다. 2020.12.12 ⓒ 연합뉴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2년째 휩쓸며 인류의 보건 위기는 일상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보건 위기에 대응하여 여러 국가가 지역 봉쇄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보건 위기는 곧바로 고용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90년 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기업의 일자리 축소, 노동시간 단축과 신규 채용 중단 등으로 고용 위기가 발생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그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청년·여성·장애인·소수인종·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빈곤과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복지의 역설'을 드러냈다. 사회 안전망이 잘 구비된 사회에서는 기존 복지를 잘 보강하려는 복지개혁이 이뤄진 반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복지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한 국가들은 코로나19로 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나자 이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 결과 국가 간 사회 안전망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국가 간 사회 안전망 격차 더 커져

팬데믹으로 복지가 취약한 북미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유럽에서는 남유럽 국가들과 영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2020년 GDP 성장률은 스페인 -10.8%, 영국 -9.4%, 이탈리아 -9.0%, 그리스 -9.0%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평등 정도는 심한 나라들이다.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은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북유럽의 2020년 GDP 성장률은 스웨덴 -2.9%, 노르웨이 -2.5%, 핀란드 -2.3%, 덴마크 -2.1%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예년 사망자보다 더 많이 사망한 사람 수는 인구 100만 명 당 멕시코 4456명, 미국 2559명, 스페인 1841명, 영국 1599명, 이탈리아 2151명, 그리스 1402명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어서 스웨덴 545명, 핀란드 343명, 덴마크 195명이었고, 노르웨이는 오히려 평년보다 사망자가 277명 더 적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코로나19로 평년보다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편차가 대단히 컸다.
  

지게차로 옮겨지는 뉴욕 코로나19 사망자 시신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비닐로 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지게차에 실려 임시영안실로 사용되는 냉동트럭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0.3.31 ⓒ 연합뉴스/EPA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는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불평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불평등이 없는 상태 0, 완전한 불평등 상태 1)는 멕시코 0.418, 미국 0.395, 스페인, 0.32, 영국 0.366, 이탈리아 0.33, 그리스 0.308, 스웨덴 0.28, 핀란드 0.269, 덴마크 0.263, 노르웨이 0.261 순이었다.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불평등이 낮은 경우는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높고, 빈곤이나 불건강 비율은 낮다. 복지-평등 연계 체계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사망자 차이를 만들어낸다. 최근 한 연구는 지니계수가 1% 높아질수록,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가 약 4% 증가했고, 사망자는 5%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시스템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코로나19는 사회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복지의 역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복지가 발전된 국가들은 더 적극적으로 기존 복지제도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반면, 복지가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복지제도 개혁 시도를 찾기 어렵다.

코로나19 위기가 자연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시스템 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정책 당국자들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더 나은 사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복지제도의 개혁 방향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복지제도가 발달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여 기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기존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환자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덴마크에서는 일거리가 없어서 호출되지 않은 호출노동자들을 유급 질병휴가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제공하거나(덴마크, 네덜란드),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고용유지 지원을 했다. 정부가 일시 해고와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력의 탄력적인 운영을 지원하여 소득하락을 방지하고자 했다.(스웨덴, 덴마크, 독일)

복지가 상당히 발전한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의 피고용자 중심의 사회보험 체계를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졌다. 그것은 고용 기반 실업보험제도에서 소득 기반 실업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사회집단을 실업보험제도에 포함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멕시코시티의 국립궁전 앞에서 열린 시위 도중 한 병원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동료들의 사진과 함께 서있다. ⓒ AP=연합뉴스

 
코로나 이후 삶은 정치에 달려 있다

고용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의 전환은 현재의 소득안정뿐만 아니라 미래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집단인 자영업자(영세 자영업자와 자영농 포함), 피고용과 고용 사이의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의 소득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

반면, 복지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멕시코, 미국, 영국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멕시코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정책 이외에 별다른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미국도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고용이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영국도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소득안정 정책을 도입했지만 사회 안전망을 개혁하지는 않았다. 이들 나라들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사회 안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복지제도를 매개로 구조적인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이 불안한 사회가 지속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예외 없이 전적으로 정치에 달려 있다. 미국이나 영국보다 복지가 훨씬 뒤처진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신광영 / 소셜 코리아 고문(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신광영


* 필자 소개: 이 글을 쓴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는 <소셜 코리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과 한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동아시아사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영역은 사회 불평등과 비교사회체제입니다. 저서로는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 복지와 정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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